사 업 명
(62)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7018-2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8
명칭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 공익요원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농림축산 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액)농림축산 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135	170	170	175	175	5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0	161	135 [135]	-	26	170	155	138 [138]	-	-	175
․공익요원인건비	170	161	135 [135]	-	26	170	155	138 [138]	-	-	175
○ 비목별 분류(합계)	170	161	135 [135]	-	26	170	155	138 [138]	-	-	175
․상용임금(110-03)	170	161	135 [135]	-	26	170	155	138 [138]	-	-	1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② 추진경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소요 충당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3	83	170	170	1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기관 배치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 (2025 본예산) 170백만원 → (2026 편성) 175백만원, 5백만원 증액

- (편성) 사회복무요원 상용임금,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분 반영

- (산출) 사회복무요원(13명) 상용임금 1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	○ 사회복무요원 상용임금 : 170백만원	175	○ 사회복무요원 상용임금 : 175백만원

4) 사업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수시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3	-	83	99	97	98.0	-	2
2023	83	-	83	133	123	92.5	-	10
2024	170	-	170	161	135	83.9	-	26
2025	170	-	170	155	138	89.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 인상에 따라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기본경비에서 5백만원 전용
2023	- 전용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 인상에 따라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인건비에서 16백만원 전용
2024	- 전용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 인상에 따라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인건비에서 50백만원 전용
2024	- 내역변경: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부족하여 △9백만원 내역변경
2025	- 내역변경: 농산물품질관리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부족으로 △12.5백만원 내역변경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부족으로 △2.2백만원 내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