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8)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운용(7018-2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3
명칭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운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 운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근무요원운용	33	34	34	35	35	1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	34	33 [33]	-	1	34	47	44 [44]	-	-	35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운용	34	34	33	-	1	34	47	44 [44]	-	-	35
○ 비목별 분류(합계)	34	34	33 [33]	-	1	34	47	44 [44]	-	-	35
․상용임금(110-03)	34	34	33	-	1	34	47	44 [44]	-	-	3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	34	33 [33]	-	1	34	47	44 [44]	-	-	35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운용	34	34	33	-	1	34	47	44 [44]	-	-	35
- 상용임금(110-03)	34	34	33	-	1	34	47	44 [44]	-	-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근무요원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운영 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② 추진경위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	36	34	34	3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사회복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운용 (‘25) 34백만원 → (’26예산) 35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농관원 지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보수

- (산출) 사회복무요원(3명) 보수 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	< (총액) 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운용경비 34백만원 > ○ 상용임금(110-03) : 34백만원 가. 사회복무요원 보수 ㆍ 사회복무요원 급여 : 3명 × 944천원 × 12개월 = 34백만원	35	< (총액) 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운용경비 35백만원 > ○ 상용임금(110-03) : 35백만원 가. 사회복무요원 보수 ㆍ 사회복무요원 급여 : 3명 × 972천원 × 12개월 = 3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3	-	23	23	23	100.0	-	-
2023	36	-	36	36	33	91.7	-	3
2024	34	-	34	34	33	97.1	-	1
2025	34	-	34	47	44	93.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 4백만원
2023	- (불용) 집행잔액 3백만원
2024	- (불용) 집행잔액 3백만원
2025	- (내역변경 및 사유) 12,818천원(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내에서 내역변경 *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7018-220)→(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운용(7018-223) *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7018-228)→(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운용(7018-223)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9.5.)	(총액)농림축산검역본부공익요원경비 (7018-228)	110-03	12,500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근무요원 (7018-223)	110-03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12.5.)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7018-220)	110-03	318	(총액)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근무요원 (7018-223)	110-03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