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가뭄대비용수개발 (40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 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구조개선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31	304
명칭	농업생산기반정비	재해예방	가뭄대비용수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보조사업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보조사업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뭄대비용수개발	11,800	11,582	11,582	11,082	11,082	△500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00	11,800	11,800 [7,895]	-	-	11,582	11,582	11,580 [16,449]	-	2	11,082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	-	-	-	982	982	980 [980]	-	2	982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11,800	11,800	11,800 [7,895]	-	-	10,600	10,600	10,600 [15,469]	-	-	10,100
○ 비목별 분류(합계)	11,800	11,800	11,800 [7,895]	-	-	11,582	11,582	11,580 [16,449]	-	2	11,082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982	982	980 [980]	-	2	982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1,800	11,800	11,800 [7,895]	-	-	10,600	10,600	10,600 [15,469]	-	-	10,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800	11,800	11,800 [7,895]	-	-	11,582	11,582	11,580 [16,449]	-	2	11,082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	-	-	-	982	982	980 [980]	-	2	982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982	982	980 [980]	-	2	982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11,800	11,800	11,800 [7,895]	-	-	10,600	10,600	10,600 [15,469]	-	-	10,1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1,800	11,800	11,800 [7,895]	-	-	10,600	10,600	10,600 [15,469]	-	-	10,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목적·내용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ㅇ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 시행을 위한 강수량·저수율 모니터링 및 가뭄 상황 관리, 가뭄피해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원을 통해 가뭄 발생에 사전 대비 및 피해 최소화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ㅇ 국지적 강우부족 등 가뭄피해(발생) 우려지역에 관정·둠벙 개발, 하상굴착, 양수장비 지원 등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내역사업명	법령상 근거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ㅇ ｢자연재해대책법｣ -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ㅇ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ㅇ ｢농어업재해대책법｣ - 제4조(보조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金)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② 추진경위

내역사업명	추진 경위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ㅇ ’15. 9 : 가뭄 예·경보 시행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ㅇ ’15.10 : 제1차 물관리협의회(국민안전처,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 추진 확정 ㅇ ’15.12 : 농업·농촌 분야 가뭄대응 종합대책 보고(국무회의), 선제적 농업가뭄 대응 등 16개 정책 제시 ㅇ ’16. 1 : 농업가뭄지원단(한국농어촌공사) 설치·운영 ㅇ ’16. 2 : 제3차 물관리협의회(국무조정 실장, 관계부처 차관) · 범부처 가뭄 예·경보 시범운영(’16.3∼12월) ㅇ ’16. 3 : 국가 가뭄 예·경보 1회 발표(매월 10일 가뭄 예·경보 발표, 국민안전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등) ㅇ ’18년 이후 : 농촌용수관리 내역사업으로 편성·지원 ㅇ ’25년 이후 : 가뭄대비용수개발 내역사업으로 이관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ㅇ '93년 까지 : 가뭄대책에 따른 소요액을 타사업비에서 이·전용 ㅇ '94년 이후 : 가뭄대책비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예산편성 ㅇ '06년~'09년 : 균특회계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편성·지원 ㅇ '10년 이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성·지원 ㅇ '20년 이후: 한발대비용수개발에서 가뭄대비용수개발로 사업명 변경

□  주요내용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2백만원	982백만원	982백만원	982백만원	982백만원

- 기타 : 강수량‧저수율 등 가뭄 모니터링(매일) 및 가뭄예측기술 개발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수혜자 : 농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보조	한국농어촌공사	982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210백만원	11,800백만원	11,800백만원	10,600백만원	10,100백만원

- 기타 : 가뭄피해발생(우려) 지역에 관정·둠벙 개발, 하상굴착, 양수장비 등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0,100백만원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25) 982백만원 → (’26요구) 982백만원, 전년동

- (요구) 농업분야 가뭄 대응을 위한 농업가뭄센터 운영 및 농업가뭄 조사·평가·분석 등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가뭄 예‧경보 354백만원

농업가뭄정보조사 357백만원

가뭄대책 평가‧분석 27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2	○ 민간경상보조(320-01) : 982백만원 가. 가뭄 예‧경보 354백만원 나. 농업가뭄정보조사 357백만원 다. 가뭄대책 평가‧분석 271백만원	982	○ 민간경상보조(320-01) : 982백만원 가. 가뭄 예‧경보 354백만원 나. 농업가뭄정보조사 357백만원 다. 가뭄대책 평가‧분석 271백만원

②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 (‘25) 10,600백만원 → (’26요구) 10,100백만원, 500백만원 감액

- (요구)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가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가뭄(우려)지역 급수대책(관정, 양수장,
하천굴착, 양수기 유류·전기료 등) 지원 필요

- (산출) 긴급급수대책비 4,800백만원

간이양수장 설치 482백만원

대형관정 개발 1,618백만원

실태조사 사후조치 3,2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0,600백만원 가. 긴급급수대책비 4,800백만원 ㆍ 6,000백만원×국비80%=4,800백만원 나. 간이양수장 설치 600백만원 ㆍ 54개×14백만원×국비80%=600백만원 다. 대형관정 개발 2,000백만원 ㆍ 54개×47백만원×국비80%=2,000백만원 라. 실태조사 사후조치 3,200백만원 ㆍ 8개도×500백만원×국비80%=3,200백만원	10,6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0,100백만원 가. 긴급급수대책비 4,800백만원 ㆍ 6,000백만원×국비80%=4,800백만원 나. 간이양수장 설치 482백만원 ㆍ 43개×14백만원×국비80%=482백만원 다. 대형관정 개발 1,618백만원 ㆍ 43개×47백만원×국비80%=1,618백만원 라. 실태조사 사후조치 3,200백만원 ㆍ 8개도×500백만원×국비80%=3,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뭄발생 피해방지율 (%)	목표	95.0	96.0	98.0	98.0	98.0	과거 실적을 감안, 피해방지 최대 목표치로 98%를 설정	(1-(가뭄피해면적/가뭄발생전체면적)) × 100	지자체 행정조사
	실적	97.5	100.0	100.0	-	-
	달성도	103%	104%	1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가뭄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농업가뭄 정보조사 및 대책 평가·분석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관정 194공, 저수지 준설 25개소, 양수시설 158개소 및 송·급수시설 등
2023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가뭄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농업가뭄 정보조사 및 대책 평가·분석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관정 151공, 저수지 준설 37개소, 양수시설 22개소 및 송·급수시설 등
2024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가뭄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농업가뭄 정보조사 및 대책 평가·분석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관정 140공, 저수지 준설 10개소, 양수시설 22개소 및 송·급수시설 등
2025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가뭄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농업가뭄 정보조사 및 대책 평가·분석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25년 예산 전액(106억원)을 상반기 조기 배정하여 관정 119공, 저수지 준설 22개소, 양수시설 9개소 및 송·급수시설 등 사업 추진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가뭄 관련 기초조사, 빅데이터 축적, 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측으로 가뭄피해 최소화 도모

-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가뭄발생시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용수원 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영농급수 대책을 추진하여 영농피해 최소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업무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승인		농식품부		시행계획 내용 검토 및 승인
⇩
③ 사업 시행		농어촌공사		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업무 추진 후 성과품 제출
⇩
④ 정산		농식품부		성과품 등을 확인하고 정산

<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지원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배정		농식품부 → 시·도		국지적 강수부족 지역 등을 대상검토하여 시·도로 예산 배정
⇩
②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시·도 → 시·군·구		시·도는 시·군구 특성에 맞는 용수확보대책을 수립 및 지원
⇩
③ 사업추진		시·군·구		용수확보대책에 따라 공사 착수 등 사업 추진
⇩
④ 준공 및 집행결과 보고		지자체 → 농식품부		사업추진결과 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210	-	11,210	11,210	11,210	100.0	-	-
2023	11,800	-	11,800	11,800	11,800	100.0	-	-
2024	11,800	-	11,800	11,800	11,800	100.0	-	-
2025	11,582	-	11,582	11,582	11,580	100.0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없음 - 이월 및 불용 없음
2023	- 추경없음 - 이월 및 불용 없음
2024	- 추경없음 - 이월 및 불용 없음
2025	- 추경없음 - 이월 및 불용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