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조개선사업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40	335
명칭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농특)	가축방역대응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25~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축방역 대응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내역소독자원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축방역대응지원	96,547	97,634	97,634	100,897	96,810	△824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96,433	96,613	96,547 [94,622]	-	66	97,634	99,972	99,971 [100,189]	-	-	96,810
․긴급방역비	4,000	4,277	4,217 [4,217]	-	60	4,000	7,359	7,359 [7,359]	-	-	4,000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53	53	52 [52]	-	1	53	53	52 [52]	-	-	53
․예방약품 등 지원	78,630	78,764	78,759 [75,848]	-	5	79,082	78,636	78,636 [75,689]	-	-	78,473
․방역장비 등 지원	8,555	8,324	8,324 [10,039]	-	-	6,679	6,104	6,104 [8,383]	-	-	6,995
․소독자원 지원	5,195	5,195	5,195 [3,977]	-	-	6,395	6,395	6,395 [7,423]	-	-	5,579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	-	-	-	-	1,425	1,425	1,425 [1,283]	-	-	1,540
․가축 방역관리 우수농장 지원	-	-	-	-	-	-	-	-	-	-	170
․(이관)수의사 연수교육	-	-	- [489]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96,433	96,613	96,547 [94,622]	-	66	97,634	99,972	99,971 [100,189]	-	-	96,810
․일반수용비(210-01)	45	45	45 [45]	-	-	45	45	45 [45]	-	-	45
․재료비(210-11)	4,000	4,277	4,217 [4,217]	-	60	4,000	7,359	7,359 [7,359]	-	-	4,000
․국내여비(220-01)	8	8	8 [7]	-	1	8	8	7 [7]	-	-	8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5 [95]	-	5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5,035	5,035	5,035 [4,376]	-	-	6,235	6,235	6,235 [7,383]	-	-	5,479
․민간자본보조(320-07)	160	160	160 [90]	-	-	160	160	160 [40]	-	-	100
․자치경상보조(330-01)	78,530	78,664	78,664 [75,753]	-	-	80,417	79,971	79,971 [76,891]	-	-	80,093
․자치자본보조(330-03)	8,555	8,324	8,324 [10,039]	-	-	6,769	6,194	6,194 [8,464]	-	-	7,0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6,433	96,613	96,547 [94,622]	-	66	97,634	99,972	99,971 [100,189]	-	-	96,810
․긴급방역비	4,277	4,277	4,277 [4,217]	-	60	4,000	7,359	7,359 [7,359]	-	-	4,000
- 재료비(210-11)	4,277	4,277	4,277 [4,217]	-	60	4,000	7,359	7,359 [7,359]	-	-	4,000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53	53	53 [52]	-	1	53	53	52 [52]	-	-	53
- 일반수용비(210-01)	45	45	45 [45]	-	-	45	45	45 [45]	-	-	45
- 국내여비(220-09)	8	8	8 [7]	-	1	8	8	7 [7]	-	-	8
․예방약품 등 지원	78,630	78,764	78,759 [75,848]	-	-	79,082	78,636	78,636 [75,689]	-	-	78,473
- 자치경상보조(330-01)	78,530	78,664	78,664 [75,753]	-	-	79,082	78,636	78,636 [75,689]	-	-	78,473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5 [95]	-	5	-	-	-	-	-	-
․방역장비 등 지원	8,555	8,555	8,324 [10,039]	-	-	6,679	6,104	6,104 [8,383]	-	-	6,995
- 자치자본보조(330-03)	8,555	8,324	8,324 [10,039]	-	-	6,679	6,104	6,104 [8,383]	-	-	6,995
․소독자원 지원	5,195	5,195	5,195 [3,977]	-	-	6,395	6,395	6,395 [7,423]	-	-	5,579
- 민간경상보조(320-01)	5,035	5,035	5,035 [3,887]	-	-	6,235	6,235	6,235 [7,383]	-	-	5,479
- 민간자본보조(320-07)	160	160	160 [90]	-	-	160	160	160 [40]	-	-	100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	-	-	-	-	1,425	1,425	1,425 [1,283]	-	-	1,540
- 자치경상보조(330-01)	-	-	-	-	-	1,335	1,335	1,335 [1,202]	-	-	1,450
- 자치자본보조(330-03)	-	-	-	-	-	90	90	90 [81]	-	-	90
․가축 방역관리 우수농장 지원	-	-	-	-	-	-	-	-	-	-	170
- 자치경상보조(330-01)	-	-	-	-	-	-	-	-	-	-	170
․(이관)수의사 연수교육	-	-	-	-	-	-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	- [489]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가축방역 예산 지원

- (긴급방역비)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 위험 시, 지방정부에 긴급 방역조치에 필요한 진단키트, 방역복,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지방정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방역 업무 수행능력 배양

- (예방약품 등 지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구제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방역장비 등 지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검사장비, 소독·방역차량 교체, 가축전염병 검사실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독자원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 위험 지역에 민간 보유 소독자원 임차 및 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예찰)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강화

-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농가 자율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1945년부터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가축방역 예산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4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702	99,463	96,433	97,634	96,81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식품부, 지방정부, 농협경제지주

- 사업 수혜자 : 축산농가, 지방정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방약품 등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78,473	25~1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방역장비 등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6,995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소독자원 지원	보조	농협 경제지주	5,579	50~1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보조	지자체 보조	1,540	70~1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70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질병관리 등급의 부여)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가축방역대응지원 : (2025 본예산) 97,634백만원 → (2026 예산) 96,810백만원, △824

① 긴급방역비 : (2025 본예산) 4,000백만원 → (2026 예산) 4,0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가축전염병 발생 등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검진키트, 방역복, 소독약품 등 구입 지원 예산 전년 동일 수준 요구

- (산출) 소독약품 2,000백만원, 방역물품 1,000백만원, 진단키트 1,000백만원

②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 (2025 본예산) 53백만원 → (2026 예산) 53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실시 및 임관여비 지급을 위해 전년 동일 수준 요구

- (산출)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45백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임관여비 8백만원

③ 예방약품 등 지원 : (2025 본예산) 79,082백만원 → (2026 예산) 78,473백만원, △609

- (요구)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마커백신 도입과 AI 팬데믹 우려에 따른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검사 예산은 신규 증액 반영하고, 일부 사업예산은 검사방식 개편 및 수요량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 요구

- (산출) 예방약품 등 구입비용 49,322백만원, 증 911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검사 325백만원, 순증
가금농가 질병관리·컨설팅 2,350백만원, △150
양봉농가 질병관리·컨설팅 420백만원, △280
소 브루셀라 채혈비 3,542백만원, △1,070
축산차량 단말기 장착비용 420백만원, △345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2,079백만원, 전년동
AI 시료채취 비용 580백만원, 전년동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1,573백만원, 전년동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 비용 315백만원, 전년동
방역보조원 운영비 1,881백만원, 전년동
살처분참여자 심리 치료비 10백만원, 전년동
가축방역 가상훈련 150백만원, 전년동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200백만원, 전년동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3,700백만원, 전년동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606백만원, 전년동

④ 방역장비 등 지원 : (2025 본예산) 6,679백만원 → (2026 예산) 6,995백만원, 증 316

- (요구)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은 연차별 사업 운영 및 연부율에 따라 예산 증액하고, 소독차량 및 소독장비, 거점 세척·소독시설 및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는 수요 감소 등으로 예산 감액 요구

- (산출)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 2,000백만원, 증 800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600백만원, △274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70백만원, △70
소독차량 580백만원, △120
소독장비 30백만원, △20
방역차량 900백만원, 전년동
시험소 검사장비 2,515백만원, 전년동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300백만원, 전년동

⑤ 소독자원 지원 : (2025 본예산) 6,395백만원 → (2026 예산) 5,579백만원, △816

- (요구) 전년도 실집행률에 따른 광역방제기, 살수차, 방역차 등 소독자원 임차지원 사업 및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지원 사업의 수요량을 반영하여 감액 요구

- (산출) 광역방제기 1,680백만원, △361
살수차 1,525백만원, △153
방역차 1,074백만원, △242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지원 100백만원, △60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 1,200백만원, 전년동

⑥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 (2025 본예산) 1,425백만원 → (2026 예산) 1,540백만원, 증 115

- (요구) 공중포집기 운용 계획(임차 15대, 매년 설치 3대)에 따른 추가 운영비 3대분 증액 요구

- (산출) 공중포집기 운영 800백만원, 증 115
거점센터 운영 650백만원, 전년동
공중포집기 설치 30백만원, 전년동

⑦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 (2025 본예산) - → (2026 예산) 170백만원, 순증

- (요구) 농가 자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 요구

- (산출) 방역관리 우수농장 지원비 170백만원, 순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7,634 백만원	○ 긴급방역비 4,000백만원 가. 긴급방역비 4,000백만원 ㆍ 소독약품 2,000백만원, 방역물품 1,000백만원, 진단키트 1,000백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53백만원 가.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비 45백만원 ㆍ 150명×300천원×100% 나. 공중방역수의사 임관 여비 8백만원 ㆍ 150명×53천원×100% ○ 예방약품 등 지원 79,082백만원 가. 예방 및 검진약품 등 구입비 48,411백만원 ㆍ1,608,339천두×43원×70% 나.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1,881백만원 ㆍ 277명×16,980천원×40% 다.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580백만원 ㆍ5,000호×232천원×50% 라.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200백만원 ㆍ150호×20백만원×40% 마. 살처분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10백만원 ㆍ20명×100천원(치료비)×10일(치료일수)×50% 바. 축산차량 GPS 상시단말기 장착 지원 765백만원 ㆍ25.5천대×60천원×50% 사.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2,079백만원 ㆍ70천대×9,900원×12월×25% 아.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150백만원 ㆍ20개소×15백만원×50% 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1,573백만원 ㆍ컨설팅 858백만원(286호×10백만원×30%) ㆍ모니터링 715백만원(286호×5백만원×50%) 차.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500백만원 ㆍ컨설팅 1,500백만원(500호×10백만원×30%) ㆍ모니터링 1,000백만원(500호×5백만원×50%) 카.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및 보정비 4,612백만원 ㆍ1,025천두×15천원×30% 타.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비용 지원 315백만원 ㆍ21개소×30백만원×50% 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13,700백만원 ㆍ220개소×125백만원×50% 하.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700백만원 ㆍ컨설팅 300백만원(250호×4백만원×30%) ㆍ질병검사 400백만원(250호×3.2백만원×50%) 갸. AI 검사체계 개편 지원 606백만원 ㆍ검사 606백만원(4천건×303천원×50%) ○ 방역장비 등 지원 6,679백만원 가.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 1,200백만원 ㆍ600백만원(3개소×800백만원×50%×2년차 50%) ㆍ600백만원(5개소×800백만원×50%×1년차 30%) 나.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874백만원 ㆍ30개소×60백만원×50% 다. 방역차량 900백만원 ㆍ45대×40백만원×50% 라. 소독차량 700백만원 ㆍ35대×40백만원×50% 마. 검사장비 2,515백만원 ㆍ142대×35.4백만원×50% 바. 소독장비 및 설비 50백만원 ㆍ10개×10백만원×50% 사.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140백만원 ㆍ2개소×140백만원×50% 아.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증축 300백만원 ㆍ1개소×6,000백만원×50%×1년차 10% ○ 소독자원 지원 6,395백만원 가. 광역방제기 지원 2,041백만원 ㆍ 4,860대×420천원×100% 나. 살수차 지원 1,678백만원 ㆍ 5,502대×305천원×100% 다. 방역차 지원 1,316백만원 ㆍ 3,676대×358천원×100% 라.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 1,200백만원 ㆍ 40개 시·군×1,000천원×30회×100% 마.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160백만원 ㆍ 8대×40백만원×50% ○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1,425백만원 가. 거점센터 운영 650백만원 ㆍ4개소×232백만원×70% 나. 공중포집기 운영 685백만원 ㆍ18개소×54.4백만원×70% 다. 공중포집기 설치 90백만원 ㆍ3개소×30백만원×100%	96,810 백만원	○ 긴급방역비 4,000백만원 가. 긴급방역비 4,000백만원 ㆍ 소독약품 2,000백만원, 방역물품 1,000백만원, 진단키트 1,000백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53백만원 가.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비 45백만원 ㆍ 150명×300천원×100% 나. 공중방역수의사 임관 여비 8백만원 ㆍ 150명×53천원×100% ○ 예방약품 등 지원 78,473백만원 가. 예방 및 검진약품 등 구입비 49,322백만원 ㆍ1,638,605천두×43원×70% 나.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1,881백만원 ㆍ 277명×16,980천원×40% 다.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580백만원 ㆍ5,000호×232천원×50% 라.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200백만원 ㆍ150호×20백만원×40% 마. 살처분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10백만원 ㆍ20명×100천원(치료비)×10일(치료일수)×50% 바. 축산차량 GPS 상시단말기 장착 지원 420백만원 ㆍ14천대×60천원×50% 사.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2,079백만원 ㆍ70천대×9,900원×12월×25% 아.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150백만원 ㆍ20개소×15백만원×50% 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1,573백만원 ㆍ컨설팅 858백만원(286호×10백만원×30%) ㆍ모니터링 715백만원(286호×5백만원×50%) 차.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350백만원 ㆍ컨설팅 1,410백만원(470호×10백만원×30%) ㆍ모니터링 940백만원(470호×5백만원×50%) 카.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및 보정비 3,542백만원 ㆍ787천두×15천원×30% 타.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비용 지원 315백만원 ㆍ21개소×30백만원×50% 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13,700백만원 ㆍ220개소×125백만원×50% 하.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420백만원 ㆍ컨설팅 180백만원(150호×4백만원×30%) ㆍ질병검사 240백만원(150호×3.2백만원×50%) 갸. AI 검사체계 개편 지원 606백만원 ㆍ검사 606백만원(4천건×303천원×50%) 냐.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검사 325백만원 ㆍ원유 항원 205백만원(4,396호×93천원×50%) ㆍ큐열 항체 120백만원(16,000건×15천원×50%) ○ 방역장비 등 지원 6,995백만원 가.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 2,000백만원 ㆍ1,400백만원(5개소×800백만원×50%×2년차 70%) ㆍ600백만원(5개소×800백만원×50%×1년차 30%) 나.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600백만원 ㆍ20개소×60백만원×50% 다. 방역차량 900백만원 ㆍ45대×40백만원×50% 라. 소독차량 580백만원 ㆍ29대×40백만원×50% 마. 검사장비 2,515백만원 ㆍ142대×35.4백만원×50% 바. 소독장비 및 설비 30백만원 ㆍ6개×10백만원×50% 사.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70백만원 ㆍ1개소×140백만원×50% 아.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증축 300백만원 ㆍ1개소×6,000백만원×50%×1년차 10% ○ 소독자원 지원 5,579백만원 가. 광역방제기 지원 1,680백만원 ㆍ 4,000대×420천원×100% 나. 살수차 지원 1,525백만원 ㆍ 5,000대×305천원×100% 다. 방역차 지원 1,074백만원 ㆍ 3,000대×358천원×100% 라.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 1,200백만원 ㆍ 40개 시·군×1,000천원×30회×100% 마.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100백만원 ㆍ 5대×40백만원×50% ○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1,540백만원 가. 거점센터 운영 650백만원 ㆍ4개소×232백만원×70% 나. 공중포집기 운영 800백만원 ㆍ21개소×54.4백만원×70% 다. 공중포집기 설치 90백만원 ㆍ3개소×30백만원×100% ○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170백만원 가. 질병 관리등급 우수농장 지원 170백만원 ㆍ산란계 치료비 489원×61,712마리(호당)×평가 대상농장 150호×우수농장 선정비율 25%×방역비용 30%×국비 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하향지표)	목표	0.34	0.32	0.32	0.31	0.31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건수의 합/사육농가수) × 100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 (KAHIS)
	실적	0.338	0.22	0.25	-	-
	달성도	100.6	131.2	121.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수의사 연수 교육 7,000명,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150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방역 추진 - 예방약품 17종․1,764백만두, 검진약품 7종․3,609천두, 구제약품 5종․7,206천두 지원 - 혈청검사․병성감정 2,749천두,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783호 -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1,428천두, BSE 진단키트 13천두분 구입 -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277명 운영 - 가축질병 검사시설 2개소 신축, 거점 세척·소독시설 30개소 신축 및 개보수 - 방역차량 60대․소독차량 50대, 시험소 검사장비 157대 구입 등
2023	- 수의사 연수 교육 7,000명,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150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방역 추진 - 예방약품 21종․1,733백만두, 검진약품 10종․3,303천두, 구제약품 4종 ․8,174천두 지원 - 혈청검사․병성감정 2,909천두,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500호 -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962천두, BSE 진단키트 12천두분 구입 -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277명 운영, - 가축질병 검사시설 1개소 신축, 거점 세척·소독시설 6개소 신축 - 방역차량 50대․소독차량 40대, 시험소 검사장비 97대 구입 등
2024	-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긴급방역 추진,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150명 - 예방약품 21종 1,781백만두, 검진약품 8종 3,481천두, 구제약품 4종 8,192천두 지원 - 혈청검사․병성감정 2,630천두, 가축질병 컨설팅·모니터링 검사 1,036호 -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1,025천두, BSE 진단키트 12천두분 구입 -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277명 운영,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8대 - 가축질병 검사시설 1개소 신축, 거점 세척·소독시설 39개소 신축 및 개보수 - 방역차량 45대․소독차량 35대, 시험소 검사장비 107대 구입 등
2025	-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긴급방역 추진,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150명 - 예방약품 21종 1,862백만두, 검진약품 8종 3,469천두, 구제약품 4종 8,200천두 지원 - 혈청검사․병성감정 2,211천두, 가축질병 컨설팅·모니터링 검사 1,036호 -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1,025천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50호 -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277명 운영,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8대 - 가축질병 검사시설 2개소 개보수, 거점 세척·소독시설 44개소 신축 및 개보수 - 방역차량 45대․소독차량 35대, 시험소 검사장비 124대 구입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일선 현장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할 공중방역수의사 150여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방역․축산물위생관리․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 검역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

- 소, 돼지, 닭 등 약 18억 마리에 대한 예방접종, 검진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가축질병 검사실 1개소, 거점 세척·소독 시설 10개소 신축, 검사장비 120대 구입 비용 지원

- 농가 906호에 대한 가축질병(돼지, 가금, 양봉) 농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으로 예찰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전단계		지방정부 등 보조사업자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및 건의사항 등 제출(사업 추진 전년도 3월~)
⇩
② 계획단계		농식품부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수립 및 통보
⇩
③ 추진단계		농식품부,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및 지급
⇩
④ 관리단계		농식품부		보조사업 추진현황 점검
⇩
⑤ 결과단계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실적 등 결과 보고
⇩
⑥ 환류단계		농식품부,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중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으로, 가축방역 사업 예산 편성 및 실시요령 수립 시 반영

내역사업	부처		피보조기관		보조사업자
긴급방역비	농식품부 (4,000)	=> (4,000)	시·도 방역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 (4,000)	시·군·구 동물위생시험소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농식품부 (52)	=> (45)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등
		=> (8)	공중방역수의사
예방약품 등 지원	농식품부 (78,473)	=> (78,473)	시·도 방역부서	=> (78,473)	시·군·구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장비 등 지원	농식품부 (6,995)	=> (6,995)	시·도 방역부서	=> (6,995)	시·군·구 동물위생시험소
소독자원 지원	농식품부 (5,579)	=> (5,579)	농협경제지주	=> (5,579)	소독(방제)업체 지역축협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예찰	농식품부 (1,540)	=> (1,540)	시·도 방역부서	=> (1,450)	거점센터, 포집기 운영 업체
				=> (90)	포집기 설치 대상 시·군·구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지원	농식품부 (170)	=> (170)	시·도 방역부서	=> (170)	방역관리 우수등급 농장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 결산 상임위) 공중방역수의사 채용 확대 방안 마련 및 가축 방역공백 최소화 필요

- (’25 예산 상임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대응과 관련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찰을 확대한다(부대의견)

- (‘24 결산 상임위)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사업과 같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행이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공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반복적인 집행 부진을 방지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

2) 감사원 지적: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7,718	△16	107,702	115,381	111,614	96.7	1,624	2,143
2023	99,463	-	99,463	107,118	106,905	99.8	-	213
2024	96,433	-	96,433	96,613	96,547	99.9	-	66
2025	97,634	-	97,634	99,972	99,971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2년 2회 추경에 경상경비(일반수용비) 16백만원 감액 편성 - 소독자원 임차지원, 통제초소 운영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위해 7.679백만원 이·전용 - 긴급방역비에서 낙찰차액 발생(18백만원),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연구용역비(44백만원) 및 전환 지원 사업비(1,580백만원) 이월
2023	- 긴급 소독자원 투입을 위한 1,601백만원 전용 - ‘23년 10월 럼피스킨 발생의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키트 구매 부족액 518백만원 전용 - 긴급방역비 집행잔액 발생(40백만원),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 사업 중 부적정 농가 및 농가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 발생(173백만원)
2024	- 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180백만원 내역변경 - 일부 지방정부에서 긴급방역비 불용 발생(60백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임관여비 지급 잔액(1백만원), 일반연구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5백만원) 불용 발생
2025	- 럼피스킨 방역물품 구입, 제주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 일제검사, 가성우역 백신 구입을 위해 1,721백만원 내역변경 -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정부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해 564백만원 내역변경 및 52백만원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7.25.)	가축백신지원 (3940-342)	210-11 (재료비)	1,721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재료비)	럼피스킨 방역물품 구입, 제주 돼지열병 항체양성모돈 일제검사, 가성우역 백신 구입을 위해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11.28)	가축백신지원 (3940-342)	210-11 (재료비)	564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재료비)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정부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해 내역변경
전용 (2025.11.28)	가축백신지원 (3940-342)	330-01 (자치경상)	52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재료비)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정부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해 내역변경
전용 (2025.11.28)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330-01 (자치경상)	446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재료비)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정부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해 내역변경
전용 (2025.11.28)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330-01 (자치자본)	575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재료비)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정부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해 내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