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2) 가축방역 (624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200	6240	301
명칭	농림축산검역검사	가축검역	가축방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축방역	37,480	31,319	31,319	31,234	30,672	△647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985	38,498	37,480 [37,480]	82	936	31,319	31,401	30,543 [30,543]	62	795	30,672
․가축방역	30,972	33.206	32,426 [32,426]	82	698	31,068	31,150	30,292 [30,292]		795	30,150
․ASF전용 차폐실험실 신축	2,013	5,292	5,054 [5,054]	-	238	-	-	-	-	-	-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건립	-	-	-	-	-	251	251	251 [251]	-	-	522
○ 비목별 분류(합계)	32,985	38,498	37,480 [37,480]	82	936	31,319	31,401	30,543 [30,543]	62	795	30,672
․기타직보수(110-02)	714	714	574 [574]	-	140	714	714	555 [555]	-	158	714
․상용임금(110-03)	1,227	1,227	1,096 [1,096]	-	131	1,270	1,270	1,070 [1,070]	-	200	1,388
․일반수용비(210-01)	853	791	751 [751]	-	40	853	816	789 [789]	-	27	784
․공공요금및제세(220-03)	67	467	416 [416]	-	51	67	1,225	1,225 [1,225]	-	0	67
․피복비(210-03)	37	37	33 [33]	-	4	37	37	34 [34]	-	3	37
․특근매식비(210-05)	79	79	47 [47]	-	32	79	79	49 [49]	-	30	79
․임차료(210-07)	635	641	631 [631]	-	10	635	635	561 [561]	-	74	635
․유류비(220-08)	40	56	54 [54]	-	2	40	59	57 [57]	-	2	40
․시설장비유지비(210-09)	547	559	526 [526]	20	13	547	167	154 [154]	-	13	47
․재료비(220-11)	21,280	20,618	20,610 [20,610]	-	8	21,756	20,836	20,690 [20,690]	-	146	21,756
․복리후생비(210-12)	20	20	20 [20]	-	0	20	20	18 [18]	-	2	20
․시험연구비(210-13)	821	1,241	1,218 [1,218]	-	23	821	821	785 [785]	-	36	821
․일반용역비(210-14)	387	1,346	1,263 [1,263]	-	83	387	459	456 [456]	-	3	537
․관리용역비(210-15)	150	150	148 [148]	-	2	20	28	28 [28]	-	-	20
․기타운영비(210-16)	14	14	13 [13]	-	1	14	14	14 [14]	-	-	14
․국내여비(220-01)	585	705	628 [628]	-	77	644	644	633 [633]	-	11	644
․국외여비(220-02)	63	63	56 [56]	-	7	63	63	59 [59]	-	4	63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13]	-	0	13	13	13 [13]	-	-	13
․특정업무경비(250-03)	67	67	58 [58]	-	9	67	67	58 [58]	-	9	67
․일반연구비(260-01)	588	650	585 [585]	62	3	898	1,060	995 [995]	62	3	898
․민간위탁사업비(320-02)	211	211	206 [206]	-	5	211	211	205 [205]	-	6	211
․고용부담금(320-09)	240	240	194 [194]	-	46	248	248	190 [190]	-	58	274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251	251	251 [251]	-	-	-
․실시설계비(420-012	-	-	-	-	-	-	-	-	-	-	522
․공사비(420-03)	1,908	5,064	4,827 [4,827]	-	237	-	-	-	-	-	-
․감리비(420-04)	78	201	200 [200]	-	1	-	-	-	-	-	-
․시설부대비(420-05)	27	27	27 [27]	-	0	-	-	-	-	-	-
․자산취득비(430-01)	2,324	3,287	3,286 [3,286]	-	1	1,654	1,654	1,654 [1,654]	-	-	1,011
․무형자산(440-00)	10	10	0 [0]	-	10	10	10	0 [0]	-	10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985	38,498	37,480 [37,480]	82	936	31,319	31,401	30,543 [30,543]	62	795	30,672
․가축방역	30,972	33,206	32,426 [32,426]	82	698	31,068	31,150	30,292 [30,2932	-	795	30,150
- 기타직보수(110-02)	714	714	574 [574]	-	140	714	714	555 [555]	-	158	714
- 상용임금(110-03)	1,227	1,227	1,096 [1,096]	-	131	1,270	1,270	1,070 [1,070]	-	200	1,388
- 일반수용비(210-01)	853	791	751 [751]	-	40	853	816	789 [789]	-	27	784
- 공공 요금및제세(220-03)	67	467	416 [416]	-	51	67	1,225	1,225 [1,225]	-	0	67
- 피복비(210-03)	37	37	33 [33]	-	4	37	37	34 [34]	-	3	37
- 특근매식비(210-05)	79	79	47 [47]	-	32	79	79	49 [49]	-	30	79
- 임차료(210-07)	635	641	631 [631]	-	10	635	635	561 [561]	-	74	635
- 유류비(220-08)	40	56	54 [54]	-	2	40	59	57 [57]	-	2	4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47	559	526 [526]	20	13	547	167	154 [154]	-	13	47
- 재료비(220-11)	21,280	20,618	20,610 [20,610]	-	8	21,756	20,836	20,690 [20,690]	-	146	21,756
- 복리후생비(210-12)	20	20	20 [20]	-	0	20	20	18 [18]	-	2	20
- 시험연구비(210-13)	821	1,241	1,218 [1,218]	-	23	821	821	785 [785]	-	36	821
- 일반용역비(210-14)	387	1,346	1,263 [1,263]	-	83	387	459	456 [456]	-	3	537
- 관리용역비(210-15)	150	150	148 [148]	-	2	20	28	28 [28]	-	-	20
- 기타운영비(210-16)	14	14	13 [13]	-	1	14	14	14 [14]	-	-	14
- 국내여비(220-01)	585	705	628 [628]	-	77	644	644	633 [633]	-	11	644
- 국외여비(220-02)	63	63	56 [56]	-	7	63	63	59 [59]	-	4	63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3 [13]	-	0	13	13	13 [13]	-	-	13
- 특정업무경비(250-03)	67	67	58 [58]	-	9	67	67	58 [58]	-	9	67
- 일반연구비(260-01)	588	650	585 [585]	62	3	898	1,060	995 [995]	62	3	898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11	211	206 [206]	-	5	211	211	205 [205]	-	6	211
- 고용부담금(320-09)	240	240	194 [194]	-	46	248	248	190 [190]	-	58	274
- 자산취득비(430-01)	2,324	3,287	3,286 [3,286]	-	1	1,654	1,654	1,654 [1,654]	-	-	1,011
-무형자산(440-00)	10	10	0 [0]	-	10	10	10	0 [0]	-	10	10
․ASF전용 차폐실험실 신축	2,013	5,292	5,054 [5,054]	-	238	-	-		-	-	-
- 공사비(420-03)	1,908	5,064	4,827 [4,827]	-	237	-	-		-	-	-
- 감리비(420-04)	78	201	200 [200]	-	1	-	-		-	-	-
- 시설부대비(420-05)	27	27	27 [27]	-	0	-	-		-	-	-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건립	-	-	-	-	-	251	251	251 [251]	-	-	522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251	251	251 [251]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5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발생 최소화 및 럼피스킨 등 신종질병 국내 유입 차단을 통한 축산업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 및 위생 향상, 동물용 의약품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동물보호․복지향상

· 주요 가축전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한 진단액 공급 추진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항원검사, 병성감정 등 정밀검사 실시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BSE,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등 방역사업 추진

· 동물용의약품ㆍ외품ㆍ의료기기 품질 개선을 위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및 인ㆍ허가 관리를 통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ㆍ도축장ㆍ운송차량 인증 및 동물보호ㆍ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시

-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건립)

· 역학조사관, 수의법의검사관, 축산관계자, 해외연구자 연수 등 민․관․해외 대상 동물보건교육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시설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20998호, ‘25.7.22.)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제12조(병성감정 등)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실시

· 제13조(역학조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역학조사 실시

·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축에 대하여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약사법(법률 제17208호, ’20.4.7.)

· 제85(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 동물보호법(법률 제20581, ‘24.12.20.)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 추진배경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발생근절 및 최소화를 통한 축산업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

- 중점과제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진단액 생산(구입)·배포, 예방약 및 가축질병의 정밀검사 및 방역활동 지원(국고 100%) ② 추진경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8년부터~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830	36,804	32,985	31,319	30,672

- 기타: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신축(사업기간 : ’25~‘28년, 면적: 2,552㎡, 지상3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축산농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가축방역

① 가축방역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25) 2,252→ (’26) 2,396백만원, (+145)

․ 방역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공중방역수의사의 비상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 (산출) 87명×27.54백만원=2,396백만원

② 가축질병 예방 및 정밀진단 방역활동 지원: (‘25) 22,788→ (’26) 22,788백만원, (전년동)

․ 고병원성AI, ASF,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가축질병, 동물약품 실태조사 지원

* (산출) 6과제×3,798백만원=22,788백만원

③ 가축방역 현장업무 및 국제협력 강화 여비 지원: (‘25) 707→ (’26) 707백만원(전년동)

․ 가축방역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계속 지원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지원

* (산출) 4,526명×156.2백만원=707백만원)

④ 가축방역 연구사업 지원: (‘25) 898→ (’26) 898백만원, (전년동)

․ 가축방역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관련 용역 포함)을 지원

* (산출) 6건×149.7백만원=898백만원

⑤ 가축방역 진단강화 장비운용 지원: (‘25) 1,654→ (’26) 1,011백만원, △38.9%

․ 가축방역 현장업무를 위한 공용차량 및 정밀진단 장비 구입 지원

* (산출) 25대×40.44백만원=1,011백만원

⑥ 가축방역 기관운영비 지원: (‘25) 2,462→ (’26) 1,892만원, △23.2%

․ 가축방역 기관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시설장비유지 등 비용

* (산출) 27개소×70.07백만원=1,892백만원

⑦ 동물약품 및 동물보호․복지 지원: (‘25) 307→ (’26) 457백만원, +48.9%

․ 동물약품 및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위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 지원

* (산출) 3개소×152.3백만원=457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 1식×150백만원=150백만원(신규 추가)

(2)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건립

-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건립 지원: (‘25) 251→ (’26) 522백만원, +108%

․ 방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위주의 전문시설을 갖춘 특수 교육기관 건립

* (산출) 실시설계비 522백만원×1식=52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31,319	○ 가축방역 : 31,068백만원 가. 가축방역 인력운용 : 2,252백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50명×1,190천원×12월=714백만원 · 가축방역 보조인력: 40명×3,204천원×12월=1,538백만원 나. 가축질병 예방 및 정밀진단 방역활동 지원 : 22,788백만원 · 긴급예방약 구입·생산 : 7건×665백만원=4,655백만원 · 가축방역 진단액 생산·구입 : 2,397천두×4,595원=11,014백만원 · 혈청 및 항원검사 : 192,624건×15,979원=3,078백만원 ·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 : 37,214건×47,347원=1,762백만원 · 동물약품검정 및 모니터링 검사 등 : 8개사업×211.8백만원=1,660백만원 · 재해지역 및 긴급방역지원 : 10개소×61.9백만원=619백만원 다. 방역현장업무 및 국제협력 강화 여비 : 708백만원 · 국내여비 4,505명×143천원=645백만원 · 국외여비 21명×2,983천원=63백만원 라. 가축질병 연구개발 : 898백만원 · 야생조류 이동경로 연구 1건×312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1건×30백만원 · 가축진드기 국가모니터링 사업 1건×246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관련 용역(순증) 3건×103.3백만원 마. 가축방역 진단강화 장비 구입 : 1,654백만원 · 가축방역 공용차량 교체 3대×55백만원=165백만원 · 정밀진단장비 17종 33대×45.1백만원=1,489백만원 바. 가축방역 기관운영비 : 2,471백만원 · 가축방역 기관운영비 : 30개소×82.37백만원=2,471백만원 사. 동물약품 및 동물보호·복지 : 297백만원 · 동물약품 및 동물보호·복지 운영비 : 3개소×99백만원=2,97백만원 ○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신축 : 251백만원 가. 기본조사설계비 1식× 251백만원,=251백만원	30,672	○ 가축방역 : 30,150백만원 가. 가축방역 인력운용 : 2,396백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47명×1,266천원×12월=714백만원 · 가축방역 보조인력: 40명×3,504천원×12월=1,682백만원 나. 가축질병 예방 및 정밀진단 방역활동 지원 : 22,788백만원 · 긴급예방약 구입·생산 : 7건×665백만원=4,655백만원 · 가축방역 진단액 생산·구입 : 2,397천두×4,595원=11,014백만원 · 혈청 및 항원검사 : 192,624건×15,979원=3,078백만원 ·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 : 37,214건×47,347원=1,762백만원 · 동물약품검정 및 모니터링 검사 등 : 8개사업×211.8백만원=1,660백만원 · 재해지역 및 긴급방역지원 : 10개소×61.9백만원=619백만원 다. 방역현장업무 및 국제협력 강화 여비 : 708백만원 · 국내여비 4,505명×143천원=645백만원 · 국외여비 21명×2,983천원=63백만원 라. 가축질병 연구개발 : 898백만원 · 야생조류 이동경로 연구 1건×312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1건×30백만원 · 가축진드기 국가모니터링 사업 1건×246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관련 용역(순증) 3건×103.3백만원 마. 가축방역 진단강화 장비 구입 : 1,011백만원 · 가축방역 공용차량 교체 3대×55백만원=165백만원 · 정밀진단장비 10종 22대×38.5백만원=846백만원 바. 가축방역 기관운영비 : 1,892백만원 · 가축방역 기관운영비 : 30개소×63.1백만원=1,892백만원 사. 동물약품 및 동물보호·복지 : 457백만원 · 동물약품 및 동물보호·복지 운영비 : 3개소×152.3백만원=457백만원 ○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신축 : 522백만원 가. 실시설계비 1식 ×522백만원=52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진단액 공급 가축전염병 감소율 (%)	목표	3.0	3.5	4,0	4.0		4.5		최근3년(‘23∼’25년) 진단액을 공급한 가축전염병의 평균 발생건수에 대비하여 ‘26년도 발생건수를 4.0%이하로 관리토록 목표치 설정		100 - {(당해연도 진단액 공급 가축 전염병발생건수)/ (최근 3년간 진단액 공급 가축전염병 평균 발생건수) × 100}		국가동물방역통합 시스템(KAHIS) 통계자료
	실적	10	18.2	23.1	-		-
	달성도	333	520	578	-		-
가축질병 혈청검사계획 대비 검사건수 (%)	목표	신규	신규	0.9	-		-		최근3년(‘21∼’23년)간 가축질병 혈청검사계획건수 대비 검사건수 대비하여 ‘24년도 계획건수대비 검사건수를 0.9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계획건수대비 검사건수/최근 3년간 계획건수 대비 검사건수		가축전염병 통계 자료(검역본부 발간)
	실적	-	-	1.07	-		-
	달성도	-	-	119	-		-
가축질병 혈청검사 수 대비 가축질병 발생 감소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0	-		‘26년 혈청검사 건수 대비 해당 전염병 발생건수를 최근 5년간(’21년~‘25년)의 혈청검사 건수 대비 전염병 발생건수와 비교하여 감소율이 2%이상 되도록 목표 설정		100-{(당해연도 혈청검사 건수 대비 해당 전염병 발생 건수 / 최근 5년간 혈청검사 건수 대비 해당 전염병 발생건수)×100}		가축전염병 통계 자료(검역본부 발간)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주요 인수공통 전염병(HPAI, 결핵, 브루셀라, 큐열)의 감소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0		‘최근5년(‘21∼’25년)간 진단액을 공급한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의 평균 발생건수에 대비하여 ‘26년도 발생건수를 5.0%이하로 관리토록 목표치 설정		100 -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건수)/(최근 5년간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평균 발생 건수)×100}		국가가축방역통합 시스템(KAHIS) 통계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축질병진단용 진단액(진단킷트) 생산ㆍ구입 : 106종, 2,290천두(수)분 - 가축질병 병성감정(1,062건), 가축질병 혈청검사(2,945건), 구제역 정밀검사(항원 412점, 항체 4,890두), 돼지열병 혈청검사(142,006두), AI 상시예찰검사(19,075건), 광견병 혈청검사(315두), 꿀벌질병 병성감정(266건) - 소모기매개질병 5종 혈청검사(1,000두) - 소 집단 폐사(소보툴리즘 의심축) 정밀검사(1개지역, 2건) - 소보툴리즘 의심축 긴급 시험 -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모니터링 검사(항원 4,995건, 항체 2,886건) - 살처분 매몰지 점검(163개소), 종돈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종돈장 10개소) - 축산농가 등 대국민 방역홍보활동(SMS 186회, 17,434천명)백신 공급(2,975두)
2023	- 가축질병진단용 진단액(진단킷트) 생산ㆍ구입 : 102종 2,284천두(수)분 - 가축질병 병성감정(1,494건), 가축질병 혈청검사(3,143두), 구제역 정밀검사(항원 3,516점, 항체 5,336두), 돼지열병 혈청검사(139,691두), AI 상시예찰검사(13,279건), 광견병 혈청검사(316두) 꿀벌질병 병성감정(136건) - 소모기매개질병 5종 혈청검사 (896두) - 소 집단 폐사(소보툴리즘 의심축) 정밀검사(15개지역, 93건) - 소보툴리즘 의심축 긴급 시험백신 공급(3,375두) -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모니터링 검사 (항원 1,530건, 항체 2,038건) - 살처분 매몰지 점검(136개소), 종돈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종돈장 10개소) - 축산농가 등 대국민 방역홍보활동(SMS 374회, 14,074천명)
2024	- 가축질병진단용 진단액(진단킷트) 생산ㆍ구입 : 103종 1,923천두(수)분 - 가축질병 병성감정(1,780건), 가축질병 혈청검사(3,134두), 구제역 정밀검사(항원 625점, 항체 5,336점), 돼지열병 혈청검사(86,427두), AI 상시예찰검사(14,052건), 광견병 혈청검사(315두), 꿀벌질병 병성감정(172건) - 소모기매개질병 5종 혈청검사(968두) - 소 집단 폐사(소보툴리즘 의심축) 정밀검사(8개지역, 55건) - 소보툴리즘 의심축 긴급 시험백신 공급(3,625두) -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모니터링 검사(항원 5,209건, 항체 2,219건) - 살처분 매몰지 점검(136개소), 종돈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종돈장 20개소) - 축산농가 등 대국민 방역홍보활동(SMS 365회, 20,977천명)
2025	- 가축질병진단용 진단액(진단킷트) 생산ㆍ구입 : 103종 1,696천두(수)분 - 가축질병 병성감정(1,072건), 가축질병 혈청검사(3,074두), 구제역 정밀검사(항원 1,517점, 항체 5,160점), 돼지열병 혈청검사(102,041두), AI 상시예찰검사(13,468건), 광견병 혈청검사(316두), 꿀벌질병 병성감정(126건) - 소모기매개질병 5종 혈청검사(954두) - 소 집단 폐사(소보툴리즘 의심축) 정밀검사(6개지역, 33건) - 소보툴리즘 의심축 긴급 시험백신 공급(3,923두) -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모니터링 검사(항원 3,911건, 항체 2,381건) - 살처분 매몰지 점검(87개소), 종돈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종돈장 20개소) - 축산농가 등 대국민 방역홍보활동(SMS 288회, 17,495천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ASF,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국내 발생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통한 축산농가 및 관련산업 보호ㆍ발전

·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용 진단액을 신속하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질병발생초기에 조기종식 가능

·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한 국내 양돈산업 발전과 수출기반 확보

· 브루셀라, 결핵, 뉴캣슬병 등 국내 발생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한 발생 최소화와 확산ㆍ전파 방지

· BSE에 대한 예찰강화와 국내발생 방지로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제공

· 동물약품 품질강화를 통한 우수한 제품생산 공급 및 해외수출 시장 확대

·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을 통한 축산농장 환경변화 및 산업동물 보호

- 역학조사관, 수의법의검사관, 축산관계자 등 민․관 대상 동물보건교육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시설(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를 건립하여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동물복지 증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 수행주체		주요 내용
국가방역사업 수요 조사 및 계획 수립		전년 9 ∼12월		농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ㆍ 가축방역종합대책, 구제역ㆍAI 등 특별방역대책 ㆍ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주요업무 추진계획
⇓
예산배정계획 수립		1월초		농림축산 검역본부		ㆍ 국가방역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 수립
⇓
가축방역 예산 배정		1월초 /수시		농림축산 검역본부		ㆍ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부서 예산 배정(1월초) ㆍ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방역예산 배정(수시)
⇓
가축방역 사업실시 (예산집행)		수시		농림축산 검역본부		ㆍ 병성감정기관에 진단액 구입·생산 및 공급 ㆍ 가축전염병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 ㆍ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검정,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
가축방역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반기별 /수시		농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ㆍ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실시(반기별) ㆍ 검역본부ㆍ지자체 가축방역기관과의 간담회 ㆍ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 선정 추진실태 점검 등
⇓
가축방역사업 결과 평가		11∼12월		농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ㆍ 병성감정기관 진단액 사용내역 등 평가 ㆍ 농림축산사업평가(가축방역), 기타 방역사업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사항

◦ ’22년 국회 지적사항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신축 사업’은 3년 연속 집행률이 부진하여 사업 지연 등 재정 운용상 비효율 발생(‘22회계년도 예산 상임위·예결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2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 결과 : 보통 등급

◦ ‘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 결과 : 보통 등급

◦ ‘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 결과 : 우수 등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7,944	△114	37,830	47,968	38,415	80.1	8,873	679
2023	36,804	-	36,804	45,677	41,028	89.8	4,004	645
2024	32,985	-	32,985	38,498	37,480	97.4	82	936
2025	31,319	-	31,319	31,401	30,543	97.3	62	79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및 사유 □ 전용액 150백만원(고병원성AI, ASF 발생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 * 6240-301-210-11(재료비) →6240-301-220-01(국내여비) □ 이용액 2,138백만원(소 럼피스킨병 긴급 예방 백신 비축) * 3940-342-330-01(가축백신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6240-301-210-01(가축방역 재료비)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불용액 : 679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액 : 8,873백만원 * ’23년 6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야생조류 이동경로 사업을 위한 잔금 62백만원, ’22년도 총사업비 예산 10,923백만원 중 2년차 계약의 일부인 재료비 및 경비(2,112백만원)로 지출하고 8,811백만원 ‘23년으로 이월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및 사유 □ 전용액 230백만원(럼피스킨, 고병원성AI ASF 발생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 * 6240-301-210-11(재료비) →6240-301-220-01(국내여비)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불용액 : 645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액 : 4,004백만원 * ’24년 6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야생조류 이동경로 사업을 위한 잔금 62백만원, ’23년도 총사업비 예산 17,584백만원 중 계약금의 선급금을 집행하고 3,279백만원,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완공일('24.4.27.) 이후 정밀장비(ASF생물안전작업대, 소형동물우리, 폐수처리장치) 설치가 필요하여 계약후 663백만원 ’24년으로 이월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및 사유 □ 전용액 120백만원(ASF, 럼피스킨, HPAI 등 재난형 가축질병과 동물약품제조 품질관리 및 점검 등 증가에 따른 현장 출장여비 부족) * 6240-301-210-11(재료비) →6240-301-220-01(국내여비) □ 이용액 1,509백만원(럼피스킨 매개체 예찰, 검사, 방제 등 재발방지 추진) * 3940-342-210-11(가축백신지원 재료비)→6240-301-210-13(가축방역 시험연구비) 39백만원, 210-14(일반용역비) 819백만원, 430-01(자산취득비) 300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불용액 936백만원(낙찰 및 집행잔액) □ 이월액 : 82백만원 * ’24년 6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야생조류 이동경로 사업(사업기간:‘24.9~’25.6.)을 위한 잔금 62백만원,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 ABL3) 검증용역 계약기간 연장(‘24.3~’25.3)에 따라, 기성대금 지급후 잔액 20백만원 25년으로 이월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및 사유 □ 전용액 100백만원(인수공통전염병의 동물(가축)단계에서의 발생 예방, 전파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기반의 중장기적 국가예찰프로그램이 필요) * 6240-301-210-11(재료비) →6240-301-260-01(연구용역비)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불용액 795백만원(낙찰 및 집행잔액) □ 이월액 : 62백만원 * ’26. 6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야생조류 이동경로 사업(사업기간:‘25.9~’26.6.)을 위한 잔금 62백만원 26년으로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17.)	가축방역 (6240-301)	재료비 (210-11)	100	가축방역 (6240-301)	연구용역비 (260-01)	동물(가축)단계에서의 인수공통전염병 국가예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부족분
세목조정 (2025.6.27.)	가축방역 (6240-301)	일반수용비 (210-01)	10	가축방역 (6240-301)	일반용역비 (210-14)	‘25년 방역관리책임자 교육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분
세목조정 (2025.6.27.)	가축방역 (6240-301)	재료비 (210-11)	10	가축방역 (6240-301)	일반용역비 (210-14)	국내 동물용의약품 유통구조 및 현황 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분
세목조정 (2025.9.24.)	가축방역 (6240-301)	일반수용비 (210-01)	19	가축방역 (6240-301)	유류비 (210-08)	가축방역 차량 유류비 예산 부족분
세목조정 (2025.10.15.)	가축방역 (6240-3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00	가축방역 (6240-3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생물안전연구3동(ASF전용 차폐실험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부족분
	가축방역 (6240-301)	재료비 (210-11)	500
세목조정 (2025.11.13)	가축방역 (6240-301)	일반수용비 (210-01)	8	가축방역 (6240-301)	관리용역비 (210-15)	동물 해부실습 대체 실감형 콘텐츠관리 유지관리 용역의 성격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세목조정
세목조정 (2025.12.09.)	가축방역 (6240-301)	재료비 (210-11)	258	가축방역 (6240-3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생물안전연구3동(ASF전용 차폐실험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부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