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7) 가축백신지원 (3940-34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조개선사업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40	342
명칭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농특)	가축백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5~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보조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마사회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축백신지원	63,933	66,983	-	55,569	55,569	△11,414	△1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264	64,500	63,933 [58,872]	280	287	66,983	64,925	64,868 [55,952]	-	57	55,569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48,198	49,290	49,290 [44,887]	-	-	49,789	49,789	49,789 [42,173]	-	-	50,279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337	1,337	1,337 [1,292]	-	-	1,827	1,827	1,827 [1,494]	-	-	1,337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15,729	13,873	13,306 [12,693]	280	287	15,367	13,309	13,252 [12,285]	-	57	3,953
○ 비목별 분류(합계)	65,264	64,500	63,933 [58,872]	280	287	66,983	64,925	64,868 [55,952]	-	57	55,569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1,141	52,233	52,233 [47,217]	-	-	54,599	54,547	54,547 [45,964]	-	-	51,245
․민간경상보조 (320-01)	1,337	1,337	1,337 [1,292]	-	-	1,827	1,827	1,827 [1,494]	-	-	1,337
․재료비 (210-11)	12,786	10,930	10,363 [10,363]	280	287	10,500	8,494	8,460 [8,460]	-	34	2,971
․일반수용비(210-01)	-	-	-	-	-	57	57	34 [34]	-	23	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5,264	64,500	63,933 [58,872]	280	287	66,983	64,925	64,868 [55,952]	-	57	55,569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48,198	49,290	49,290 [44,887]	-	-	49,789	49,789	49,789 [42,173]	-	-	50,279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48,198	49,290	49,290 [44,887]	-	-	49,789	49,789	49,789 [42,173]	-	-	50,279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337	1,337	1,337 [1,292]	-	-	1,827	1,827	1,827 [1,494]	-	-	1,337
- 민간경상보조 (320-01)	1,337	1,337	1,337 [1,292]	-	-	1,827	1,827	1,827 [1,494]	-	-	1,337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15,729	13,873	13,306 [12,693]	280	287	15,367	13,309	13,252 [12,285]	-	57	3,953
- 재료비 (210-01)	12,786	10,930	10,363 [10,363]	280	287	10,500	8,494	8,460 [8,460]	-	34	2,971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943	2,943	2,943 [2,330]	-	-	4,810	4,758	4,758 [3,791]	-	-	966
- 일반수용비(210-01)	-	-	-	-	-	57	57	34 [34]	-	23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백신지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협이 되는 사회재난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약, 백신접종 등 지원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구제역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약(백신), 수의사 백신접종 및 시료 채취(채혈),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등 지원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말 전염병 예방을 통한 국내 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말 전염병 예방약(백신), 수의사 백신접종, 전염병 모니터링 등 지원

-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럼피스킨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약(백신) 및 수의사 백신접종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10년 백신접종 정책 추진으로 ’12년부터 매년 사업비 반영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국내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5년부터 예방 백신접종, 전염성 질병 모니터링 지원하여 국내 말 방역체계 구축

※ 상기 내역 사업들은 ‘시·도 가축방역사업(현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에서 2020년 분리됨

-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23년 신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라 추가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예방약 및 수의사 접종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51	49,917	65,264	66,983	55,5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수혜자 : 축산농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0,279	35~100	｢가축전염병예방법｣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말 예방백신 등 지원	보조	한국마사회	1,337	70	｢가축전염병예방법｣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보조/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3,953	50~100	｢가축전염병예방법｣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 (‘25) 49,789백만원 → (’26요구) 50,279백만원, 490백만원 증액

- (요구) 농가 스스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소·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도축장 출하 소 대상 구제역백신 항체 확인을 위한 채혈·검사 예산 등 요구

- (산출) 구제역 예방약 33,596백만원

접종 시술비 10,743백만원

스트레스 완화제 1,320백만원

구제역 채혈비 4,529백만원

조달 수수료 91백만원

② 말 예방백신 등 지원

: (‘25) 1,827백만원 → (’26요구) 1,337백만원, 490백만원 감액

- (요구) 신규 유입 가능 전염병(아프리카마역) 백신지원 및 수의사를 동원한 접종 지원 예산 등 요구

- (산출) 말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1,337백만원

③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 (‘25) 15,367백만원 → (’26요구) 3,953백만원, 11,404백만원 감액

- (요구) 럼피스킨 예방약 낙찰액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산출) 럼피스킨 예방약 2,971백만원

소 접종 시술비 966백만원

조달수수료 1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983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330-01) : 49,789 가. 구제역 예방약 (33,596) ㆍ 소 소규모 : 3,240(=2,723천두x1,700원×70%) ㆍ 소 전업농 : 4,237(=6,371천두x1,900원x35%) ㆍ 돼지 소규모 : 4,821(=4,051천두x1,700원x70%) ㆍ 돼지 전업농 : 20,150(=31,984천두x1,800원x35%) ㆍ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 1,148(=965천두x1,700원x70%) 나. 접종 시술비(10,253) ㆍ 소 접종 시술비 : 7,253(=2,284천두x6,350원x50%) ㆍ 염소 포획·접종 시술비 : 3,000(=500천두x12,000원x50%) 다. 스트레스 완화제(1,320) ㆍ 스트레스 완화제 : 1,320(=8,000천두x330원x50%) 라. 구제역 예방약 등 조달 수수료(91) ㆍ 조달 수수료 : 91(=16,835백만원x0.54%) 마. 구제역 채혈비(4,529) ㆍ 구제역 채혈비(지자체) : 525(=150천두x7,000원x50%) ㆍ 구제역 채혈·검사비(민간) : 4,004(=200천두x28,600원x70%) ○ 말 예방백신 등 지원(320-01) : 1,827 가. 말 예방백신 등 지원(1,827) ㆍ 말 예방백신 등 지원 : 1,337(=46.8천두x408백원x70%) ㆍ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등 지원 : 490(=28천두x17,492원x100%) ○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330-01, 210-11) : 15,367 가. 럼피스킨 예방약(10,500) ㆍ 럼피스킨 예방약 : 10,500(=3,500천두x3,000원x100%) 나. 소 접종 시술비(4,810) ㆍ 소 접종 시술비 : 4,810(=1,924천두x5,000원x50%) 다. 조달 수수료(57) ㆍ 조달 수수료 : 57(=10,500백만원x0.54%)	55,569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330-01) : 50,279 가. 구제역 예방약 (33,596) ㆍ 소 소규모 : 3,240(=2,723천두x1,700원×70%) ㆍ 소 전업농 : 4,237(=6,371천두x1,900원x35%) ㆍ 돼지 소규모 : 4,821(=4,051천두x1,700원x70%) ㆍ 돼지 전업농 : 20,150(=31,984천두x1,800원x35%) ㆍ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 1,148(=965천두x1,700원x70%) 나. 접종 시술비(10,743) ㆍ 소 접종 시술비 : 7,253(=2,284천두x6,350원x50%) ㆍ 염소 포획·접종 시술비 : 3,490(=581.6천두x12,000원x50%) 다. 스트레스 완화제(1,320) ㆍ 스트레스 완화제 : 1,320(=8,000천두x330원x50%) 라. 구제역 예방약 등 조달 수수료(91) ㆍ 조달 수수료 : 91(=16,835백만원x0.54%) 마. 구제역 채혈비(4,529) ㆍ 구제역 채혈비(지자체) : 525(=150천두x7,000원x50%) ㆍ 구제역 채혈·검사비(민간) : 4,004(=200천두x28,600원x70%) ○ 말 예방백신 등 지원(320-01) : 1,337 가. 말 예방백신 등 지원(1,337) ㆍ 말 예방백신 등 지원 : 1,337(=46.8천두x408백원x70%) ○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330-01, 210-11) : 3,953 가. 럼피스킨 예방약(2,971) ㆍ 럼피스킨 예방약 : 2,971(=1,485천두x2,000원x100%) 나. 소 접종 시술비(966) ㆍ 소 접종 시술비 : 966(=387천두x5,000원x50%) 다. 조달 수수료(16) ㆍ 조달 수수료 : 16(=2,971백만원x0.54%)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 돼지, 염소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90.0	90.0	90.0	90.0	사업 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하여 최근 5개년(’18~’22년) 실적 평균(88.4)보다 상향 설정	소 항체양성률x0.2 + 돼지 항체양성률x0.7 + 염소 항체양성률x0.1	농림축산검역본부 혈청예찰보고서
	실적	93.9	94.1	92.3	-	-
	달성도	-	105	103	-	-
말 전염병 백신 항체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89	89.5	89.5	89.5	최근 5개년(’18~’22년) 실적 평균(90.9) 및 목표 달성의 적극성을 고려하여 설정	일본뇌염 항체양성률x0.5 + 말인플루엔자 항체양성률x0.5	농림축산검역본부 말전염병 혈청검사보고
	실적	90.4	89.8	91.0	-	-
	달성도	-	101	10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내 구제역 비발생
2023	9일간(5.10~5.18) 11건 발생, 백신접종으로 전국 확산 차단
2024	국내 구제역 비발생
2025	32일간(3.13~4.13) 19건 발생, 백신접종으로 전국 확산 차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축산농가 사육 가축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미시행)

- 동 사업은 시·도가축방역 지원사업(현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에서 `20년 단순 분리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50,279백만원)	=> (50,279백만원)	지자체(시·도) (50,279백만원)	=> (50,279백만원)	지자체(시·군)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1,337백만원)	=> (1,337백만원)	한국마사회 (1,337백만원)	=> (1,337백만원)	한국마사회

□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3,953백만원)	=> (966백만원)	지자체(시·도) (966백만원)	=> (966백만원)	지자체(시·군)
	=> (2,987백만원)	직접수행 (예방약 구입)	=> (예방약 공급)	지자체(시·군) (백신접종)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 (지적내용)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 여부 지속적 확인 필요

- (조치결과) 소·돼지·염소 농가의 구제역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 검사 및 축종·농가별 항체 검사 실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개선 추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5,551	△2,500	53,051	49,913	49,810	99.8	-	103
2023	49,917	-	49,917	78,822	78,821	100.0	-	1
2024	65,264	-	65,264	64,500	63,933	99.1	280	287
2025	66,983	-	66,983	64,925	64,868	99.9	-	5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AI 및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독 비용, 소 럼피스킨병 백신 구입 비용(△3,138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구제역 예방약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103백만원) - 추경 편성 사유 ○ 불용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2,500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23.5월 구제역 발생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접종에 필요한 재원확보(3,105백만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럼피스킨 국내 최초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재원 등 확보(25,800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럼피스킨 예방약 낙찰 차액(1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럼피스킨 매개체 예찰·검사·방제 비용, 도축장 출하 소 대상 구제역백신 항체 확인을 위한 채혈·검사 비용 확보 따라 이·전용(△1,856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럼피스킨 예방약 대금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지연에 따른 이월(280백만원) ○ 럼피스킨 예방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287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사유 ○ 럼피스킨 및 돼지열병 청정 기반 구축 및 신종질병 대응 재원확보,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긴급방역비 재원확보(△2,337백만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럼피스킨 예방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5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7.25.)	가축백신지원 (3940-342)	210-11	△1,721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럼피스킨 및 돼지열병 청정 기반 구축 및 신종질병 대응 재원확보
내역변경 (2025.12.1.)	가축백신지원 (3940-342)	210-11	△564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긴급방역비 재원확보
전용 (2025.12.1.)	가축백신지원 (3940-342)	330-01	△52	가축방역대응지원 (3940-335)	210-11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에 소요되는 긴급방역비 재원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