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3735-329), (13) 가축분뇨처리지원 (3735-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5	329, 330
명칭	축산업진흥	친환경축산	가축분뇨처리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0~100	20~7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축분뇨 처리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축산환경 관리원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사업시행주체	축산환경관리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축분뇨 처리지원	67,095	72,295	72,295	74,193	74,193	1,898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8,946	68,946	67,095 [56,012]	801	1,050	72,295	73,096	73,096	69,761 [65,507]	-	2,534	74,193
․축산악취개선	25,806	26,460	25,806 [19,245]	-	-	26,460	26,460	26,460	26,460 [24,258]	-	-	26,460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500	500	500 [499]	-	-	500	500	500	500 [489]	-	-	500
․공동자원화시설	24,522	25,010	22,671 [18,624]	801	1,050	28,165	28,966	28,966	25,631 [23,172]	-	2,534	24,307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250	250	250 [125]	-	-	250	250	250	250 [250]	-	-	250
․가축분뇨이용촉진	3,200	3,200	3,200 [2,851]	-	-	3,200	3,200	3,200	3,200 [3,168]	-	-	3,2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267	6,125	7,267 [7,267]	-	-	6,125	6,125	6,125	6,125 [6,125]	-	-	11,025
․축산환경관리원운영	7,401	7,401	7,401 [7,401]	-	-	7,595	7,595	7,595	7,595 [7,595]	-	-	8,151
․(신규)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	-	-	-	-	-	-	-	-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68,946	68,946	67,095 [56,012]	801	1,050	72,295	73,096	73,096	69,761 [65,507]	-	2,534	74,193
․민간경상보조 (320-01)	7,401	7,401	7,401 [7,401]	-	-	7,595	7,595	7,595	7,595 [7,595]	-	-	8,15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200	3,200	3,200 [2,851]	-	-	3,200	3,200	3,200	3,200 [3,168]	-	-	3,2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5,480	25,480	24,158 [22,635]	572	750	27,576	28,148	28,148	25,786 [23,531]	-	1,790	27,787
․민간융자금 (450-04)	32,865	32,865	32,336 [23,125]	229	300	33,924	34,153	34,153	33,180 [30,763]	-	744	35,05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8,946	68,946	67,095 [56,012]	801	1,050	72,295	73,096	73,096	69,761 [65,507]	-	2,534	74,193
․축산악취개선	25,806	26,460	25,806 [19,245]	-	-	26,460	26,460	26,460	26,460 [24,258]	-	-	26,46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560	7,560	7,560 [7,111]	-	-	7,560	7,560	7,560	7,560 [7,031]	-	-	7,560
-민간융자금 (450-04)	18,246	18,900	18,246 [12,134]	-	-	18,900	18,900	18,900	18,900 [17,277]	-	-	18,900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500	500	500 [499]	-	-	500	500	500	500 [489]	-	-	5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00	500	500 [499]	-	-	500	500	500	500 [489]	-	-	500
․공동자원화시설	24,522	25,010	22,671 [18,624]	801	1,050	28,165	28,966	28,966	25,631 [23,172]	-	2,534	24,307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7,320	17,320	15,998 [7,697]	572	750	19,416	19,988	19,988	17,626 [15,911]	-	1,790	19,327
-민간융자금 (450-04)	7,202	7,690	6,673 [3,649]	229	300	8,749	8,978	8,978	8,005 [7,261]	-	744	4,98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250	250	250 [125]	-	-	250	250	250	250 [250]	-	-	2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00	100	100 [5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민간융자금 (450-04)	150	150	150 [75]	-	-	150	150	150	150 [150]	-	-	150
․가축분뇨이용촉진	3,200	3,200	3,200 [2,851]	-	-	3,200	3,200	3,200	3,200 [3,168]	-	-	3,2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200	3,200	3,200 [2,851]	-	-	3,200	3,200	3,200	3,200 [3,168]	-	-	3,2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267	6,125	7,267 [7,267]	-	-	6,125	6,125	6,125	6,125 [6,125]	-	-	11,025
-민간융자금 (450-04)	6,125	7,267	7,267 [7,267]	-	-	6,125	6,125	6,125	6,125 [6,125]	-	-	11,025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7,401	7,401	7,401 [7,401]	-	-	7,595	7,595	7,595	7,595 [7,595]	-	-	8,151
-민간경상보조 (320-01)	7,401	7,401	7,401 [7,401]	-	-	7,595	7,595	7,595	7,595 [7,595]	-	-	8,151
․(신규)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	-	-	-	-	-	-	-	-	-	-	3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 (축산악취개선)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시군) 축산악취 개선계획에 따른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비·시설 등 지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실시간 암모니아, 온‧습도 등 데이터 측정을 위해 축산농가, 자원화시설 등에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국정과제(악취와 온실가스 저감) 달성 및 개별농가 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퇴액비, 바이오에너지)하는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해 악취저감, 토양환경보호,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등을 위해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가축분뇨이용촉진)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및 바이오차(고체연료) 활용 등 가축분뇨의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 촉진비 지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활성화 자금 지원

- (축산환경관리원운영)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설립된(가축분뇨법 제38조의2, 축산법 제42조의14) 축산환경관리원의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이라 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경위

○ 가축분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신고규모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91년부터)

○ 농림부‧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마련(’04.11)

○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06.7)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07.6)

○ 국정과제, 녹색뉴딜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으로 채택(’08, ’09)

○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

○ 국정과제,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채택(‘13.5)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수립(‘16.12) 및 세부실행계획 마련(’17.4)

○ 국정과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채택(‘17.7)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성과목표 지정(‘17, 1천호 → ’22, 5천호 → ‘25, 1만호)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2.7)

○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22.1)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23.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2,488	76,848	68,946	72,295	74,193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49,906	39,130	32,865	33,924	35,055
가축분뇨처리지원(보조)	42,582	37,718	36,081	38,371	39,1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보조, 융자), 민간경상보조 등

- 사업시행주체 : 지방정부(시‧도, 시‧군),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합계	합계 융자 보조	-	74,193 35,055 39,138	-
축산악취개선	융자 보조	자치단체 보조	18,900 7,560	융자 50 보조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악취측정ICT기계장비	보조	자치단체 보조	500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공동자원화시설	융자 보조	자치단체 보조	4,980 19,327	융자 20~30 보조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가축분뇨이용촉진	보조	자치단체 보조	3,200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융자	자치단체 보조	11,025	융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융자 보조	자치단체 보조	150 100	융자 30 보조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축산환경관리원운영	보조	축산환경관리원	8,151	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신규)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보조	자치단체 보조	300	보조 5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가축분뇨처리지원 : (2025 당초 계획) 72,295백만원 → (2026 계획) 74,193백만원, 2.6%

① 축산악취개선 : (‘25) 26,460 → (’26) 26,460백만원, 전년동

- (편성)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목표 달성 등을 감안, 전년 동

- (산출) : [송풍·교반 퇴비화시설] 100백만원×253개소×70%(보조 20%, 융자 50%)
[정화시설] 500백만원×25개소×70%(보조 20%, 융자 50%)

②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 (‘25) 500 → (’26) 500백만원, 전년 동

- (편성) 현장 사업수요 등을 감안, 전년동

- (산출) : 50개 시·군×20백만원×50%(보조)

③ 공동자원화시설 : (‘25) 28,165 → (’26) 24,307백만원, △13.7%

- (편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확대, 현장 사업수요 등을 감안, 3,858백만원 감액

- (산출)

□ 퇴액비화 : 175백만원

· [2년차] 175백만원

- (영암) 8,740백만원×40%(보조 40)×5%

□ 바이오연계 : 11,764백만원

· [2년차] 144백만원

- (공주) 7,200백만원×40%(보조 40)×5%

· [개보수] 9,520백만원 17개소×800백만원×70%(보조 40, 융자 30)

· [증축] 2,100백만원 1개소×3,000백만원×70%(보조 40, 융자 30)

□ 에너지화(민간형) : 12,368백만원

· [3년차] 10,780

- (이천) 24,400백만원×50%(보조 50)×35%

- (제주) 18,600백만원×50%(보조 50)×35%

- (고흥) 18,600백만원×50%(보조 50)×35%

· [2년차] 1,588

- (봉화) 24,400백만원×50%(보조 50)×5%

- (논산) 24,400백만원×50%(보조 50)×5%

- (제주) 14,700백만원×50%(보조 50)×5%

④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 (‘25) 250 → (’26) 250백만원, 전년동

- (편성) 실집행률 등 감안, 전년동

- (산출) 2개소×250백만원×50%(보조 20, 융자 30)

⑤ 가축분뇨이용촉진 : (‘25) 3,200 → (’26) 3,200백만원, 전년동

- (편성) 실집행률 등 감안, 전년동

- (산출) 살포비 : 20만원×50%(보조)×22,000ha
살포외 : 5만원×50%(보조)×40,000톤

⑥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25) 6,125 → (’26) 11,025백만원, +80.0%

- (편성)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과 현장수요 등을 감안, 4,900백만원 증액

- (산출) 9개소×1,750백만원×70%(융자)

⑦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 (‘25) 7,595 → (’26) 8,151백만원, +7.3%

- (편성) 간이사무소 운영, 공공기관 처우개선 등을 감안, 556백만원 증액

- (산출) 인건비 3,746백만원, 운영비 1,857백만원, 사업비 2,548백만원(보조100%)

⑧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 (‘25) - → (’26) 300백만원, 순증

- (편성) 가축분뇨 정기 수거(사람 분뇨처리 유사 모델 구축),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및 에너지화 실증 등을 통해 저탄소 축산 등 친환경 축산 실현 및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 300백만원 증액

- (산출) 1년차 3개소×200백만원×50%(보조 50)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295	○ 축산악취개선(330-03, 450-04) : 26,460백만원		74,193	○ 축산악취개선(330-03, 450-04) : 26,460백만원(전년동)
		ㆍ[송풍·교반 퇴비화시설] 100백만원×253개소×70%(보조 20%, 융자 50%) ㆍ[정화시설] 500백만원×25개소×70%(보조 20%, 융자 50%)			ㆍ[송풍·교반 퇴비화시설] 100백만원×253개소×70%(보조 20%, 융자 50%) ㆍ[정화시설] 500백만원×25개소×70%(보조 20%, 융자 50%)
	○ 악취측정ICT기계·장비(330-03) : 500백만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330-03) : 500백만원(전년동)
		ㆍ20백만원×50%(보조)×50개소			ㆍ20백만원×50%(보조)×50개소
	○ 공동자원화시설(330-03, 450-04) : 28,165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330-03, 450-04) : 24,307백만원(△3,858, △13.7%)
		-			ㆍ퇴액비화 175백만원 (2년차, 영암) 8,740백만원×40%(보조 40)×5%
		ㆍ바이오연계 4,750백만원 (바이오연계 1년차) 1개소×7,700백만원×70%(보조 40, 융자 30)×5% (개보수) 8개소×800백만원×70%(보조 40, 융자 30)			ㆍ바이오연계 11,764백만원 (2년차, 공주) 7,200백만원×40%(보조 40)×5% (개보수) 17개소×800백만원×70%(보조 40, 융자 30) (증축) 1개소×3,000백만원×70%(보조 40, 융자 30)
		ㆍ에너지화 23,415백만원 [민간형] 19,565 (4년차) 3,223 ① (함평) 11,45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15% ② (고성) 15,0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20% (3년차) 6,174 ① (담양) 19,6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45% (2년차) 8,624 ① (이천) 24,4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20% ② (제주) 18,6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20% ③ (고흥) 18,6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20% (1년차) 1,544 ① (신규) 3개소×14,7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5%			ㆍ에너지화(민간형) 12,368백만원 (3년차) 10,780 ① (이천) 24,400백만원×50%(보조 50)×35% ② (제주) 18,600백만원×50%(보조 50)×35% ③ (고흥) 18,600백만원×50%(보조 50)×35% (2년차) 1,588 ① (봉화) 24,400백만원×50%(보조 50)×5% ② (논산) 24,400백만원×50%(보조 50)×5% ③ (제주) 14,700백만원×50%(보조 50)×5%
		[공공형] 3,850백만원 (4년차) 1개소×30,0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5% (1년차) 2개소×40,000백만원×70%(보조 50, 융자 20)×5%			-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330-03, 450-04) : 250백만원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330-03, 450-04) : 250백만원(전년동)
		ㆍ2개소×250백만원×50%(보조 20, 융자 30)			ㆍ2개소×250백만원×50%(보조 20, 융자 30)
	○ 가축분뇨이용촉진(330-01) : 3,200백만원			○ 가축분뇨이용촉진(330-01) : 3,200백만원(전년동)
		ㆍ(살포비) 20만원×50%(보조)×22,000ha ㆍ(살포외) 5만원×50%(보조)×40,000톤			ㆍ(살포비) 20만원×50%(보조)×22,000ha ㆍ(살포외) 5만원×50%(보조)×40,000톤
	○ 자연순환농업활성화(450-04) : 6,125			○ 자연순환농업활성화(450-04) : 11,025백만원(+4,900, 80.0%↑)
		ㆍ5개소×1,750백만원×70%(융자)			ㆍ9개소×1,750백만원×70%(융자)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320-01) : 7,595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320-01) : 8,151(+556, 7.3%↑)
		ㆍ(인건비) 3,612백만원 - 45명×80.27백만원×국비 100% ㆍ(운영비) 1,371백만원 - 45명×27.1백만원×국비 100% + 간이사무소 150백만원 ㆍ(사업비) 2,612백만원×국비 100%			ㆍ(인건비) 3,746백만원 - 45명×80.27백만원×국비 100% - 처우개선(계약직) 7백만원 + 처우개선(정규직) 127백만원 ㆍ(운영비) 1,857백만원 - ((45명×27.1백만원) + 간이사무소 150백만원 + 그룹웨어 임차(개편) 22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강화 266백만원) × 국비 100% ㆍ(사업비) 2,548백만원×국비 100%
				○ (신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 300백만원(순증)
					ㆍ(1년차) 3개소×200백만원×50%(보조 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단위: 개소, 누계)	목표	5,000	6,277	7,000	7,900		전년대비 110% 목표설정	지정 개소수	지정내역 확인
	실적	5,586	6,452	7,364	-	-
	달성도	111.7	102.8	105.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100개소, 마을형공동퇴비저장시설지원 1개소
2023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50개소,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4개소
2024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50개소,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3개소
2025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50개소,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3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깨끗한 축산농장, 분뇨처리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전략 마련‘으로 온실가스 발생 저감 등을 통해 저탄소 축산업 실현

- 축분 재생에너지화 연계한 화석연료 대체, 축분 바이오차 등을 활용한 농경지 탄소 격리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 신청		전년 2월		사업희망자		․사업희망자가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내용 검토․심의		전년 3월		시․군, 시․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농정 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대상자 선정				시․군, 시․도
⇓
사업신청		전년 4월		시․군, 시․도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산배정		1월		농식품부, 시․도, 시․군,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3월		시․군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3월~12월		농식품부, 시․군, 시․도, 사업대상자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교부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		4월~12월		사업대상자, 시․군		․보조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시공전 허가청 (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행
⇓
시공업체 선정․착공		4월~12월		사업대상자		․보조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후 착공
⇓
준공검사		4월~12월		시․군		․보조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완료후 허가청(건축․환경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행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4월~12월		사업대상자		․허가청의 허가․신고 이행후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완료 신고․사업비 정산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및 보조금 집행		4월~12월		시․군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 검정․정산후 보조금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보조금 실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20년 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2,488	92,488	92,488	92,488	92,488	100.0	-	-
2023	76,848	76,848	76,848	76,848	76,848	100.0	-	-
2024	68,946	68,946	68,946	68,946	67,095	97.6	801	1,050
2025	72,295	72,295	72,295	73,096	69,761	95.4	-	2,5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