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가축사체처리지원 (3940-3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조개선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40	341
명칭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농특)	가축사체처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0~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살처분등 비용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축사체처리지원	2,750	7,737	7,737	5,051	5,051	△2,686	△34.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30	2,750	2,750 [1,999]	-	-	7,737	7,737	5,522 [5,166]	-	2,215	5,051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480	1,480	1,480 [1,248]	-	-	1,480	1,480	1,480 [1,234]	-	-	1,280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1,450	1,270	1,270 [751]	-	-	1,050	1,050	918 [808]	-	132	930
․살처분 등 비용지원	-	-	-	-	-	5,207	5,207	3,124 [3,124]	-	2,083	2,841
○ 비목별 분류(합계)	2,930	2,750	2,750 [1,999]	-	-	7,737	7,737	5,522 [5,166]	-	2,215	5,051
․자치단체경상보조(310-01)	1,482	1,482	1,482 [1,250]	-	-	6,687	6,687	4,604 [4,358]	-	2,083	4,12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448	1,268	1,268 [749]	-	-	1,050	1,050	918 [808]	-	132	9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30	2,750	2,750 [1,999]	-	-	7,737	7,737	5,522 [5,166]	-	2,215	5,051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480	1,480	1,480 [1,248]	-	-	1,480	1,480	1,480 [1,234]	-	-	1,280
-자치단체경상보조(310-01)	1,480	1,480	1,480 [1,248]	-	-	1,480	1,480	1,480 [1,234]	-	-	1,280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1,450	1,270	1,270 [751]	-	-	1,050	1,050	918 [808]	-	132	930
-자치단체경상보조(310-01)	2	2	2 [2]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448	1,268	1,268 [749]	-	-	1,050	1,050	918 [808]	-	132	930
․살처분 등 비용지원	-	-	-	-	-	5,207	5,207	3,124 [3,124]	-	2,083	2,841
-자치단체경상보조(310-01)	-	-	-	-	-	5,207	5,207	3,124 [3,124]	-	2,083	2,8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사체처리지원)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동 내역사업은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강화, 환경오염 우려 가축매몰지에 대한 민원해소 및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리중인 가축매몰지의 관리‧정비, 소규모 가축매몰지 발굴, 현장조사‧점검, 환경오염 우려 가축매몰지의 발굴‧복원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동 내역사업은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한 가축 및 농장 폐사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살처분등 비용 지원) 동 내역사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살처분, 매몰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년부터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조성된 매몰지를 관리하고자 가축방역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 `18년부터 매몰지의 사후관리와 발굴‧복원으로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지원

- `20년부터 관련사업을 재구성하여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의 관리‧정비 및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의 발굴‧복원 처리 비용을 지원

- `25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매몰 등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24년 3월)함에 따라 살처분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355	9,769	2,930	7,737	5,05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사체처리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보조	지자체 보조	1,280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 (비용의 지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930	30
살처분등 비용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841	20~5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25) 1,480백만원 → (’26요구) 1,280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요구) 최근 3년 조성되는 매몰지(`23년 79개, `24년 32개, `25년 5월 13개)를 고려해 발굴소멸 개소수 조정을 통해 `25년 대비 △13.5% 감액 요구

- (산출) 1,280백만원
1) 발굴·소멸 : 60개소 x 50백만원 x 국비 40% = 1,200백만원
2) 사후관리 : 32개소 x 6,250천원 x 국비 40% = 80백만원

②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 (‘25) 1,050백만원 → (’26요구) 930백만원, 120백만원 감액

- (요구) 2년차 사업인 고정식 시설의 연부율 조정(1년차: 50%, 2년차: 50% → 1년차: 30%, 2년차: 70%)과 이동식 장비 개소수(5개→3개) 감소를 통해 `25년 대비 △11.4% 감액 요구

- (산출) 930백만원
1) 시설 : 1개소 x 2,000백만원 x 50%(2개년도 추진) x 국비 30% = 300백만원

2개소 x 2,000백만원 x 30%(2개년도 추진) x 국비 30% = 360백만원
2) 장비 : 3개 x 300백만원 x 국비 30% = 270백만원

③ 살처분등 비용 지원

: (‘25) 5,207 → (’26요구) 2,841백만원, 2,366백만원 감액

- (요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매몰 등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살처분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필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20~50%)

- (산출) 2,841백만원
1) 닭 : 1,908천수 x 2,150원 x 국비 35% = 1,436백만원
2) 오리 : 857천수 x 4,620원 x 국비 35% = 1,386백만원

3) 메추리 : 85천수 x 650원 x 국비 35% = 1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37,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6,687,000천원 가.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480,000천원) ㆍ 발굴‧소멸 : 70개소 x 50백만원 x 국비 40% = 1,400,000천원 ㆍ 사후관리 : 32개소 x 6,250천원 x 국비 40% = 80,000천원 나. 살처분등 비용 지원(5,207,000천원) ㆍ닭: 4,474천수x2,140원x국비35% = 3,351,000천원 ㆍ오리: 850천수x4,617원x국비45% = 1,766,000천원 ㆍ메추리: 515천수x620원x국비28.1777% = 9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050,000천원 가.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1,050,000천원) ㆍ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2개소 × 2,000백만원 × 50%(2년차) × 국비 30% = 600,000천원	5,051,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121,000천원 가.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280,000천원) ㆍ 발굴‧소멸 : 60개소 x 50백만원 x 국비 40% = 1,200,000천원 ㆍ 사후관리 : 32개소 x 6,250천원 x 국비 40% = 80,000천원 나. 살처분등 비용 지원(2,841,000천원) ㆍ닭: 1,908천수x2,150원x국비35% = 1,436,000천원 ㆍ오리: 857천수x4,620원x국비35% = 1,386,000천원 ㆍ메추리: 85천수x650원x국비35.224% = 19,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930,000천원 가.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930,000천원) ㆍ 1개소 x 2,000백만원 x 50%(2개년도 추진) x 국비 30% = 300,000천원 2개소 x 2,000백만원 x 30%(2개년도 추진) x 국비 30% = 360,000천원 ㆍ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3개 x 300백만원 x 국비 30% = 4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95 (하향)	95 (하향)	95 (하향)	95 (하향)	95 (하향)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매몰지 조성 등 고려	[(전년도 발굴가능 매몰지 개수-당해년도 발굴·소멸 매몰지개수)/전년도 발굴·소멸 가능 매몰지 개수]✕100	자치단체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91.9	95	94.3	-	-
	달성도	103.3	100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1개소,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5개 지원
2023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3개소,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7개 지원
2024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2개소,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3개 지원
2025	추진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발굴‧소멸을 적극 추진하여 매몰지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환경관리를 개선

- 살처분가축의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화

- 살처분가축사체의 처리 및 가축매몰지 관련 환경관리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내역사업)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 (교부액)	지자체(시·도) (직접지출액)	=> (교부액)	지자체(시·군·구)
①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마련, 예산배정		② 시·군별 수요에 따라 예산집행 및 점검·관리,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③ 사업추진 세부계획 마련 및 사업추진, 예산집행 및 시·도에 결과 보고

내역사업) 살처분가축사체처리 시설·장비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 (교부액)	지자체(시·도) (직접지출액)	=> (교부액)	지자체(시·군·구)
①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마련, 예산배정		② 시·군별 수요에 따라 예산집행 및 점검·관리,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③ 사업추진 세부계획 마련 및 사업추진, 예산집행 및 시·도에 결과 보고

내역사업) 살처분비용 등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 (교부액)	지자체(시·도) (직접지출액)	=> (교부액)	지자체(시·군·구)
①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마련, 예산배정		② 시·군별 수요에 따라 예산집행 및 점검·관리,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③ 사업추진 세부계획 마련 및 사업추진, 예산집행 및 시·도에 결과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예산액 편성 필요(`22. 상임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업수요 및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23년도 예산 감액편성(전년대비 △30%)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수요 사전파악으로 `24년도 예산 감액편성(전년대비 △70%)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955	△5,600	8,355	5,933	5,933	100	-	-
2023	9,769	-	9,769	5,603	5,563	99.3	-	40
2024	2,930	-	2,930	2,2750	2,750	93.9	-	-
2025	7,737	-	7,737	7,737	5,522	71.4	-	2,215

* 내년초 사업수행 주체의 정산 이후 실집행 및 이불요액 파악 가능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추가지원을 위한 부족재원(내역변경) : △433백만원 - AI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비용(내역변경) : △1,989백만원
2023	- 가축살처분농가 손실보상을 위한 살처분·매몰비용 재원(이용) : 1,483백만원 -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 재원(내역변경) : △1,193백만원 - 가축전염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소독자원(전용) : △825백만원 - ①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비용, ②월동 전 양봉농가 방제약품 추가지원, ③AI검사주기 단축으로 인한 검사비 및 시료채취비 재원(내역변경) : △2,088백만원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손실보상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재원(내역변경) : △425백만원 -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AI 긴급방역비 재원(전용) : △1,128백만원
2024	-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비용(전용) : △180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