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가축위생방역지원 (3941-34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ㆍ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41	342
명칭	가축방역및축산물품질관리	가축방역(축발)	가축위생방역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축위생 방역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경제지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축위생 방역지원	64,837	65,792	65,792	67,760	68,108	2,316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4,837	64,837	64,837 [64,160]	-	-	65,792	65,792	65,792	65,792 [51,924]	-	-	68,108
․방역본부 운영지원	34,774	34,774	34,774 [34,408]	-	-	35,188	35,188	35,188	35,188 [28,280]	-	-	36,765
․방역본부 자산취득	1,554	1,554	1,554 [1,554]	-	-	1,554	1,554	1,554	1,554 [1,221]	-	-	1,554
․방역직 인건비	13,481	13,481	13,481 [13,454]	-	-	13,886	13,886	13,886	13,886 [10,978]	-	-	14,373
․공동방제단 운영	15,028	15,028	15,028 [14,744]	-	-	15,164	15,164	15,164	15,164 [11,445]	-	-	15,416
○ 비목별 분류(합계)	64,837	64,837	64,837 [64,160]	-	-	65,792	65,792	65,792	65,792 [51,924]	-	-	68,108
․민간경상보조(320-01)	34,774	34,774	34,774 [34,408]	-	-	35,188	35,188	35,188	35,188 [28,280]	-	-	36,765
․민간자본보조(320-07)	1,554	1,554	1,554 [1,554]	-	-	1,554	1,554	1,554	1,554 [1,221]	-	-	1,554
․지자체경상보조(330-01)	28,509	28,509	28,509 [28,198]	-	-	29,050	29,050	29,050	29,050 [22,423]	-	-	29,7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 (방역본부 운영지원) 가축방역정책 추진을 위해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방역본부 자산취득) 가축 방역활동 추진에 필요한 방역장비, 비품, 차량 등 자산취득 및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임

- (방역직 인건비)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방역을 위해 활동하는 방역본부 방역직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9년도부터 정부의 가축방역정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방역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2012년도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추진(공동방제단)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513	68,782	64,837	65,792	68,10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농협경제지주)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축산농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역본부 운영지원	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6,765	국비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방역본부 자산취득	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554	국비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방역직 인건비	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보조)	14,373	국비 60, 지방비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공동방제단 운영	보조	농‧축협 (지자체보조)	15,416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가축위생방역지원

: (‘25) 65,792백만원 → (’26계획) 68,108백만원, 2,316백만원 증액

① 방역본부 운영지원 : (‘25) 35,188백만원 → (’26계획) 36,765백만원, 1,577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책임방역 강화(국정과제 68, ‘25.9),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관계부처 합동, ’25.3.5)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력 확보 차원에서의 방역본부 운영지원 1,577백만원 증액 요구

* 인건비 : (’25) 10,728백만원 → (’26) 11,192백만원, 464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수준 인건비(최저임금, 공통인상분 증액)와 기관장 상임화에 필요한 84백만원 반영 요구

- (산출) 11,192백만원 = 185명×5.04백만원×12월×100%

* 운영비 : (’25) 7,208백만원 → (’26) 8,018백만원, 810백만원 증액

- (요구) 알림톡(양방향) 시스템 개선 200백만원, AI 보이스봇 확대 운영 121백만원, 가상농장 방역교육 시스템 운영 104백만원, 사무소 임차료 증액 385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8,018백만원 = 56개소×11.93백만원×12월×100%

* 전화예찰사업: (’25) 8,851백만원 → (’26) 9,041백만원, 190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수준 인건비(최저임금 증액) 요구

- (산출) 9,041백만원 = 203명×3.71백만원×12월×100%

* 가축질병근절 : (’25) 8,401백만원→ (’26) 8,514백만원, 113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수준의 가축질병근절과 드론사업 시스템 개선(1년차)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방역재료 3,553백만원, 긴급방역지원 450, 철새AI검사 1,100, 가출질병홍보 1,240, 지자체평가 400, 신고포상금 50, 방역전문가평가 60, 드론운영전담팀 1,661

② 방역본부 자산취득 : (’25) 1,554백만원→ (’26계획) 1,55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보화 시스템 개선 및 노후차량·자산 교체를 위한 전년 수준의 자산취득비 요구

- (산출) 정보화시스템 개선(3년차/5년) : 1,630백만원÷5개년×국비 100% = 326백만원
노후차량 교체(24대) : 24대×39백만원×국비 100% = 936백만원
노후자산 교체(649개) : 649개×0.45백만원×국비 100% = 292백만원

③ 방역직 인건비 : (’25) 13,886백만원→ (’26계획) 14,373백만원, 487백만원 증액

- (요구)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년 수준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공통인상분 증액) 요구

- (산출) 14,373백만원 = 496명×4.02백만원×12월×국비 60%

④ 공동방제단 운영 : (’25) 15,164백만원→ (’26계획) 15,416백만원, 252백만원 증액

- (요구)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위해 전년 수준 인건비·운영비와 최저임금 인상 반영 요구

- (산출) 15,416백만원 = 540반×4.76백만원×12월×국비 50%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792 백만원	○ 가축위생방역지원(3941-342) : 65,792만원 가. 방역본부 운영지원(35,188백만원) - 인건비(10,728백만원) ㆍ 184명×4.86백만원×12월×100%=10,728백만원 - 운영비(7,208백만원) ㆍ56개소×10.73백만원×12월×100%=7,208백만원 - 전화예찰사업(8,851백만원) ㆍ203명×3.63백만원×12월×100%=8,851백만원 - 가축질병근절(8,401백만원) ㆍ방역재료 : 496명×0.60백만원×12월×100% = 3,553백만원 긴급방역지원 : 210팀×0.19백만원×11회×100% = 450백만원 철새AI검사 : 27,500점×0.04백만원×100% = 1,100백만원 가축질병홍보 : 45회×27.5백만×100% = 1,240백만원 지자체평가 : 2회×200백만원×100% = 400백만원 신고포상금 : 10건×5백만원×100% = 50백만원 방역전문가평가 : 4회×15백만원×100% = 60백만원 드론운용전담팀 : 8개소×16.1백만원×12월×100% = 1,548백만원 나. 방역본부 자산취득(1,554백만원) - 정보시스템 교체(2/5) : 326백만원 ㆍ1,630백만원÷5개년×100%=326백만원 - 노후차량 24대 : 936백만원 ㆍ24대×39백만원×100% = 936백만원 - 노후자산 442개 : 292백만원 ㆍ442개×0.66백만원×100% = 292백만원 다. 방역직 인건비(13,886백만원) ㆍ 496명×3.89백만원×12월×60% = 13,886백만원 라. 공동방제단운영(15,164백만원) ㆍ 540반×4.68백만원×12월×50% = 15,164백만원	68,108 백만원	○ 가축위생방역지원(3941-342) : 68,108만원 가. 방역본부 운영지원(36,765백만원) - 인건비(11,192백만원) ㆍ 185명×5.04백만원×12월×100%=11,192백만원 - 운영비(8,018백만원) ㆍ56개소×11.93백만원×12월×100%=7,208백만원 - 전화예찰사업(9,041백만원) ㆍ203명×3.71백만원×12월×100%=9,041백만원 - 가축질병근절(8,514백만원) ㆍ방역재료 : 496명×0.60백만원×12월×100% = 3,553백만원 긴급방역지원 : 210팀×0.19백만원×11회×100% = 450백만원 철새AI검사 : 27,500점×0.04백만원×100% = 1,100백만원 가축질병홍보 : 45회×27.5백만×100% = 1,240백만원 지자체평가 : 2회×200백만원×100% = 400백만원 신고포상금 : 10건×5백만원×100% = 50백만원 방역전문가평가 : 4회×15백만원×100% = 60백만원 드론운용전담팀 : 8개소×17.3백만원×12월×100% = 1,661백만원 나. 방역본부 자산취득(1,554백만원) - 정보시스템 교체(3/5) : 326백만원 ㆍ1,630백만원÷5개년×100%=326백만원 - 노후차량 24대 : 936백만원 ㆍ24대×39백만원×100% = 936백만원 - 노후자산 649개 : 292백만원 ㆍ649개×0.45백만원×100% = 292백만원 다. 방역직 인건비(14,373백만원) ㆍ 496명×4.02백만원×12월×60% = 14,373백만원 라. 공동방제단운영(15,416백만원) ㆍ 540반×4.76백만원×12월×50% = 15,4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제역(소, 돼지) 백신 항체양성률 (단위: %)	목표	86.6	-	-	-	-	최근 3년간(’18~’20) 소, 돼지 항체양성률*을 토대로 한 실적치 평균 (86.4%) 보다 목표치 상향 설정(86.6%) *(’18)85.7%, (’19)82.4%, (’20)91.0%	{(소 항체양성두수/ 검사두수)*0.3+ (돼지 항체 양성두수/ 검사두수)*0.7}*100	농림축산검역본부 혈청예찰 보고서
	실적	94.6	-	-	-	-
	달성도	100.0	-	-	-	-
4대 가축전염병 시료채취 달성률 (단위: %)	목표	신규	100.0	100.0	100.0	100.0	가축방역 사업 계획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료채취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검색률 향상을 위해 목표 설정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4대 가축전염병 시료채취 실적/4대 가축전염병 시료채취 계획)*1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신규	105.3	104.5	105.9	-
	달성도	-	105.3	104.5	105.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시료채취 계획 144,022점 실적 145,323점 - 축산농가DB 구축사업(농가등록호수) 285천호 -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목표 26,295두, 실적 26,295두 - 소 브루셀라병 검사시료 채취 목표 445천두, 실적 445천두
2023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시료채취 계획 175,870점 실적 228,377점 - 축산농가DB 구축사업(농가등록호수) 271천호 -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목표 26,030두, 실적 26,040두 - 소 브루셀라병 검사시료 채취 목표 445천두, 실적 423천두
2024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시료채취 계획 150,500점 실적 163,206점 - 축산농가DB 구축사업(농가등록호수) 266천호 -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목표 25,950두, 실적 25,950두 - 소 브루셀라병 검사시료 채취 목표 445천두, 실적 439천두
2025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시료채취 계획 163,202점 실적 189,832점 - 축산농가DB 구축사업(농가등록호수) 257천호 -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목표 29,840두, 실적 29,517두 - 소 브루셀라병 검사시료 채취 목표 445천두, 실적 370천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 구제역‧ASF‧AI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 및 예찰활동 추진, 구제역‧ASF‧AI 등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팀 운영으로 가축질병의 유입 방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식품 안전 확보, 먹거리 안정성(물량 및 가격) 확보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농림축산식품부
① 사업계획수립(1월초) *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②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신청
																						c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④ 가축방역 사업추진
																												* 가축질병근절, 예찰, 공동방제단 운영 등
														c
⑥ 평가 및 환류(익년 1월)																												⑤ 사업실적 보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36,765백만원)	=> (36,765백만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36,765백만원)	=> (백만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방역본부 운영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1,554백만원)	=> (1,554백만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1,554백만원)	=> (백만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방역본부 자산취득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14,373백만원)	=> (14,373백만원)	지자체 (14,373백만원)	=> (14,373백만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방역직 인건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15,416백만원)	=> (15,416백만원)	지자체 (15,416백만원)	=> (15,416백만원)	농‧축협

- 공동방제단 운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비상임 기관장을 상임화 전환하도록 노력(24국정감사)

② 가축방역사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증원 및 처우개선에 노력(24국정감사)

③ 현장 직원의 안전사고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대책을 수립(24국정감사)

④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을 추진(24국정감사)

⑤ 드론 활용 축산농가 소독 시 소독제 비산에 의한 인근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필요(24국정감사)

⑥ 중국산 드론의 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국산드론 사용 필요(23국정감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26년 기관장 상임화 관련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24국정감사)

② 기간제 근로자 채용, 채용박람회 참여(홍보), 대학(학과)에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개최,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업무 설명 등 인력 공백 해소 및 처우개선 노력(24국정감사)

③ 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분기별), 무재해 깃발 릴레이 캠페인 추진 및 우수 소속기관 선정,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24년 위험요인 115건 개선 및 ’25년 추진 중) 등 안전사고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24국정감사)

④ 홈페이지 개편 완료, 재해복구시스템(DR) 백업·복구체계 강화, 원격지 분산 백업체계 구축, 백업 매체(LTO6 → LTO8) 변경, 전산실 항온항습기 추가 도입 등의 조치 추진(24국정감사)

⑤ 드론 소독 시 비산 방지 관련 매뉴얼 제작(소독제 희석배율, 비산 방지 가이드 포함) 및 배부, 가축방역 관련 회의 시 드론 소독 매뉴얼 교육 추진(24국정감사)

⑥ 중국산 드론에 대해 보안성 점검 실시로 취약점 미발견 기체에 대해서만 운용, 드론 관련 협회 및 제조업체 등 협의를 통해 드론 국산화(’24년 2대 도입) 진행(23국정감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2,413	4,100	66,513	66,513	66,513	100.0	-	-
2023	63,817	4,965	68,782	68,782	68,782	100.0	-	-
2024	64,837	-	-	64,837	64,837	100.0	-	-
2025	65,792	-	-	65,792	65,792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