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3741-4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13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8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환경정책관	01 구조개선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41	400
명칭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동물보호 및 복지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행정비용은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실·국·과(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 시·군·구)
교육·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	실·국·과(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사업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	54,413	-	22,270	22,270	△32,143	△5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	-	-	-	-	54,413	137,823	135,957 [59,173]	-	-	22,270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	-	-	-	-	48,597	136,707	135,147 [58,681]	-	-	15,370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	-	-	-	-	5,416	716	410 [92]	-	-	6,500
․교육·홍보 등	-	-	-	-	-	400	400	400 [400]	-	-	400
○ 비목별 분류	-	-	-	-	-	54,413	137,823	135,957 [59,173]	-	-	22,270
․일반수용비 (210-01)	-	-	-	-	-	10	10	10 [10]	-	-	1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54,013	137,423	135,557 [58,773]	-	-	21,87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390	390	390 [390]	-	-	390
○ 기능·비목별 분류	-	-	-	-	-	54,413	137,823	135,957 [59,173]	-	-	22,270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	-	-	-	-	48,597	136,707	135,147 [58,681]	-	-	15,37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48,597	136,707	135,147 [58,681]	-	-	15,370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	-	-	-	-	5,416	716	410 [92]	-	-	6,5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5,416	716	410 [92]	-	-	6,500
․교육·홍보 등	-	-	-	-	-	400	400	400 [400]	-	-	400
-일반수용비 (210-01)	-	-	-	-	-	10	10	10 [10]	-	-	1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390	390	390 [390]	-	-	390

* 내역사업 간 현액조정(육견농장주 지원 4,700백만원 증, 육견도축장 지원 △4,700백만원) (’25.10월)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개식용종식법」시행으로 폐업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농장주 및 도축업자의 생계안정에 필요한 전·폐업 지원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전·폐업 대상인 개사육농장주(1,537개소)에 대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철거비 등 지원(국고보조 50%)

-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전·폐업 대상인 개식용도축업자(221개소)에 대한 시설물잔존가액 및 철거비 지원(국고보조 50%)

- (교육·홍보 등)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 종사자 대상 전업컨설팅 등 교육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타 행정 소요비용(국고보조 100%)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개식용종식법」제3조 및 제11조 내지 제12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21.12.~, 23차 회의)

-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안 발의(5건), 개식용종식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로드맵 발표(‘23.11.1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공포(‘24.2.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24.8.6.) 및 시행(‘24.8.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37,823	22,2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및 직접수행(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중 일부 직접집행)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산하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도축상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5,370	50%	「보조금법」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개식용도축상인 폐업·전업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6,500	50%	”
교육·홍보 등	보조	산하기관 (농정원)	390	100%	”
	직접 수행	-	10	-	-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 (2025 본예산) 54,413백만원 → (2026) 22,270백만원, 32,143백만원 감액

- (요구) ’26년도 육견농장(163개소) 및 도축장(65개소) 폐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소요예산 22,270백만원 요구

- (산출)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15,370백만원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6,500백만원

교육·홍보 등 4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41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행정비용 (10,000천원) ㆍ 설명서 및 회의 소요비용 등 : 1식×10,000천원=1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54,013,000천원 가.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48,597,000천원) ㆍ 폐업이행촉진지원금 1식×56,194,000천원×국비50%=28,097,000천원 ㆍ 철거비 200개소×개소당35,000천원×국비50%=3,500,000천원 ㆍ 시설물잔존가액 500개소×61,000천원×국비50%=15,250,000천원 ㆍ 감정평가비 500개소×1,000천원×국비50%=250,000천원 ㆍ 보호·관리비 1만두×300천원×국비50%=1,500,000천원 나.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5,416,000천원) ㆍ 철거비 42개소×160,000천원×국비50%=3,333,000천원 ㆍ 시설물잔존가액 42개소×100,000천원×국비50%=2,083,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90,000천원 가. 교육·홍보 등 (390,000천원) ㆍ 교육·홍보비(1식×160,000천원×국비100%)+연구·실태조사비(1식×170,000천원×국비100%)+전업컨설팅(1식×60,000천원×국비100%)	22,27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행정비용 (10,000천원) ㆍ 설명서 및 회의 소요비용 등 : 1식×10,000천원=1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1,870,000천원 가.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15,370,000천원) ㆍ 폐업이행촉진지원금 1식×14,846,000천원×국비50%=7,423,000천원 ㆍ 철거비 163개소×70%×개소당35,000천원×국비50%=1,997,000천원 ㆍ 시설물잔존가액 163개소×개소당53,600천원×국비50%=4,368,000천원 ㆍ 감정평가비 163개소×개소당1,000천원×국비50%=82,000천원 ㆍ 보호·관리비 1만두×300천원×국비50%=1,500,000천원 나.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6,500,000천원) ㆍ 철거비 50개소×160,000천원×국비50%=4,000,000천원 ㆍ 시설물잔존가액 50개소×100,000천원×국비50%=2,50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90,000천원 가. 교육·홍보 등 (390,000천원) ㆍ 교육·홍보비(1식×160,000천원×국비100%)+연구·실태조사비(1식×170,000천원×국비100%)+전업컨설팅(1식×60,000천원×국비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폐업지원 육견농가 수 (’25~’27.누계) (단위:개소)	목표	-	-	-	720	1,229	육견농가 전·폐업 이행계획	’25~’27년 연차별 전·폐업지원 육견농가 수 누계	지자체 사업정산 보고서 자료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개식용종식법」시행(’24.2.6.~),「개식용종식 기본계획」수립(’24.10월)
2025	· 전·폐업 지원사업 시행(’25.1월~) / ’25.8월까지 농장 70%(1,079개소), 도축장 10%(21개소) 폐업 · 육견농가 조기폐업 급증에 따른 지원예산(예비비 83,410백만원) 추가 확보(’25.6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사육농장 등 관련업계 전·폐업 및 인식 개선 등의 효과로 개식용 완전 종식(’27.2.7.부터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본 사업은「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완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사업수행자)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136,707백만원)	=> (136,707백만원)	지자체(시·도,시·군·구) → 육견농장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보조 50%)

-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사업수행자)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716백만원)	=> (716백만원)	지자체(시·도,시·군·구) → 육견도축장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보조 50%)

- 교육·홍보 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사업수행자)	비 고
농림축산식품부 (400백만원)	=> (10백만원)	직접수행
	=> (390백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민간경상보조(국고보조 100%)

8) 각종 평가

1) 국회(상임위) 지적

- 개식용종식 폐업지원금 비과세를 위해 관계부처 대상 적극적인 의견개진 필요(’25.단독국감)

- 개식용종식법 취지를 살려 육견 다수가 식욕출하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인수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노력할 필요(’25.단독·종합국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12.	54,413	-	54,413	137,823	135,957	98.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