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6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200	6231	300
명칭	농림축산검역검사	검역검사정보화(정보화)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빅데이터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검역본부정보화 (정보화)	16,225	15,609	15,609	15,609	14,843	△766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279	16,279	16,225 [16,225]	-	54	15,609	15,609	10,465 [10,465]	-	-	14,843
․검역본부정보화	16,279	16,279	16,225 [16,225]	-	54	15,609	15,609	10,465 [10,465]	-	-	14,843
○ 비목별 분류(합계)	16,279	16,279	16,225 [16,225]	-	54	15,609	15,609	10,465 [10,465]	-	-	14,843
․일반수용비(210-01)	31	67	66 [66]	-	1	10	10	33 [33]	-	-	10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22	998	991 [991]	-	7	1,022	1,022	748 [748]	-	-	1,022
․임차료(210-07)	4,454	4,392	4,387 [4,387]	-	5	4,454	4,454	2,839 [2,839]	-	-	4,454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9	215	211 [211]	-	4	139	139	100 [100]	-	-	139
․일반용역비(210-14)	393	394	394 [394]	-	-	393	393	228 [228]	-	-	393
․관리용역비(210-15)	4,638	4,611	4,611 [4,611]	-	-	4,786	4,786	2,553 [2,553]	-	-	5,421
․국내여비(220-01)	6	6	6 [6]	-	-	6	6	- [-]	-	-	6
․국외여비(220-02)	8	8	7 [7]	-	1	8	8	11 [11]	-	-	8
․일반연구비(260-01)	5,508	5,508	5,472 [5,472]	-	36	3,933	3,933	3,874 [3,874]	-	-	3,310
․자산취득비(430-01)	80	80	80 [80]	-	-	858	858	79 [79]	-	-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동축산물․식물검역, 가축방역, 축산물 안전, 동물보호, 동물용 의약품 관리,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유통이력 관리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유 업무 정보화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36조(수입검역), 제41조(수출검역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고)

-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제공)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 정부기록물관리법(행정문서의 전자화)

-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 제2017-62호)

② 추진경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촉진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99)

- 웹기반의 수출입 검역․검사정보시스템 구축(’01) 및 DW 사업(‘02)

-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구축(‘02), 식물검역검사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03)

- 식물분야 전자위생증시스템 구축(’04)

- 동물용의약품관리정보시스템 및 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 구축(‘04~’06)

- 식물검역 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06)

- 검사정보시스템기능 확충 및 검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06)

- 식물검역병해충 원격진단네트워크 구축, 격리재배관리시스템 구축(‘07)

- 통합전자민원시스템 및 실험동물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07)

- 방제업체·열처리업체 업무관리시스템 구축(‘08)

- 전자정부사업으로 국가동물방역정보시스템 구축(‘08~’12)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ISP사업 및 1단계 구축(‘10~’11)

- 동물보호 웹접근성 개선, 수출검역통합시스템 구축 및 DB암호화 등(‘11)

-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보안강화사업(‘12)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12)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선(‘13)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13~’14)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항공영상·축산차량관리 및 PC보안관리 강화(‘13)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장비교체 및 고도화 사업(‘1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및 기능개선사업(‘14)

- KAHIS 축산농장 통합DB 구축 및 검역본부 시스템 고도화(‘14)

- 정보통신망 망분리 및 가축방역 통계시스템 구축(‘14)

- KAHIS 기능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15)

- 식물검역온라인 민원환경 개선사업(‘16)

- 축산차량 GPS상황관리시스템 구축(‘16)

- 축산물 전자검역증시스템 구축(‘16)

- KAHIS 축산차량등록DB 분리사업(‘16)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모바일 웹 개발 용역(‘17)

- 축산관계자 정보 국경검역시스템 연계방법 개선 사업(‘17)

- 수입돼지고기 유통이력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7)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17)

- 수입축산물(수입쇠고기·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18)

- 식물병해충예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8)

- 노후장비 교체 등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기반강화 사업(‘18)

- 축산차량등록제 고도화(‘18)

- 식물검역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등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사업(‘19)

-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구축(’19)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기능개선(’19)

-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수립(’19)

- 수출입검역 신속지원을 위한 식물검역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20)

- 국가재난 가축질병 발생현황 모니터링시스템구축(’20)

- 동물보호 동물용의약품 축산물안전 ISP 사업(‘21)

-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21)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기능확충 사업(수입식물 검역요건 검색시스템 구축)(‘21)

- 지능형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21)

-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고도화 사업(’21)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및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 사업(’22)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22)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연계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22)

- 동‧식물 검역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1차 사업(‘22)

- KAHIS 및 망분리 고도화 사업(‘23)

- 동식물 검역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차(‘23)

-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23)

-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 재구축(‘23)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재구축(‘23)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재구축(‘23)

- 빅데이터 기반 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24)

-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24)

-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24)

-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재구축 3단계(`24)

- 동물용의약품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도화(`2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803	17,173	16,279	15,609	14,8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 사업 수혜자 :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업무담당자, 동축산물·농산물 수출입업체, 동물병원·유기동물보호소, 동물약품허가업체, 도축·가공업체,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검역본부정보화 : (’25) 15,609 → (‘26예산) 14,843백만원 , △4.9%

① 정보시스템 확대구축: (‘25) 4,711 → (’26예산) 3,310백만원, △29.7%

- [국정과제] 빅데이터기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 2,310백만원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도화 : 293백만원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ISP : 707백만원

② 정보시스템 운영: (‘25) 9,240 → (’26예산) 9,875백만원, +6.9%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5) 4,786 → (’26예산) 5,421백만원, +13.3%

* 기 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4,786백만원

· 개발SW 유지보수 : 2,946백만원

개발비용(39,766백만원) × 요율(7.41%) = 2,946백만원

· HW 유지보수 : 885백만원

도입금액(24,073백만원) × 요율(3.67%) = 885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955백만원

도입금액(12,426백만원) × 요율(7.69%) = 955백만원

* (`26년 증액분) : 635백만원

`24년 개발 SW 유지보수 132백만원 (1,781백만원 × 7.41%)

`24년 도입 HW 유지보수 351백만원 (4,736백만원 × 7.41%)

`24년 도입 상용SW 유지보수 152백만원 (1,905백만원 × 7.98%)

- 검역본부 시스템 임차료 : (‘25) 4,454 → (‘26) 4,454백만원,  전년동

③ 기타 운영지원: (‘25) 1,658 → (’26예산) 1,658백만원, 전년동

-  일반수용비 : (‘25) 10 → (’26예산) 10백만원, 전년동

* 정보화용역사업 평가 수당 지급 6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4

- 회선사용료(공공요금및제세) : (‘25) 1,022 → (’26예산) 1,022백만원, 전년동

* 국가정보통신망 665백만원

* 구제역, AI긴급방역문자 발송 35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25) 139 → (’26예산) 139백만원, 전년동

* 보안SW 갱신 및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133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6

- 일반용역비 : (‘25) 393 → (’26예산) 393백만원, 전년동

*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운영 371

* 상담 사무실 관리비용 22

- 국내외여비 : (‘25) 14 → (’26예산) 14백만원, 전년동

* 국내 6백만원, 국외 8백만원

- PC도입 : (‘25) 80 → (’26예산) 80백만원, 전년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60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9,832천원 가. 기술평가수당 : 6,250천원 나. 정보시스템교육 : 3,750천원 다. 조정재원 : (-16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22,000천원 가. 국가정보통신망 : 665,000천원 나. 방역문자 발송, 모바일 이용료 : 339,000천원 다. 본인인증 수수료 등 : 18,000천원 ○ 임차료(210-07) : 4,454,000천원 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기반 강화 : 66,000천원 × 2회 나. 수입축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구축 : 218,450천원 × 2회 다.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인프라 강화 : 170,000천원 × 2회 라. 축산차량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225,000천원 × 2회 마. KAHIS 고도화 및 망분리 : 334,000천원 × 2회 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서버 증설 : 115,000천원 × 2회 사.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 209,000천원 × 2회 아. M2M 서버증설 : 302,000천원 × 2회 자. KAHIS, 망분리 시스템 고도화 : 152,000천원 × 4회 차. KAHIS 및 정보통신망 개선 사업 : 150,000천원 × 2회 카. KAHIS 빅데이터시스템 개선 사업 : 133,500천원 × 2회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9,000천원 가. 보안SW 사용권 갱신 : 133,000천원 나. 전산장비 소모품 교체 : 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93,000천원 가. 축산차량 GPS상담센터 운영 : 371,000천원 ㆍ 9인 × 3.44백만원 × 12개월 나. 사무실 관리비용 : 22,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786,000천원 가. 개발SW유지보수 : 2,946,000천원 ㆍ 개발비용 39,766,000천원 × 요율 7.41% ㆍ (증액) `23년 개발SW 유지보수: 148,000천원 나. HW 유지보수 : 885,000천원 ㆍ 도입금액 24,073,000천원 × 요율 3.68% 다. 상용SW 유지보수 : 955,000천원 ㆍ 도입금액 12,426,000천원 × 요율 7.68% ○ 국내여비(220-01) : 6,085천원 가. 지역본부 및 사무소 전산망 점검 : 180,000원×15명×2회 =5,400천원 나.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 75,000원×14회 =1,050천원 다. 조정재원 (-365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83천원 가.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관련 해외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파악(3,100천원) ㆍ 항공료 : 700,000원×2명=1,400천원 ㆍ 체제비 : 850,000원×2명=1,700천원 나. 동식물검역 해외선진기관 현지조사 및 정보화운용 기술습득(5,191천원) ㆍ 항공료 : 1,200,000원×2명=2400천원 ㆍ 체제비 : 1,395,500원×2명=2,791천원 다. 조정재원 (-20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933,000천원 가. 빅데이터기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 1,666,000천원 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재구축 : 2,26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58,000천원 가. PC구매 : ㆍ 750,000원×107대=80,250천원 나. 빅데이터 기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 ㆍ 778,000천원×1식=778,000천원	14,84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9,832천원 가. 기술평가수당 : 6,250천원 나. 정보시스템교육 : 3,750천원 다. 조정재원 : (-16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22,000천원 가. 국가정보통신망 : 665,000천원 나. 방역문자 발송, 모바일 이용료 : 339,000천원 다. 본인인증 수수료 등 : 18,000천원 ○ 임차료(210-07) : 4,454,000천원 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기반 강화 : 66,000천원 × 2회 나. 수입축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구축 : 218,450천원 × 2회 다.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인프라 강화 : 170,000천원 × 2회 라. 축산차량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225,000천원 × 2회 마. KAHIS 고도화 및 망분리 : 334,000천원 × 2회 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서버 증설 : 115,000천원 × 2회 사.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 209,000천원 × 2회 아. M2M 서버증설 : 302,000천원 × 2회 자. KAHIS, 망분리 시스템 고도화 : 152,000천원 × 4회 차. KAHIS 및 정보통신망 개선 사업 : 150,000천원 × 2회 카. KAHIS 빅데이터시스템 개선 사업 : 133,500천원 × 2회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9,000천원 가. 보안SW 사용권 갱신 : 133,000천원 나. 전산장비 소모품 교체 : 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93,000천원 가. 축산차량 GPS상담센터 운영 : 371,000천원 ㆍ 9인 × 3.44백만원 × 12개월 나. 사무실 관리비용 : 22,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5,421,000천원 가. 개발SW유지보수 : 3,078,000천원 ㆍ (기운영) 2,946백만원 = 개발비용 39,766,000천원 × 요율 7.41% ㆍ (증액) `24년 개발SW 유지보수: 132,000천원 나. HW 유지보수 : 1,236,000천원 ㆍ (기운영) 885백만원 = 도입금액 24,073,000천원 × 요율 3.68% ㆍ (증액) `24년 도입HW 유지보수: 351,000천원 다. 상용SW 유지보수 : 1,107,000천원 ㆍ(기운영) 955백만원 = 도입금액 12,426,000천원 × 요율 7.68% ㆍ(증액) `24년 도입 상용SW : 15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085천원 가. 지역본부 및 사무소 전산망 점검 : 180,000원×15명×2회 =5,400천원 나.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 75,000원×14회 =1,050천원 다. 조정재원 (-365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83천원 가.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관련 해외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파악(3,100천원) ㆍ 항공료 : 700,000원×2명=1,400천원 ㆍ 체제비 : 850,000원×2명=1,700천원 나. 동식물검역 해외선진기관 현지조사 및 정보화운용 기술습득(5,191천원) ㆍ 항공료 : 1,200,000원×2명=2400천원 ㆍ 체제비 : 1,395,500원×2명=2,791천원 다. 조정재원 (-20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310,000천원 가. 빅데이터기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 2,310,000천원 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도화 : 293,000천원 다. 국가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ISP : 70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0,000천원 가. PC구매 : ㆍ 750,000원×107대=80,2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시스템 이용자만족도 (단위: 점)	목표	80.6	80.8	81.6	81.5	82.3	‘26년 목표치(82.3)=‘25년 목표(81.5) × (1.01%)}	정보시스템 사용자 대상 11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외부 전문기관 의뢰, 설문조사 실시
	실적	80.8	80.9	81.7	-	-
	달성도	100.2	100.1	100.1	-	-
시스템 활용률 (단위: %)	목표	90.4	90.5	90.9	91.3	92.2	‘26년 목표치(92.2)=‘25년 목표(91.3) × (1.01%)}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건수 / 온․오프라인 업무건수) × 100	시스템 등록자료
	실적	90.7	90.8	91.1	-	-
	달성도	100.3	100.3	100.2	-	-

※ `24년부터는 재난안전사업평가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성과지표는 동일하나 연말결과치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ISP 수립 - 데이터 기반의 가축질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KAHIS 및 빅데이터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동·식물검역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1차 - 축산차량 GPS단말기 연계시스템 개선
2023	- 빅데이터 기반 가축질병 사전예측을 위한 가축질병(AI) 발생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개발 - 스마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동·식물 검역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차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정보시스템 재구축 - 수요자 중심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재구축
2024	- 빅데이터 기반 가축질병 사전예측을 위한 가축질병(AI) 발생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2차 개발 - 스마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동·식물 검역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차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정보시스템 재구축 - 수요자 중심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재구축 - 가축질병 정밀방역을 위한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2025	- 빅데이터 기반 가축질병 사전예측을 위한 가축질병(ASF) 발생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 및 AI 예측결과 향상을 위한 고도화 - 안전한 대국민 먹거리 관리를 위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식물병해충의 신속한 차단 및 방역을 위한 국가식물병해퉁통합정보시스템 ISP 사업추진

-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AI 위험도 예측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수행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사전예방 및 질병발생시 확산 방지

‧ 수요자 중심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능 개선

‧ 축산차량의 GPS정밀도 향상을 통해 보다 정교한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 국제검역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동축산물, 식물 안전성 사전 예방 확보

‧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종이검역증 분실‧위조 문제 개선 등 검역신뢰도 제고

‧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의 통합을 통한 예찰․방제 기능 강화

- 대국민 관심사항인 동물용의약품 정보 공개 및 동물 보호·복지 강화

‧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공고·조회 등에 한정된 동물보호시스템 확대 구축

‧ 맹견관련 정보관리를 통한 대 국민 안전 신뢰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종합 정보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정보화수요조사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② 사업추진 계획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RFP) 작성		농림축산검역본부
⇓
③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 계약요청 - 사업자 공고(사전공고, 본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달청
⇓
④ 제안서 접수 및 기술평가 - 기술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조달청
⇓
⑤ 우선협상자 선정 및 협상요청 - 기술평가+가격평가 합계		조달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⑥ 협상 및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없는 경우 단계 생략		조달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달청
⇓
⑦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⑧ 정보화개발사업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사업자
⇓
⑨ 시범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
⑩ 사업완료 및 정상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 기존 정보시스템 상시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1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지적사항 : 검역본부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조사의 표본수 확대 및 지출예산을 기본경비에서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수행하는 방안 고려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평가시기 : ’23.3월, 평가등급 : 보통)

- ‘24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평가시기 : ’24.3월, 평가등급 : 보통)

- ‘25년 재난안전사업 평가(평가시기 : ’25.3월, 평가등급 : 보통)

※ `25년부터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에 편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803	-	13,803	13,803	13,705	99.3	-	98
2023	17,173	-	17,173	17,173	17,112	99.6	-	61
2024	16,279	-	16,279	16,279	16,225	99.7	-	54
2025	15,609	-	15,609	15,609	10,465	67.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공공요금 부족액(255백만원)을 임차료(△158), 일반용역비(△4), 관리용역비(△93)에서 세목조정하여 집행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2023	- 공공요금 부족액(148백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90), 관리용역비(△58)에서 세목조정하여 집행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2024	- 평가수당 지급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액(36) 및 보안SW갱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76)을 공공요금및제세(△24) 및 임차료(△62), 관리용역비(△26)에서 세목조정하여 집행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2025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