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1073-34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6 농지관리기금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3	343
명칭	농가경영안정	경영회생지원(농지기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타민간융자금	233,700	182,400	182,400	182,400	182,4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33,700	233,700	233,700 [233,679]	-	-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82,352]	-	-	182,40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233,700	233,700	233,700 [233,679]	-	-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82,352]	-	-	182,400
○ 비목별 분류(합계)	233,700	233,700	233,700 [233,679]	-	-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82,352]	-	-	182,4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33,700	233,700	233,700 [233,679]	-	-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82,352]	-	-	182,4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3,700	233,700	233,700 [233,679]	-	-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82,352]	-	-	182,40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233,700	233,700	233,700 [233,679]	-	-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82,352]	-	-	182,4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33,700	233,700	233,700 [233,679]	-	-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82,352]	-	-	182,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농업인(농업법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② 추진경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지은행제도 도입 제안(‘03.12월)

-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 발표(‘04.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3,210	290,700	233,700	182,400	182,400

- 사업규모 : ‘24년 지원규모 552ha(‘24년까지 18,093ha)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수혜자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융자	한국농어촌공사	182,400	10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25) 182,400백만원 → (’26) 182,40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경영회생 농업인 수요 등 고려,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182,400백만원=380백만원/ha×480ha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2,400	ㅇ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182,400백만원 = 380백만원/ha × 480ha	182,400	ㅇ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182,400백만원 = 380백만원/ha × 480ha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영회생지원농가의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목표	6.4	6.5	6.6	6.7	6.8	최근 3개년 농가 순자산 증가율 추이를 고려 ‘25년 목표(6.6%)대비 (+0.1%p)상향 설정	(지원농가별 순자산 증가액 / 농가별 지원액)} / 전체지원농가 수× 100	지원농가 자산현황 조사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실적	6.5	6.5	6.6	-	-
	달성도	101.5	100.0	100.0	-	-
경영회생지원농가 환매율(%)	목표	86.1	88.2	88.3	85.2	85.7	최초 환매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16~’24) 평균 환매율(85.5%)에 도전성 부여하여(+0.2%p) 상향설정	(최종 환매 농가 / 지원농가) × 100	지원농가 환매실적 (한국농어촌공사)
	실적	89.6	88.4	88.3	-	-
	달성도	104.1	100.2	10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785농가, 323,120백만원 지원(802ha 매입)
2023	683농가, 290,689백만원 지원(693ha 매입)
2024	501농가, 233,679백만원 지원(552ha 매입)
2025.11월	337농가, 169,227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부채 농가는 고율의 연체이자(6~13%) 대신 낮은 임차료(지역별 관행임차료)를 부담하면서 환매기간(7～10년)동안 안정적인 영농을 통해 경영회생 가능

○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게 됨으로써 농가당 평균 29백만원 절감

○ 담보농지의 경매 처분 시 평균낙찰률(62%)을 감안, 농가당 115백만원의 자산손실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농가의 농지 환매 시 부담 완화를 위해 환매요율(3%) 인하 등 적극 검토(‘21 결산)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매요율 인하 검토 및 대책 수립 필요(’22~‘24 국정감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7,700	15,510	323,210	323,210	323,210	100.0	-	-
2023	290,700	-	290,700	290,700	290,700	100.0	-	-
2024	233,700		233,700	233,700	233,700	100.0	-	-
2025	182,400		182,400	182,400	182,4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