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4)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 (2280-5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80	524
명칭	농업신산업육성	농식품기술개발(농특)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 국산화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산업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	-	6,375	6,375	8,500	8,500	2,125	33.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6,375	6,375	6,375 [6,375]	-	-	8,500
․동물용의약품국산화	-	-	-	-	-	4,125	4,125	4,125 [4,125]	-	-	5,500
․동물용진단기기국산화	-	-	-	-	-	2,250	2,250	2,250 [2,250]	-	-	3,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6,375	6,375	6,375 [6,375]	-	-	8,5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6,375	6,375	6,375 [6,375]	-	-	8,5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6,375	6,375	6,375 [6,375]	-	-	8,500
․동물용의약품국산화	-	-	-	-	-	4,125	4,125	4,125 [4,125]	-	-	5,5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4,125	4,125	4,125 [4,125]	-	-	5,500
․동물용진단기기국산화	-	-	-	-	-	2,250	2,250	2,250 [2,250]	-	-	3,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2,250	2,250	2,250 [2,250]	-	-	3,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산 현장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소모성질병의 진단·예방 기술 및 의약품 등 국산화를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지원

- (동물용 의약품 국산화) 축산 소모성 대응을 위한 백신, 치료제 등 동물용 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동물용 진단기기 국산화) 축종별 국내 유형 병원체 특성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단기법(기기) 개발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한다.

② 추진경위

- ’21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1. 2. 8.)

- ’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2. 12. 1.)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22~’23)’ 종료에 따라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전문가 간담회(’22. 11. 2.)

- ’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결론(’23. 1.)

- 정책·현장(연구자, 농업인, 출연연 등) 연구자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23. 3.)

- 산업체, 학계 및 임상수의사 단체 대상 추가 기술수요조사 실시(’24. 3.)

- 동물용의약품 R&D 강화 등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발표 예정(’24. 10.)

* 산업계·학계 참여 TF 구성(39명), R&D·제도개선·수출지원·민간투자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24. 2. 15.∼)

《 관련 주요 공약》

◾ 이재명 정부 공약(2. 성장, 4. 국가균형발전-18)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5~’29년(총 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6,375	8,5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 사업시행주체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동물용 의약품 국산화	출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500백만원	100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동물용 진단기기 국산화	출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000백만원	100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동물용 의약품 국산화

: (2025 본예산) 4,125백만원 → (2026 예산) 5,500백만원, 1,375백만원 증액

- (편성) 국내 최근 유행 병원체 확보 및 백신 개발, 병원체 변이에 대응 가능한 신속 백신 플랫폼 개발, 친환경·내동형 소독제 후보물질 다변화 및 고도화 기술 개발 등 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계속과제 자연증가분, ’25년 대비 +33.3% 증액 요구

- (산출) (계속) 10개×550백만×12/12개월 = 5,500백만원

② 동물용 진단기기 국산화

: (2025 본예산) 2,250백만원 → (2026 예산) 3,000백만원, 750백만원 증액

- (편성) 잠복감염 개체 분석 및 특이 생체 마커 물질 발굴,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호흡기 복합감염 질병 다중 진단용 신속 진단키트 개발, 분자·항원 진단 기술 개발 등 진단기법(기기) 국산화를 위한 계속과제 자연증가분, ’25년 대비 +33.3% 증액 요구

- (산출) (계속) 6개×500백만×12/12개월 = 3,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75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6,375백만원 가. 동물용 의약품 국산화 (4,125백만원) ㆍ (신규) 10개×550백만×9/12개월=4,125백만원 나. 동물용 진단기기 국산화 (2,250백만원) ㆍ (신규) 6개×500백만×9/12개월=2,250백만원	8,5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8,500백만원 가. 동물용 의약품 국산화 (5,500백만원) ㆍ (계속) 10개×550백만×12/12개월=5,500백만원 나. 동물용 진단기기 국산화 (3,000백만원) ㆍ (계속) 6개×500백만×12/12개월=3,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사업 기획보고서 상의 사업 착수 3년 후부터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후 전략계획서내 성과지표로 반영 예정

(단위: 점, 억원)
성과지표	목 표 치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특허 질적 우수성 (SMART 값)	-	-	9.6	12.5	16.3	38.4
매출액	-	-	20	25	32	77

성과 지표명	목표치 설정방법 및 근거
특허 질적 우수성	ㅇ 수행과제를 통해 해당연도에 창출된 NTIS 특허등록 성과를 산정 <목표치 및 설정 근거>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최근 3년간 성과의 3%를 상향하여 도전적 목표치 설정
매출액	ㅇ 해당 사업을 통해 창출된 제품에 대한 시장진출을 통해 창출되는 매출액을 산정 <목표치 및 설정 근거>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최근 3년간 기여율이 반영된 매출액 평균의 1%를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출연금 비율 적용)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신규 16과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수축종 및 소량사용 동물용의약품은 산업성·경제성 등 산업체가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국가(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축산업 보호와 공중보건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과제발굴ㆍ기획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②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ㆍ접수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③ 과제선정ㆍ연구협약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④ 연구개발 수행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
⑤ 단계평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단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개발기관) : 단계종료 45일 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⑥ 최종평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종료 후 60일 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⑦ 연구결과의 활용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5,500백만원)	=> (5,500백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500백만원)	=> (5,500백만원)	엔퓨텍 외 37개 기관

동물용 의약품 국산화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하울바이오 외 15개 기관

동물용 진단기기 국산화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6,375	-	6,375	6,375	6,37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