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1)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2280-5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80	505
명칭	농업신산업육성	농식품기술개발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위험동물 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산업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5,470	8,098	8,098	8,340	8,340	242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70	5,470	5,470 [5,470]	-	-	8,098	8,098	8,098 [8,098]	-	-	8,340
․차세대핵심기술확보	3,750	3,750	3,750 [3,750]	-	-	6,125	6,125	6,125 [6,125]	-	-	6,500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1,080	1,080	1,080 [1,080]	-	-	1,440	1,440	1,440 [1,440]	-	-	1,440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	640	640	640 [640]	-	-	533	533	533 [533]	-	-	400
○ 비목별 분류(합계)	5,470	5,470	5,470 [5,470]	-	-	8,098	8,098	8,098 [8,098]	-	-	8,34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5,470	5,470	5,470 [5,470]	-	-	8,098	8,098	8,098 [8,098]	-	-	8,3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470	5,470	5,470 [5,470]	-	-	8,098	8,098	8,098 [8,098]	-	-	8,340
․차세대핵심기술확보	3,750	3,750	3,750 [3,750]	-	-	6,125	6,125	6,125 [6,125]	-	-	6,5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3,750	3,750	3,750 [3,750]	-	-	6,125	6,125	6,125 [6,125]	-	-	6,500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1,080	1,080	1,080 [1,080]	-	-	1,440	1,440	1,440 [1,440]	-	-	1,44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080	1,080	1,080 [1,080]	-	-	1,440	1,440	1,440 [1,440]	-	-	1,440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	640	640	640 [640]	-	-	533	533	533 [533]	-	-	4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640	640	640 [640]	-	-	533	533	533 [533]	-	-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매년 반복 발생되는 고위험 가축질병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등 핵심기술 확보

- (차세대핵심기술확보) mRNA 접목 백신, 유전자가위 및 초고속 PCR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가축질병 대응 기술 확보 및 기 개발된 요소기술 간 융합을 통해 현장 농가에 최적화된 첨단 방역모델 개발 및 실증(돼지ㆍ가금류 2종)

-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신ㆍ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고도화

-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 NEXT 팬데믹 관점에서 방역 전주기 단계별 방역현장 수요 기반의 감시, 예측ㆍ차단, 진단, 방역물품 검증 기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한다.

② 추진경위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 수립(’19.12.)

-「동물감염병 대응 R&D 추진전략(안)」수립 및 바이오특위 보고(’19.12.)

- ’21년 제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1.2.), 미시행(’21.10.)

- 가축질병대응 기술 고도화 지원(’22∼’23) 종료에 따라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ㆍ전문가 간담회(’22.11.)

- ’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2.12.), 미선정(’23.1.)

《 관련 주요 공약》

◾ 이재명 정부 공약(2. 성장, 4. 국가균형발전-18)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28(총 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470	8,098	8,34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 사업시행주체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차세대핵심기술확보	출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500백만원	100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가축질병 협력체계 고도화	출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40백만원	100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	출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00백만원	100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 (2025 본예산) 6,125백만원 → (2026 예산) 6,500백만원, 375백만원 증액

- (편성) mRNA 접목 백신, 유전자가위 및 초고속 PCR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가축질병 대응기술 확보 및 기 개발된 요소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현장 농가에 최적화된 첨단 방역모델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계속과제 자연증가분 예산 6,50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5개×500백만×12/12개월 = 2,500백만원
(종료) 7개×571백만×12/12개월 = 4,000백만원

② 가축질병 협력체계 고도화

: (2025 본예산) 1,440백만원 → (2026 예산) 1,440백만원, 전년동

- (편성)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계속과제 예산 1,440백만원 요구

- (산출) (종료) 6개×240백만×12/12개월 = 1,440백만원

③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 (2025 본예산) 533백만원 → (2026 예산) 400백만원, 133백만원 감액

- (편성) 방역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방역 전주기 과정과 연계된 기술의 개발, 현장적용 및 실용·실증을 통한 국가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계속과제 예산 40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7개×1,014백만×12/12개월×4% = 284백만원
(종료) 5개×580백만×12/12개월×4% = 11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98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8,098백만원 가.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6,125백만원) ㆍ (계속) 9개×556백만×12/12개월=5,000백만원 ㆍ (신규) 3개×500백만×9/12개월=1,125백만원 나. 가축질병 협력체계 고도화 (1,440백만원) ㆍ (계속) 6개×240백만×12/12개월=1,440백만원 다.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533백만원) ㆍ (계속) 12개×721백만×10/12개월×7.4%=533백만원	8,34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8,340백만원 가.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6,500백만원) ㆍ (계속) 5개×500백만×12/12개월=2,500백만원 ㆍ (종료) 7개×571백만×12/12개월=4,000백만원 나. 가축질병 협력체계 고도화 (1,440백만원) ㆍ (종료) 6개×240백만×12/12개월=1,440백만원 다.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400백만원) ㆍ (계속) 7개×1,014백만×12/12개월×4%=284백만원 ㆍ (종료) 5개×580백만×12/12개월×4%=1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단계) 우수논문지수 (mrnIF) (단위: 점)	목표	-	-	66.95	67.62	68.30	선행 유사사업(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최근 3년(’20∼’22)간 SCI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mrnIF값의 평균 66.95점을 기준으로 매년 1%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SCI 등록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표준화된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의 평균값 = (∑논문별 mrnIF)/(SCI 논문수)	NTIS 검증 논문성과, JCR DB(Web of Science),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1단계) 우수특허지수 (SMART) (단위: 점)	목표	-	-	3.84	3.96	4.08	선행 유사사업(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최근 3년(’20∼’22)간 특허 SMART 등급 점수의 평균 3.84점을 기준으로 매년 3%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등록특허의 SMART 등급을 1∼9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 ∑(Ai x Bi)/∑Bi	NTIS 검증 특허성과,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 산출 결과,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특허등록증
	실적	-	-	-	-	-
	달성도	-	-	-	-	-
(1단계) 제품개발 (단위: 건)	목표	-	-	1	3	3	본 사업 기획보고서에 명시된 전략목표 10건*을 목표로 하되, 인허가 과정을 고려하여 ’25년부터 목표치 설정 - 2단계 ’27년, ’28년 목표치를 각 3건으로 설정	= ∑(제품개발 건수)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활용보고서, 사업화실적 확인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 ‘25년 실적은 성과점검 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신규 27과제
2025	계속 27과제, 신규 3과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제적 피해 감소 및 정부 방역ㆍ보상 비용, 방역시설투자 비용 절감

- 국가 방역체계가 대응 가능한 질병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 위험의 사전 감지, 대응 수단의 다양성,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양ㆍ질적 고도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과제발굴ㆍ기획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중장기 기술개발방향 설정 및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분석 ○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조사
⇩
②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 신청ㆍ접수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지정공모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확정 ○ 인터넷 공고·신문 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③ 과제선정ㆍ연구협약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정책부합성평가 후 과제선정 및 연구협약
⇩
④ 연구개발 수행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
⑤ 단계평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단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개발기관) : 단계종료 45일 전 ○ 서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평가 실시 ○ 이의신청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⑥ 최종평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종료 후 60일 이내 ○ 최종평가 : 공개발표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배포(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최종결과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
⑦ 연구결과의 활용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자		○ 농업인 현장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개발된 기술의 자체 사업화 또는 농업인·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6,500)	=> (6,5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500)	=> (6,500)	전북대학교 외 16개 기관

- 가축질병 협력체계 고도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1,440)	=> (1,44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40)	=> (1,440)	미소정보기술 외 39개 기관

-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400)	=> (4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00)	=> (400)	12개 과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범부처 사업으로 수행과제 기준으로 작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5,470	-	5,470	5,470	5,470	100.0	-	-
2025	8,098	-	8,098	8,098	8,098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