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고품질쌀유통활성화 (2131-4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 식품부	식량정책관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430
명칭	양곡관리	식량생산유통지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4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공시설 현대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벼 건조저장 시설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8,605	22,085	22,085	18,725	18,725	△3,360	△15.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605	18,605	18,605 [18,517]	-	-	22,085	22,085	22,085 [20,832]	-	-	18,725
․가공시설 현대화	6,360	6,360	6,360 [6,360]	-	-	6,360	6,360	6,360 [6,360]	-	-	6,360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1,840	11,840	11,840 [11,752]	-	-	15,320	15,320	15,320 [14,067]	-	-	11,960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405	405	405 [405]	-	-	405	405	405 [405]	-	-	405
○ 비목별 분류(합계)	18,605	18,605	18,605 [18,517]	-	-	22,085	22,085	22,085 [20,832]	-	-	18,725
․민간경상보조 (320-01)	405	405	405 [405]	-	-	405	405	405 [405]	-	-	405
․지자체자본보조 (330-03)	18,200	18,200	18,200 [18,112]	-	-	21,680	21,680	21,680 [20,427]	-	-	18,3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605	18,605	18,605 [18,517]	-	-	22,085	22,085	22,085 [20,832]	-	-	18,725
․가공시설 현대화	6,360	6,360	6,360 [6,360]	-	-	6,360	6,360	6,360 [6,360]	-	-	6,360
- 지자체자본보조 (330-03)	6,360	6,360	6,360 [6,360]	-	-	6,360	6,360	6,360 [6,360]	-	-	6,360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1,840	11,840	11,840 [11,752]	-	-	15,320	15,320	15,320 [14,067]	-	-	11,960
- 지자체자본보조 (330-03)	11,840	11,840	11,840 [11,752]	-	-	15,320	15,320	15,320 [14,067]	-	-	11,960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405	405	405 [405]	-	-	405	405	405 [405]	-	-	405
- 민간경상보조 (320-01)	405	405	405 [405]	-	-	405	405	405 [405]	-	-	4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공시설 현대화)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쌀의 산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확기 농가벼 일시 매입능력을 제고하여 쌀의 가격 안정 도모

-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RPC의 관내 벼 매입 및 쌀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조직화 등 공동경영체로서의 역할 유도를 위해 쌀산업기여도 평가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양곡관리법 제22조

-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5년부터 벼 수확후 건조․저장․포장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

- ’07년부터 우리쌀의 고품질 브랜드 육성 및 수입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쌀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시작

- ’14년부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융자(벼 매입자금 지원) 자금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 ’14년부터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주요곡물육성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 ’18년부터 식량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투자 지원을 위해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신청 받아 평가 및 계획 승인(식량산업 관련 사업 신청자격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계획 수립과 평가 실시)

- ’20년부터 도정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집진효율이 낮은 사이클론 방식을 백필터 방식으로 개․보수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967	23,826	18,605	22,085	18,725

- 기타 : 가공시설현대화 (’07~’24 누적) 77개소, 보조 1,093억원(총사업비 3,031억원), 벼건조저장시설 지원(’95~’24 누적) 1,548개소, 보조 4,062억원(총사업비 10,498억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장․군수)

- 사업 수혜자 :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자, 건조·저장시설(DSC) 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공시설 현대화	보조	지자체	6,360	4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22호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보조	지자체	11,960	30, 4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22호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보조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405	10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 (2025 본예산) 22,085백만원 → (2026 요구) 18,725백만원, 3,360백만원 감액

① 가공시설 현대화

: (2025 본예산) 6,360백만원 → (2026 요구) 6,36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노후화된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3개소 × 5,300백만원 × 국비 40% = 6,360백만원

②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2025 본예산) 15,320백만원 → (2026 요구) 11,960백만원, 3,360백만원 감액

- (요구) 쌀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해 11,960백만원 요구

- (산출) (통합) 5개소 × 2,800백만원 × 국비 40% = 5,600백만원
(일반) 5개소 × 2,000백만원 × 국비 30% = 3,000백만원
(저온) 3개소 × 800백만원 × 국비 40% = 960백만원
(집진) 12개소 × 500백만원 × 국비 40% = 2,400백만원

③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 (2025 본예산) 405백만원 → (2026 요구) 405백만원, 전년동

- (요구) RPC 벼 매입자금 차등지원을 위한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부지원RPC 178개소 × 2.3백만원 × 국비 100% ≒ 40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85	○ 민간경상보조(320-01) : 405백만원 가.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405백만원) ㆍ 정부지원RPC 178개소 × 2.3백만원 × 국비 100% ≒ 405백만원 ○ 지자체자본보조(330-03) : 21,680백만원 가. 가공시설 현대화 (6,360백만원) ㆍ 3개소 × 5,300백만원 × 국비 40% = 6,360백만원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5,320백만원) ㆍ (통합) 7개소 × 2,800백만원 × 국비 40% = 7,840백만원 (일반) 6개소 × 2,000백만원 × 국비 30% = 3,600백만원 (저온) 4개소 × 800백만원 × 국비 40% = 1,280백만원 (집진) 13개소 × 500백만원 × 국비 40% = 2,600백만원	18,725	○ 민간경상보조(320-01) : 405백만원 가. RPC 쌀산업기여도평가 (405백만원) ㆍ 정부지원RPC 178개소 × 2.3백만원 × 국비 100% ≒ 405백만원 ○ 지자체자본보조(330-03) : 18,320백만원 가. 가공시설 현대화 (6,360백만원) ㆍ 3개소 × 5,300백만원 × 국비 40% = 6,360백만원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1,960백만원) ㆍ (통합) 5개소 × 2,800백만원 × 국비 40% = 5,600백만원 (일반) 5개소 × 2,000백만원 × 국비 30% = 3,000백만원 (저온) 3개소 × 800백만원 × 국비 40% = 960백만원 (집진) 12개소 × 500백만원 × 국비 40% = 2,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공업체 단일품종 표시율 (단위:%)	목표	44.9	56.4	55.7	52.9	-	-	양곡표시 이행실태조사의 가공업체 단일품종표시율	양곡표시 이행실태조사: 농관원
	실적	55.0	53.9	50.7		-
	달성도	122.5	95.6	91.0		-
정부지원RPC의 규모화 및 품질 고급화 비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6	3개년(’21~’23년) 평균(42%)의 110%인 46%로 설정	{정부지원RPC의 쌀 판매물량/ 전국 쌀 생산량*80%} + {(품종표시 판매금액+인증쌀 판매금액+단백질함량표시 판매금액)/ 정부지원RPC의 쌀 판매금액*20%}	농식품부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공시설 현대화 3개소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8개소 지원
2023	-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16개소 지원
2024	- 가공시설 현대화 3개소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6개소 지원
2025	-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9개소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30년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시설이 구축된 생산·유통거점별 가공시설 현대화 125개소를 육성

- ’30년까지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65%까지 확대하여 우리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신청	:	• 사업자 → 시장·군수
↓
￭ 사업자 추천	: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식품부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	•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 사업자 확정 및 예산배정	:	• 농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
￭ 사업 지도·감독 및 사업비 집행	:	• 농식품부, 지자체 등 합동 지도반 편성 운영 • 사업 진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 사업완료	:	• 사업비 정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2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 ’23년, ’24년 “보통”, ’25년 “미흡”*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지표(정부지원RPC의 규모화 및 품질 고급화 비율) 발굴(’25.5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967	-	24,967	24,967	24,967	100.0	-	-
2023	23,826	-	23,826	23,826	23,826	100.0	-	-
2024	18,605	-	18,605	18,605	18,605	100.0	-	-
2025. 12월	22,085	-	22,085	22,085	22,08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및 이월 없음
2023	- 불용 및 이월 없음
2024	- 불용 및 이월 없음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