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제주) (227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제주특별자치도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71	300
명칭	농업신산업육성	친환경농자재(제주)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제주)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곤충산업화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제주)	-	-	-	120	120	120	순증

<이관 내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인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2024결산: 26,332 2025예산: 25,837)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신규 세부사업인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제주)’ 사업으로 편성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20
․곤충산업화지원	-	-	-	-	-	-	-	-	-	-	12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12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1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120
․곤충산업화지원	-	-	-	-	-	-	-	-	-	-	12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1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세부) 그린바이오 6대 산업 분야인 곤충,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강화

- (곤충산업화지원)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 생산·가공설비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곤충산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그린바이오 산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② 추진경위

<곤충산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0.8.5)

- 곤충의 날 지정(매년 9월 7일, ’19.1.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1.3.30)

- 양잠인의 날 지정(매년 5월 10일, ’22.12.27.「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그린바이오 산업>

-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바이오산업팀‘ 신설(’22.12.)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업·전문가 간담회(‘22.12~1월, 15회)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수립 및 시행(‘23.2월)

-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출범(’23.3월)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24.1월)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25.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제주)

- 사업 수혜자 : 곤충산업 농가·법인·단체 및 지자체, 그린바이오산업 이해관계자(그린바이오 기업 및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곤충 산업화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20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별표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곤충산업화지원

: (2025) - → (2026) 120백만원, 순증

- (요구) 신규 1년차 사업비 반영한 120백만원 요구

- (산출) 4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지자체 보조 30% × 1개소(1개 시·군) = 1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2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20백만원 가. 곤충산업화지원 ㆍ 시설·장비지원 : 1개×1,000백만원×국비 30%×1년차 40%)=1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의 협업구조를 통해 곤충제품의 규모화 및 품질의 균일화 가능,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곤충의 체계적인 가공 및 유통질서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곤충산업화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부처 (120)	=> (120)	지자체 (120)	=> (120)	지자체, 농업인, 농업법인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