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지원) (227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지역지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71	302
명칭	농업신산업육성	친환경농자재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곤충유통 활성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사업시행주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생명자원정보 서비스	소관부처	실·국·과(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4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지원)	-	-	-	1,145	1,145	1,145	순증

<이관 내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인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2024결산: 26,332 2025예산: 25,837)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신규 세부사업인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지원)’ 사업으로 편성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145
․곤충유통활성화	-	-	-	-	-	-	-	-	-	-	545
․생명자원정보서비스	-	-	-	-	-	-	-	-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1,145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1,1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1,145
․곤충유통활성화	-	-	-	-	-	-	-	-	-	-	545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545
․생명자원정보서비스	-	-	-	-	-	-	-	-	-	-	600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세부) 그린바이오 6대 산업 분야인 곤충,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강화

- (곤충유통활성화) 곤충의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유통 확대를 위한 홍보 등 추진

- (생명자원정보서비스) 국가·공공기관 보유 생명자원 및 관련 특허 정보에 대한 통합 DB 운영 및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곤충산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미생물산업>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제7조(분석ㆍ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그린바이오 산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곤충산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0.8.5)

- 곤충의 날 지정(매년 9월 7일, ’19.1.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1.3.30)

- 양잠인의 날 지정(매년 5월 10일, ’22.12.27.「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미생물산업>

- 전북지역에 5대 농생명 클러스터(정읍: 농업미생물)를 조성하여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밸리 육성(대통령 지역 공약)

- 미생물제품인증지원사업(‘17~’18)을 통해 국내 농축산용미생물제품 생산기업의 희망사업 분야 및 기업 건의사항 수렴

- 농업미생물 산업 발전 대책 마련(‘21.7월)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시행(‘23.2월)

- ’25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대상자 사전 수요조사(’24.1월)

- 미생물 자원관리 및 산업화지원 관계 기관 업무혐의(’24.7월)

<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법('08. 8월 시행)에 종합정보 구축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동식물자원 산업 육성」및「생명자원 통합 DB구축 계획 보고」(연두업무, ‘09.12월)

- 농업유전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1차 기본계획('09~'13)  수립(‘09.8월) 및 시행계획 마련 및 시행('10.1월~)

- 농업생명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2차 기본계획('14~'18) 수립(’14.1월)

- 농업생명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3차 기본계획('19~'23) 수립(’19.1월)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시행(‘23.2월)

- 농업생명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4차 기본계획('19~'23) 수립(’24.4월)

<그린바이오 산업>

-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바이오산업팀‘ 신설(’22.12.)

- 국정과제(7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그린바이오·신소재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류 마케팅 강화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업·전문가 간담회(‘22.12~1월, 15회)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수립 및 시행(‘23.2월)

-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출범(’23.3월)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발의(‘23.6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145

- 기타: 곤충유통활성화(1식), 생명자원정보서비스(1식)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곤충산업 농가·법인·단체 및 지자체, 미생물산업 이해관계자(기업 및 연구자), 생명자원 이해관계자(기업 및 연구자), 그린바이오산업 이해관계자(그린바이오 기업 및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곤충 유통활성화	보조	축평원	54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별표1
생명자원 정보서비스	보조	농진원	6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별표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곤충유통활성화

: (2025) 545백만원 → (2026) 54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곤충산업 중요성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545백만원 × 민간 보조 100% × 1개소(축산물품질평가원) = 545백만원

② 생명자원정보서비스

: (2025 본예산) 600백만원 → (2026 요구) 6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신규DB 구축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1개소×600백만원×국비100% =6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45	○ 민간경상보조(320-01) : 1,145백만원 가. 곤충유통활성화 ㆍ 홍보지원 : 1개소×545백만원×국비100%=545백만원 나. 생명자원정보서비스 ㆍ유지·보수 : 1개소×600백만원×국비100%=600백만원	1,145	○ 민간경상보조(320-01) : 1,145백만원 가. 곤충유통활성화 ㆍ 홍보지원 : 1개소×545백만원×국비100%=545백만원 나. 생명자원정보서비스 ㆍ유지·보수 : 1개소×600백만원×국비100%=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1. 곤충유통활성화: 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여 곤충유통의 영세성 극복 및 판로 확대

2.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지속적인 생명자원 DB 구축과 특허DB 재정비 및 신규 특허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조사·분석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부처 (545백만원)	=> (545백만원)	축평원 (545백만원)	-	-

곤충유통활성화

- 생명자원정보서비스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부처 (600백만원)	=> (600백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600백만원)	-	-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