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신규)(9202-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2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	272	680	680	68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272	272	185 [185]	-	87	68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9202-841)	-	-	-	-	-	-	272	272	185 [185]	-	87	6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비 지출을 위해 ‘25년 수입으로 편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벌 제15조(기금의 용도)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2025년

- 추진배경 : 2025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5 ~ 203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	-	-	2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위탁운용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25) 272백만원 → (’26) 680백만원 (408↑, 150.0%↑)

-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2,672백만원에 대한 예수이자 상환

- (산출) 예탁기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로 산출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2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자상환 : 272백만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22,672백만원 ㆍ 예탁기간 및 금리 : 2025.8.20.~ / 2.68%	68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자상환 : 680백만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22,672백만원 ㆍ 예탁기간 및 금리 : 2026.1.1.~ / 2.99%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272	272	272	185	68.0	-	8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