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 상환 (9206-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6 농지관리기금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6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 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	-	-	6,900	6,900	6,900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 (합계)	-	-	-	-	-	-	-	-	-	-	-	6,9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	-	-	-	-	-	-	-	-	-	-	6,900
○ 비목별 분류 (합계)	-	-	-	-	-	-	-	-	-	-	-	6,900
․예수금 이자 (510-05)	-	-	-	-	-	-	-	-	-	-	-	6,900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	-	-	-	-	-	-	-	-	-	-	6,9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	-	-	-	-	-	-	-	-	-	-	6,900
․예수금 이자 (510-05)	-	-	-	-	-	-	-	-	-	-	-	6,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3조(기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제3조 제1항

제3조(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예수금리)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

② 추진경위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9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금액 산출

② 산출내역

- (편성)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따른 이자 상환

- (산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60,000백만원 × 0.5(6개월) × 3 % = 6,9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