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3033-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3	330
명칭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0~3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유통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13,824	15,200	15,200	15,795	18,795	3,595	23.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997	13,997	13,824 [9,700]	-	173	15,200	15,200	15,200	9,271 [8,687]	-	5,929	18,795
․가락시장	5,100	5,100	5,100 [2,997]	-	-	1,800	1,800	1,800	- [-]	-	1,800	4,710
․인천삼산시장	300	300	300 [-]	-	-	674	674	674	- [-]	-	674	729
․청주시장	6,600	6,600	6,600 [6,600]	-	-	8,716	8,716	8,716	8,716 [8,687	-	-	6,756
․안동시장	1,307	1,307	1,307 [33]	-	-	-	-	-	-	-	-	-
․울산시장	-	-	-	-	-	410	410	410	- [-]	-	410	-
․안양도매시장 긴급 시설 개선	-	-	-	-	-	-	-	-	-	-	-	3,000
․상품화기능확대	690	690	517 [70]	-	173	3,600	3,600	3,600	555 [-]	-	3,045	3,600
○ 비목별 분류(합계)	13,997	13,997	13,824 [9,700]	-	173	15,200	15,200	15,200	9,271 [8,687	-	5,929	18,79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3,997	13,997	13,824 [9,700]	-	173	15,200	15,200	15,200	9,271 [8,687	-	5,929	18,7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997	13,997	13,824 [9,700]	-	173	15,200	15,200	15,200	9,271 [8,687	-	5,929	18,795
․가락시장	5,100	5,100	5,100 [2,997]	-	-	1,800	1,800	1,800	- [-]	-	1,800	4,71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100	5,100	5,100 [2,997]	-	-	1,800	1,800	1,800	- [-]	-	1,800	4,710
․인천삼산시장	300	300	300 [-]	-	-	674	674	674	- [-]	-	674	72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0	300	300 [-]	-	-	674	674	674	- [-]	-	674	729
․청주시장	6,600	6,600	6,600 [6,600]	-	-	8,716	8,716	8,716	8,716 [8,687	-	-	6,756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600	6,600	6,600 [6,600]	-	-	8,716	8,716	8,716	8,716 [8,687	-	-	6,756
․안동시장	1,307	1,307	1,307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307	1,307	1,307 [33]	-	-	-	-	-	-	-	-	-
․울산시장	-	-	-	-	-	410	410	410	- [-]	-	41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410	410	410	- [-]	-	410	-
․안양도매시장 긴급 시설 개선	-	-	-	-	-	-	-	-	-	-	-	3,0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3,000
․상품화기능확대	690	690	517 [70]	-	173	3,600	3,600	3,600	555 [-]	-	3,045	3,6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90	690	517 [70]	-	173	3,600	3,600	3,600	555 [-]	-	3,045	3,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농업․농촌 종합대책 발표(‘04.12) 수립 : 가락시장 등 주요도매시장 시설개선 보완 강구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07.12)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08.2) : 농업경쟁력 강화 과제 내에 포함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3.2) : 농산물유통개선 과제 내에 포함

-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20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가락시장) 993,987백만원, (삼산시장) 70,260백만원, (청주시장) 17,646백만원

- 사업기간 : (가락시장) ’09~‘31, (삼산시장) ’24~‘27, (청주시장) ’21~‘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336	24,815	16,907	15,200	18,795

- 기타: (가락시장) 부지면적 531,830㎡, 건축연면적 513,964㎡

(삼산시장) 부지면적 107,912㎡, 건축연면적 81,450㎡

(청주시장) 부지면적 148,260㎡, 건축연면적 31,1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 수혜자 : (직접) 도매시장개설자, (간접) 생산자, 소비자,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락시장	보조	지자체 보조	4,710	3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별표1
삼산시장	보조	지자체 보조	729	30
청주시장	보조	지자체 보조	6,756	20
안양시장	보조	지자체 보조	3,000	20
상품화기능확대	보조	지자체 보조	3,600	3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보조) : (2025 예산) 15,200백만원 → (2026 예산) 18,795백만원, 3,595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15,200백만원 → 2025 예산현액 15,200백만원, 추경 해당없음)

① 가락시장

: (‘25) 1,800백만원 → (’26) 4,710백만원, 2,910백만원 증액

- (요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공구(채소1동, 수산동) 공사비

- (산출) 공사비 14,500백만원 ×국비 30% = 4,350백만원, 감리비 1,000백만원×국비 30% = 300백만원, 시설부대비

200백만원×국비 30% = 60백만원

② 인천삼산시장

: (‘25) 674백만원 → (’26) 729백만원, 55백만원 증액

- (요구) 인천삼산시장 시설현대화 실시설계 및 착공에 따른 공사비

- (산출) 착공 공사비 2,299백만원 × 국비 30% = 690백만원, 감리비 112백만원 × 국비 30% = 33백만원, 시설부대비 20백만원 × 국비 30% = 6백만원

③ 청주시장

: (‘25) 8,716백만원 → (’26) 6,756백만원, 1,960백만원 감액

- (요구) 청주시장 시설현대화 ‘26년 사업 완공을 위한 공사비

- (산출) 공사비 37,601백만원 × 국비 17.5%(저온저장고, 오폐수처리, 외장재 설치 시비100%) = 6,567, 감리비 153백만원 × 국비 20% = 30백만원, 시설부대비 795백만원 × 국비 20% = 159백만원

④ 안양도매시장 긴급 시설 개선

: (‘25) 0백만원 → (’26) 3,000백만원, 3,000백만원 순증

- (요구) 폭설로 지붕이 붕괴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청과동 복구비 지원

- (산출) 안양시장 지붕 붕괴 복구 지원 소요 비용 15,000백만원*국비 20% = 3,000백만원

⑤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확대

: (‘25) 3,600백만원 → (’26) 3,600백만원

- (요구) 공영도매시장 상품화기능 확대 지원 3개소

- (산출) 3개소×4,000백만원×국비 30% = 3,6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200	① 가락시장 : 1,800백만원 ㆍ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공구(채소1동, 수산동) 설계비 ② 인천삼산시장 : 674백만원 ㆍ인천삼산시장 시설현대화 2년차 설계비 ③ 청주시장 : 8,716백만원 ㆍ 청주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비 ④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확대 : 3,600백만원 ㆍ 공영도매시장 상품화기능 확대 지원 3개소	15,795	① 가락시장 : 4,710백만원 / 2,910백만원 증액 ㆍ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공구(채소1동, 수산동) 공사비 ② 인천삼산시장 : 729백만원 / 55백만원 증액 ㆍ인천삼산시장 시설현대화 착공 공사비 ③ 청주시장 : 6,756백만원 / 1,960백만원 감액 ㆍ 청주시장 시설현대화 ‘26년 완공 공사비 ④ 안양시장 :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순증 ㆍ안양도매시장 긴급 시설 개선 지원 ④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확대 : 3,600백만원 ㆍ 공영도매시장 상품화기능 확대 지원 3개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현대화 완료 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율 (단위: %)	목표	27.0	28.5	30	31.5	33.1	도매시장 대상 물류효율화 성과 측정	(파렛트 출하물량 / 총거래물량) × 100	aT 실적취합,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자료활용
	실적	31.1	38.7	42.4	-	-
	달성도	115.2	135.7	141.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경기수원시장) ‘22 완공, (청주시장) 설계공모
2023	◦ (서울가락시장) 2단계 채소2동 공사 ◦ (청주도매시장) 기본설계 완료
2024	◦ (서울가락시장) 2단계 채소2동 완공 ◦ (청주도매시장) 토목 및 공사착공
2025	◦ (청주도매시장) 동절기 공사 정지 해제 및 재착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물류체계 혁신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하역기계화 촉진

-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도모,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방안 검토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서울가락도매시장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예타 개요

- 조사기관(조사기간): 한국개발연구원(KDI, ‘05.1~8)

- 조사내용: 가락도매시장 재건축 및 신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주요 연구 결과

- 사업기간 : 2006년 1월～2016년 12월 (3단계, 11년간)

- 추진방향 : ① 도․소매 분리를 통한 도매기능 극대화 ② 동선 단축과 하역체계 효율화  ③ 새로운 유통환경에 필요한 집배송․저장 등 물류 시설 확충

- 투자비 추정

항 목		투자비(백만원)	비 고
건축공사비	1단계	189,704	종합유통타운 신축(도․소매 분리)
	2단계	234,744	주요 도매시설 재건축
	3단계	66,886	물류시설 신축
기타비용		12,691	조사용역비,철거비,임시매장건축비,이전비
합 계		504,025

- 경제성(B/C) 0.94～1.18, 정책성(AHP) 0.542로 사업추진 필요성 인정

- B/C 비율(도매부문과 소매부문 포함 시)

연 도	개선효과			비 고
	최소	중간	최대
시나리오Ⅰ (최선의 전망)	1.04	1.17	1.31
시나리오Ⅱ (낙관적 전망)	0.94	1.06	1.18
시나리오Ⅲ (비관적 전망)	0.89	1.00	1.11

- (가락시장의 공적기능 평가) 현실적으로 시장의 개설과 운영, 요율 등이 법․제도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인정 불가피

- (국고지원 타당성) 1단계 사업 국고지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도․소매 부분이 혼재, 하나의 세트로서 국고지원계획 검토 바람직

-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정부 정책과의 일치성은 높다고 판단되며,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에서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 검토 필요

- (추진 조건) 다음의 조건을 사업추진에 앞서 정책 당국간 합의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장래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요율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도매시장의 수익구조

② 수도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에 대한 기본 구도와 정책의 확정: 가락, 강서, 구리시장의 역할과 기능

③ 공사가 부담하는 자체부담금의 성격: 융자자금이 자체부담금인가 여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가락	2009~2031	1,045	193	51	18	47	1,628	2,982
삼산	2024~2027	-	-	3	7	7	194	211
청주	2021~2027	14	-	66	87	68	-	235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① 가락시장

						(단위: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5	5,040		2006	2016
(1)차 변경	2009		6,660	2009	2018	건설기본계획 보완결과반영
(2)차 변경	2010		6,643	2009	2018	1단계 설계비, 감리비 낙찰차액
(3)차 변경	2010		7,582	2009	2018	1단계 기본설계 결과 반영
(4)차 변경	2010		7,578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5)차 변경	2010		7,578	2009	2018	1단계 실시설계 결과 반영
(6)차 변경	2011		7,577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7)차 변경	2011		7,509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8)차 변경	2011		6,831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9)차 변경	2011		6,835	2009	2018	2단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
(10)차 변경	2012		6,830	2009	2018	2~3단계 감리비 낙찰차액
(11)차 변경	2013		6,923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물가변동 등
(12)차 변경	2013		6,936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물가변동 등
(13)차 변경	2013		6,975	2009	2018	1단계 운반거리 변경 등
(14)차 변경	2014		7,001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물가변동 등
(15)차 변경	2014		7,018	2009	2018	1단계 감리비 조정
(16)차 변경	2014		7,016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물가변동 등
(17)차 변경	2015		7,115	2009	2018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 실시설계 반영
(18)차 변경	2015		7,011	2009	2018	1단계 관급자재 변경 등
(19)차 변경	2015		6,770	2009	2018	1단계 과밀부담금 감액 등
(20)차 변경	2016		6,759	2009	2018	1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등
(21)차 변경	2016		7,483	2009	2021	도매권역 사업내용 수정 반영
(22)차 변경	2017		7,481	2009	2021	1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등
(23)차 변경	2017		7,483	2009	202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등
(24)차 변경	2017		7,485	2009	2021	2단계 녹색건축 인증 반영 등
(25)차 변경	2017		7,485	2009	202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등
(26)차 변경	2017		7,485	2009	202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등
(27)차 변경	2018		7,493	2009	202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등
(28)차 변경	2018		7,493	2009	202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등
(29)차 변경	2018		7,493	2009	2021	2단계 공사비 준공정산 등
(30)차 변경	2018		7,493	2009	2021	1단계 감리비 준공정산 등
(31)차 변경	2019		7,493	2009	2021	2단계 공사비 준공정산 등
(32)차 변경	2019		7,494	2009	2021	2단계 문화재조사 지장물제거 등
(33)차 변경	2019		9,907	2009	2023	도매권역 사업적정성재검토 반영
(34)차 변경	2020		9,907	2009	2023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35)차 변경	2020		9,907	2009	2023	2단계 공사비 준공정산
(36)차 변경	2020		9,907	2009	2023	2단계 설계비 낙찰차액
(37)차 변경	2020		10,048	2009	2031	2단계 실시설계 결과 반영
(38)차 변경	2021		10,050	2009	2031	감리비 물가변동 등
(39)차 변경	2021		9,874	2009	203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40)차 변경	2021		9,855	2009	203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41)차 변경	2021		9,854	2009	2031	2단계 설계비 낙찰차액
(42)차 변경	2021		9,853	2009	203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43)차 변경	2021		9,853	2009	2031	2단계 공사비, 설계비 낙찰차액
(44)차 변경	2021		9,853	2009	203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45)차 변경	2021		9,853	2009	2031	2단계 공사비 낙찰차액
(46)차 변경	2022		9,860	2009	2031	공사비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47)차 변경	2022		9,860	2009	2031	설계비 낙찰차액
(48)차 변경	2022		9,897	2009	2031	2단계 건설공사 물가상승 반영
(49)차 변경	2024		9,942	2009	2031	2단계 관급자재비 변경 등
(50)차 변경	2025		9,940	2009	2031	채소2동 건립공사 준공정산 등
2026계획		9,940		2009	2031

② 청주시장

						(단위: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21	1,368		2021	2025	변동없음
자율조정(1)	2022	1,367		2021	2025	설계비 낙찰차액 △2.7백만원
자율조정(2)	2022	1,367		2021	2025	설계비 낙찰차액 △2.5백만원
자율조정(3)	2022	1,367		2021	2025	설계비 낙찰차액 △51백만원
자율조정(5)	2023	1,600		2021	2025	감정평가 결과 반영
협의조정(6)	2023	1,726		2021	2025	감정평가 결과 반영
협의조정(7)	2024	1,816		2021	2026	실시설계 결과 반영
자율조정(8)	2025	1,756		2021	2026	공사비 낙찰차액 △5,972
자율조정(9)	2025	1,756		2021	2026	공사비 낙찰차액 △3
자율조정(10)	2025	1,756		2021	2026	공사비 낙찰차액 △33
협의조정(11)	2025	1,756		2021	2027	공정지연으로 사업기간(1년) 연장
자율조정(12)	2025	1,746		2021	2027	공사비 낙찰차액 등 △10
자율조정(13)	2025	1,746		2021	2027	공사비 낙찰차액△0.01
2026계획		1,746		2021	2027

7) 사업 집행절차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사업추진계획

시·도(시·군)

(연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대상 공영도매시장

사업신청서접수(시·군)

보고

사업점검

사업자금지원

사업평가

사후관리

수요 조사

시달

8) 각종 평가

1) 2022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집행 부진(토지보상 완료)

2) 2024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 개선 필요

* 현장점검(반기) 및 추진상황 점검(매주) 등 철저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률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함

3) 2024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필요

* 현장점검(반기) 및 추진상황 점검(매주) 등 철저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률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044	△5,708	20,336	20,336	20,336	100.0	-	-
2023	24,815	-	24,815	24,815	24,815	86.4	-	3,365
2024	16,907	△2,910	13,997	13,997	13,824	98.8	-	173
2025	15,200	-	15,200	15,200	9,271	61.0	-	5,92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농안기금 유통성 부족으로 예산교부 지연과 대구시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추경
2023	- 대구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 중단, 울산도매시장 부지 문제로 사업 지연
2024	- 도매시장 상품화기능 불용예정액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농산물 수매비축 지원
2025	- 청주도매시장 동절기 공사정지 및 성토량 미확보로 공정지연되어 사업기간(1년) 연장 -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공사 순연으로 ‘25년 예산 중 미집행 예산(5,929백만원)은 전액 불용 예정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