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3)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9303-9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5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축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300	9303	935
명칭	계정간거래(전출금)	구조개선계정 전출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소관부처	실·국·과(팀)
-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050,039	2,501,932	2,466,868	3,809,977	3,793,367	1,291,435	5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77,888	3,658,927	3,050,039 [3,050,039]	608,888	-	2,501,932	3,075,756	3,075,756 [3,075,756]	-	-	3,793,367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477,888	3,658,927	3,050,039 [3,050,039]	608,888	-	2,501,932	3,075,756	3,075,756 [3,075,756]	-	-	3,793,367
○ 비목별 분류(합계)	3,477,888	3,658,927	3,050,039 [3,050,039]	608,888	-	2,501,932	3,075,756	3,075,756 [3,075,756]	-	-	3,793,367
․계정간전출금(610-04)	3,477,888	3,658,927	3,050,039 [3,050,039]	608,888	-	2,501,932	3,075,756	3,075,756 [3,075,756]	-	-	3,793,36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77,888	3,658,927	3,050,039 [3,050,039]	608,888	-	2,501,932	3,075,756	3,075,756 [3,075,756]	-	-	3,793,367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477,888	3,658,927	3,050,039 [3,050,039]	608,888	-	2,501,932	3,075,756	3,075,756 [3,075,756]	-	-	3,793,367
-계정간전출금(610-04)	3,477,888	3,658,927	3,050,039 [3,050,039]	608,888	-	2,501,932	3,075,756	3,075,756 [3,075,756]	-	-	3,793,3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체 세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부족분을 농특회계 농특세사업계정에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 10. 31.>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金)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金)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金)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97,672	3,049,539	3,477,888	2,466,868	3,793,3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사업의 사업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 (2025 추경) 2,466,868백만원 → (2026 예산) 3,793,367백만원, 1,326,499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2,501,932백만원 → 제1회 추경 2,501,932백만원 →  제2회 추경 2,466,868백만원)

- (요구) 농특회계 구조개선계정의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3,809,977백만원 요구

- (산출) 농특회계 구조개선계정의 자체수입 등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3,809,977백만원 산정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66,868	○ 계정간전출금(610-04) : 2,466,868백만원	3,793,367	○ 특별회계전출금(610-04) : 3,793,36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농특세계정에서 38,077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구조개선계정 사업비 지출
2023	농특세계정에서 32,585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구조개선계정 사업비 지출
2024	농특세계정에서 30,5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구조개선계정 사업비 지출
2025.12월	농특세계정에서 24,669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구조개선계정 사업비 지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농특세계정에서 3조7,934억원 재원 조달을 통해 구조개선사업계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계정간 전입금 세입고지서 발급 → 농특회계 농특세사업계정에서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출금 지출을 통해 계정간 전입금 납부 →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사업 재원 활용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111,306	2,086,366	4,197,672	4,197,672	3,807,672	90.7	390,000	-
2023	3,049,539	-	3,049,539	3,439,539	3,258,500	94.7	181,039	-
2024	3,477,888	-	3,477,888	3,658,927	3,050,039	83.4	608,888	-
2025	2,501,932	△35,064	2,466,868	3,075,756	3,075,756	100.0	-	-

※ 2025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기준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결산상세계잉여금 발생으로 계정간전출금 지출사업을 증액하여 농특회계 구조개선계정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이월 사유 : 농특회계(구조개선계정) 재원부족으로 이월
2023	- 이월 사유 : 농특회계(구조개선계정) 재원부족으로 이월
2024	- 이월 사유 : 농특회계(구조개선계정) 재원부족으로 이월
2025	- 추경 편성 사유 :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사업 조정에 따라 전출금 35,064백만원 감액 ․ 2차추경 △35,06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