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4) 농지관리기금전출(8411-8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11	857
명칭	회계간기금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전출	농지관리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지관리기금 전출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농지관리기금 전출	-	-	-	600,000	500,000	500,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500,000
․공익기금 전출금	-	-	-	-	-	-	-	-	-	-	500,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500,000
․기금전출금(610-03)	-	-	-	-	-	-	-	-	-	-	500,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500,000
․공익기금 전출금	-	-	-	-	-	-	-	-	-	-	500,000
․기금전출금(610-03)	-	-	-	-	-	-	-	-	-	-	5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지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액 중 자체수입, 여유자금회수, 기금예탁 원리금 회수 및 기금예수금 이외 부족 재원에 대한 전입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500,00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농특회계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전출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수혜자 : 농지관리기금 사업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농지관리기금 전출

: (2025 본예산) - → (2026) 500,000백만원

- (요구) 농지관리기금 필요 재원 규모를 감안하여 500,000백만원 요구

- (산출) 농지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500,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기금전출금(610-03) : -	500,000	○ 기금전출금(610-03) : 500,000 가. 농특회계에서 농지관리기금 전출금 : 50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농특회계 → 농지관리기금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