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160-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6 농지관리기금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0	350
명칭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맞춤형 농지지원(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계	1,206,060	1,113,440	1,113,440	1,807,690	1,807,690	694,250	62.4
기타민간융자금	1,201,500	1,093,095	1,093,095	1,804,036	1,804,036	710,941	65.0
민간경상보조	420	420	420	420	420	-	-
민간자본보조	4,140	19,925	19,925	3,234	3,234	△16,691	(83.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206,060	1,206,060	1,206,060 [1,174,533]	-	-	1,113,440	1,113,440	1,113,440	1,113,440 [1,097,974]	-	-	1,807,690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070,000	1,070,000	1,070,000 [1,069,970]	-	-	962,500	962,500	962,500	962,500 [962,352]	-	-	1,617,000
․농지매매	74,060	74,060	74,060 [73,623]	-	-	95,300	95,300	95,300	95,300 [95,298]	-	-	95,300
․임차임대	14,300	14,300	14,300 [13,311]	-	-	17,820	17,820	17,820	17,820 [15,732]	-	-	17,820
․교환분합	160	160	160 [37]	-	-	150	150	150	150 [150]	-	-	150
․선임대후매도	17,120	17,120	17,120 [17,113]	-	-	19,250	19,250	19,250	19,250 [19,209]	-	-	77,000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30,000	30,000	30,000 [59]	-	-	18,000	18,000	18,000	18,000 [4,813]	-	-	0
․맞춤형농지 지원활성화	420	420	420 [420]	-	-	420	420	420	420 [420]	-	-	420
○ 비목별 분류(합계)	1,206,060	1,206,060	1,206,060 [1,174,533]	-	-	1,113,440	1,113,440	1,113,440	1,113,440 [1,097,974]	-	-	1,807,690
․기타민간융자금(450-04)	1,201,500	1,201,500	1,201,500 [1,171,944]	-	-	1,093,095	1,093,095	1,093,095	1,093,095 [1,094,914]	-	-	1,804,036
․민간경상보조(320-01)	420	420	420 [420]	-	-	420	420	420	420 [420]	-	-	420
․민간자본보조(320-07)	4,140	4,140	4,140 [2,169]	-	-	19,925	19,925	19,925	19,925 [2,640]	-	-	3,23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06,060	1,206,060	1,206,060 [1,174,533]	-	-	1,113,440	1,113,440	1,113,440	1,113,440 [1,097,974]	-	-	1,807,690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070,000	1,070,000	1,070,000 [1,069,970]	-	-	962,500	962,500	962,500	962,500 [962,352]	-	-	1,617,0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1,067,860	1,067,860	1,067,860 [1,067,860]	-	-	960,575	960,575	960,575	960,575 [960,513]	-	-	1,613,766
-민간자본보조 (320-07)	2,140	2,140	2,140 [2,110]	-	-	1,925	1,925	1,925	1,925 [1,839]	-	-	3,234
․농지매매	74,060	74,060	74,060 [73,623]	-	-	95,300	95,300	95,300	95,300 [95,298]	-	-	95,3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74,060	74,060	74,060 [73,623]	-	-	95,300	95,300	95,300	95,300 [95,298]	-	-	95,300
․임차임대	14,300	14,300	14,300 [13,311]	-	-	17,820	17,820	17,820	17,820 [15,732]	-	-	17,820
-기타민간융자금(450-04)	14,300	14,300	14,300 [13,311]	-	-	17,820	17,820	17,820	17,820 [15,732]	-	-	17,820
․교환분합	160	160	160 [37]	-	-	150	150	150	150 [150]	-	-	150
-기타민간융자금(450-04)	160	160	160 [37]	-	-	150	150	150	150 [150]	-	-	150
․선임대후매도	17,120	17,120	17,120 [17,113]	-	-	19,250	19,250	19,250	19,250 [19,209]	-	-	77,0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17,120	17,120	17,120 [17,113]	-	-	19,250	19,250	19,250	19,250 [19,209]	-	-	77,000
․대규모스마트팜창업단지	30,000	30,000	30,000 [59]	-	-	18,000	18,000	18,000	18,000 [4,813]	-	-	0
-기타민간융자금(450-04)	28,000	28,000	28,000 [-]	-	-	-	-	-	- [4,012]	-	-	-
-민간자본보조(320-07)	2,000	2,000	2,000 [59]	-	-	18,000	18,000	18,000	18,000 [801]	-	-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420	420	420 [420]	-	-	420	420	420	420 [420]	-	-	420
-민간경상보조(320-01)	420	420	420 [420]	-	-	420	420	420	420 [420]	-	-	4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령은퇴·이농·직업전환 및 비농업인(상속 등) 소유농지 등 기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임차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영농규모화, 농업구조개선 등을 도모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은퇴농, 비농업인(상속) 소유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화 기여

⦁ (농지매매) 비농업인, 직업전환 및 은퇴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등에게 매도 지원하여 영농규모화 촉진

⦁ (임차임대) 고령·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임차하고 이를 청년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 촉진

⦁ (교환분합) 농업인(농업법인) 간 농지 교환·분합시 차액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에 따른 경지정리·집단환지 청산금을 지원하여 농지 집단화 등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 (선임대후매도) 영농초기 자금 취약 등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에게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 임대해 주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년농의 농지확보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조성)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정비 후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주요 정책대상인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홍보리플렛, 정책간담회, 유튜브 제작 등을 통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발굴을 통해 성과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제34조 등

- 농지은행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 매매용ㆍ임차임대용ㆍ교환분합용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9조(농지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前 농지매입비축사업), 선임대후매도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소유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

- 대규모 스마트팜 농업단지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② 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매매용ㆍ임차임대용ㆍ교환분합용 (前농지규모화사업)

▪’90.7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농지규모화사업 실시

▪‘94.6 :「농어촌발전대책」쌀 전업농 10만호 육성 방침 발표

▪‘04.8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발표(세부추진계획 수립<’05.1>)

▪‘14.9 :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수립 발표

▪‘18.1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체계 개편

* 경영규모별로 4단계로 구분, 진입․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 진입(2ha 이하) → 성장(2~6ha) → 전업농(6ha 초과) → 은퇴농

▪‘21.12 : 청년농, 2030세대 매매지원시 생애 첫 농지취득 관계 없이 생애 첫 단가 지원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前 농지매입비축사업)

▪’05.12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매입비축사업 시행근거 마련)

▪’06.4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8.5~11 :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실시(한국농촌발전연구소)

▪‘09.4~12 :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09.6 :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시행)

▪‘10.1 : 농지매입비축 신규사업 시행

▪‘10.8 :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15. 12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16년부터 비축농지에 타작물재배 의무화

▪‘18.1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체계 개편

▪‘18년부터 비축농지 타작물재배 의무 강화(임차 전체기간 타작물 또는 휴경의무)

▪`19.9 : 매입조건(제한면적 1,983㎡→1,000㎡)및 매입단가 현실화

▪‘20.7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하여 비농업인(이농‧상속) 농지매입

▪‘21.3 : 농지매입 대상지역을 녹지지역까지 확대

▪‘23.8 : 매입대상 확대(’96년 이전 농지소유 비농업인, 국·공유지, 5년이상 수탁자 등)

- 선임대 후매도

▪’21.12 : 청년농 대상 농지확보 방안 마련 추진

*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없게 다양한 방안을 고민

▪’22.2 : 「20대 대선 국민의 힘 정책공약」발표

*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22.4 : 청년농 대상 신규사업 관련 수요조사 실시

▪’22.5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선정

-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조성

▪’21.12 : 청년농들의 농지 확보를 위한 방안 지시

▪’22.4 :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청년농 대상 신규사업 관련 수요조사 실시

▪’22.5 :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실시(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2.5 : 新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71번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0년 ~ 계속 (맞춤형농지지원 ‘18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2,131	844,915	1,206,060	1,113,440	1,807,690

- 사업규모 : ’24년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총 지원규모 3,105ha(‘24년까지 199,768ha)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임대	융자	한국 농어촌 공사	1,613,766	10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
	보조		3,234	100
농지매매	융자		95,300	100
임차임대	융자		17,820	100
교환분합	융자		150	100
선임대후매도	융자		77,000	100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보조		-	100
맞춤형농지지원활성화	보조		420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 962,500백만원 → (’26) 1,617,000백만원, 654,500백만원 증액

- (요구) 청년농 농지 임대 수요 증가 등 고려, 전년 대비 654,500백만원 증액(68%↑)

- (산출) 1,617,000백만원 = 농지매입금액 1,613,766백만원(385백만원/ha×4,200ha - 3,234백만원)  + 훼손농지복구비 3,234백만원(1,617,000백만원 × 0.2%)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2,500	○ ․기타민간융자금 : 960,575백만원 - 농지매입금액 (960,575백만원) ㆍ 385백만원/ha×2,500ha=962,500백만원 – 훼손농지복구비(1,925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 1,925백만원 - 훼손농지복구비(1,925백만원) ㆍ 사업비(962,500백만원) × 0.2%	1,617,000	○ ․기타민간융자금 : 1,613,766백만원 - 농지매입금액 (1,613,766백만원) ㆍ 385백만원/ha×4,200ha=1,617,000백만원 – 훼손농지복구비(3,234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 3,234백만원 - 훼손농지복구비(3,234백만원) ㆍ 사업비(1,617,000백만원) × 0.2%

② 농지매매

: (’25) 95,300백만원 → (’26) 95,30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사업수요 등 고려,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95,300백만원=청년농·생애첫(385백만원×180ha) 69,300백만원+일반(130백만원×200ha) 26,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300	○ ․기타민간융자금 : 95,300백만원 -. 생애최초농지,청년농 (69,300백만원) ㆍ 385백만원/ha×180ha=69,300백만원 - 일반농지 (26,000백만원) ㆍ 130백만원/ha×200ha=26,000백만원	95,300	○ ․기타민간융자금 : 95,300백만원 - 생애최초농지,청년농 (69,300백만원) ㆍ 385백만원/ha×180ha=69,300백만원 - 일반농지 (26,000백만원) ㆍ 130백만원/ha×200ha=26,000백만원

③ 임차임대

: (’25) 17,820백만원 → (’26) 17,82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사업수요 등 고려,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17,820백만원=일반(39.6백만원×300ha 11,880백만원)+농지이양은퇴직불연계(39.6백만원×150ha) 5,9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820	○ ․기타민간융자금 : 17,820백만원 - 일반 임차임대 (11,880백만원) ㆍ300ha×39.6백만원/ha = 11,880백만원 - 농지이양은퇴직불 연계 (5,940백만원) ㆍ150ha×39.6백만원/ha = 5,940백만원	17,820	○ ․기타민간융자금 : 17,820백만원 - 일반 임차임대 (11,880백만원) ㆍ300ha×39.6백만원/ha = 11,880백만원 - 농지이양은퇴직불 연계 (5,940백만원) ㆍ150ha×39.6백만원/ha = 5,940백만원

④ 교환분합

: (’25) 150백만원 → (’26) 15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사업 수요 등 고려,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150백만원=385백만원×0.39ha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	○ ․기타민간융자금 : 150백만원 - 교환분합 (150백만원) ㆍ0.39ha×385백만원/ha = 150백만원	150	○ ․기타민간융자금 : 150백만원 - 교환분합 (150백만원) ㆍ0.39ha×385백만원/ha = 150백만원

⑤ 선임대후매도

: (’25) 19,250백만원 → (’26) 77,000백만원, 57,750백만원 증액

- (요구) 영농초기 농지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의 사업 수요 증가 등 고려, 전년 대비 57,750백만원 증액(300%↑)

- (산출) 77,000백만원=385백만원×200ha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250	○ ․기타민간융자금 : 19,250백만원 - 선임대후매도 (19,250백만원) ㆍ385백만원/ha×50ha = 19,250백만원	77,000	○ ․기타민간융자금 : 77,000백만원 - 선임대후매도 (77,000백만원) ㆍ385백만원/ha×200ha = 77,000백만원

⑥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 (’25) 18,000백만원 → (’26) -, 순감

- (요구) 해당사업 종료로 ‘26년 예산 미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000	○ 민간자본보조 : 18,000백만원 -. 기반조성 (18,000백만원) ㆍ500백만원/ha×40ha×90%(2년차) = 18,000백만원	-	-

⑦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 (’25) 420백만원 → (’26) 42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 대상 홍보, 간담회 및 정책 홍보 비용 등 전년 수준 요구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0

○ 민간경상보조 : 420백만원

구분	물량ㆍ단가	요구액
쇼츠제작	유튜브 등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 4회 * 12백만원	48
홍보책자 발간	성공사례집 발간 40백만원 + 농지은행 홍보책자 발간 30백만원 + 사업홍보리플렛 30백만원	100
청년농 대상 사업설명회	9개 도 * 10백만원	90
청년농 대상 정책간담회	권역별 5회 * 8백만원	40
정책효과 홍보	TV, 라디오 40백만원 + 전광판 40백만원 + 일간지 20백만원	100
일반관리비	총사업비의 10%	42
계		420

420

○ 민간경상보조 : 420백만원

구분	물량ㆍ단가	요구액
쇼츠제작	유튜브 등 뉴미디어 컨턴츠 제작 4회 * 12백만원	48
홍보책자 발간	성공사례집 발간 40백만원 + 농지은행 홍보책자 발간 30백만원 + 사업홍보리플렛 30백만원	100
청년농 대상 사업설명회	9개 도 * 10백만원	90
청년농 대상 정책간담회	권역별 5회 * 8백만원	40
정책효과 홍보	TV, 라디오 40백만원 + 전광판 40백만원 + 일간지 20백만원	100
일반관리비	총사업비의 10%	42
계		42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030세대 농지 지원면적 비율(%)	목표	63.6	57.0	60.0	63.6	71.0	최근 실적 추세 등 고려, 5개년 실적 평균치(66.3%)의 107%로 목표 설정	(2030세대 지원면적 / 맞춤형농지 지원면적) ×100	농지은행사업 분석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실적	63.6	70.0	71.5	71.5(p)	-
	달성도	100.0	122.8	118.8	-	-
훼손농지 복구 통한 청년농 임대 지원율(%)	목표	-	-	-	-	48.3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43.9%)의 110%로 도전적 목표 설정	(훼손농지 복구면적 중 청년농 임대면적/훼손농지 복구면적)×100	농지은행사업 분석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실적	-	34.7	48.5	48.5(p)
	달성도	-	-	-	-
맞춤형농지 활성화 통한 청년농 농지 지원율(%)	목표	-	-	-	-	47.2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42.9%)의 110%로 도전적 목표 설정	{(2030세대 지원면적/맞춤형농지지원지원면적) × (맞춤형농지지원활성화 등 통한 신규 2030세대 지원자수/ 2030세대 지원자 수)} × 100	농지은행사업 분석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실적	34.3	41.0	43.8	43.8(p)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매매용, 임차임대용, 교환분합용 : 390억원을 투입하여 439ha 규모확대 및 집단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7,430억원을 투입하여 1,707ha 매입(임대 3,505ha)
2023	매매용, 임차임대용, 교환분합용 : 663억원을 투입하여 538ha 규모확대 및 집단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7,635억원을 투입하여 1,727ha 매입(임대 3,580ha)
2024	매매용, 임차임대용, 교환분합용 : 870억원을 투입하여 682ha 규모확대 및 집단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1조 679억원을 투입하여 2,386ha 매입(임대 4,108ha) 선임대후매도 : 171억원을 투입하여 37ha 매입(임대 37ha)
2025.11월	매매용, 임차임대용, 교환분합용 : 1,088억원을 투입하여 750ha 규모확대 및 집단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8,664원을 투입하여 1,975ha 매입(임대 1,975ha) 선임대후매도 : 191억원을 투입하여 43ha 매입(임대 43ha)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30세대 청년농의 농지 규모화․집단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세대전환 촉진 및 농업의 미래성장 인력 양성에 기여

○ 공공비축농지를 ‘30년까지 31천ha까지 확대하여, 쌀 수급조절 등에 기여하고 우량농지 보전 및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 적극적 정책홍보 활동 실시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2030세대 신규 지원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공임대용농지매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부처		사업 시행자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	→ (교부)	한국농어촌 공사 (직접지출액)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사후관리보고	↑	↓	•지침시달 •사업계획 승인 •정산	•매매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소유자
				←
•농지임대 신청 •임차료 납부	↑	↓	•임차인선정	•매도신청
	지원농가

[농지매매]

법 제18조

부처		사업 시행자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	→ (교부)	한국농어촌 공사 (직접지출액)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사후관리보고	↑	↓	•지침시달 •사업계획 승인 •정산	•매도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소유자
				←
•농지매입 신청 •매입대금 분할 납부	↑	↓	•매도	•농지매도 신청
	지원농가

[임차임대]

법 제19조

부처		사업 시행자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	→ (교부)	한국농어촌 공사 (직접지출액)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사후관리보고	↑	↓	•지침시달 •사업계획 승인 •정산	•임차료 선지급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소유자
				←
•농지임차 신청 •임차료 납부	↑	↓	•임대	•임대 신청
	지원농가

[교환분합]

법 제22조

부처		사업 시행자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	→ (교부)	한국농어촌 공사 (직접지출액)

						•자금지원
	사업시행지구 (경지정리)			농업인		← →	한국농어촌공사
						•분할상환
	•환지 •교환분합

[선임대후매도]

법 제24조의2

부처		사업 시행자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	→ (교부)	한국농어촌 공사 (직접지출액)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정산 •사후관리보고	↑	↓	•지침시달 •사업계획 승인 •정산	•매도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소유자
				←
•농지임대매입 신청 •임대료 납부	↑	↓	•임대, 매도	•농지매도 신청
•매입대금 분할 납부	지원농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법 제24조의2

부처		사업 시행자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	→ (교부)	한국농어촌 공사 (직접지출액)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준공인가	•사업정산보고 •사후관리보고
					↑	↓	•지침시달 •정산	•매도대금 지급
	시도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단지조성)			→	농지소유자
			←					←
			•사업계획 승인신청 •준공신청	•농지임대·매입신청 •임대료납부 •매입대금 분할납부	↑	↓	•매도	•농지매도 신청
					농업법인, 지원농가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법 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 교부(예산)→한국농어촌공사(직접지출액)

•지침시달 •사업계획 승인 •정산	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승인신청 •사업정산 •사후관리보고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청년농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역할 확대 필요(`22년 국정감사, `22.10월)

- 예산편성 시 실제 (매입)단가를 반영하고 및 내역사업간 수요에 따라 편성금액 세부조정 필요(`22년 결산 상임위, `23.8월)

- 농업스타트업단지(現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24년 부지조성 계획면적이 6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농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23년 결산 상임위, `24.9월)

- 임차임대사업은 과다 편성 이후 집행단계에서 계획액 수정을 반복하는 관행 시정 필요(`23년 결산 예결위, `24.11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1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2	812,314	△30,183	782,131	782,131	782,131	100.0	-	-
‘23	857,726	△12,811	844,915	844,915	844,915	100.0	-	-
‘24	1,241,260	△35,200	1,206,060	1,206,060	1,206,060	100.0	-	-
‘25	1,113,440	-	1,113,440	1,113,440	1,113,44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기금운용계획 변경)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농지매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수요가 없는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을 감액(△40,961백만원)하고 공공임대 증액(10,778백만원)
2023	- (기금운용계획 변경) 고령농 자경 선호로 인한 임차임대사업 물량 감소 등으로 임차임대 사업비를 감액(△12,811백만원)하고, 수요가 있는 타 세부사업인 농지연금 사업비 증액(12,811백만원)
2024	- (기금운용계획 변경) 고령농 자경선호로 인한 임차임대사업 물량 감소 등으로 임차임대 사업비를 감액(△35,200백만원)하고, 수요가 있는 타 세부사업인 농지연금 사업비 증액(35,200백만원) - (불용) 연말 매도·임차 철회에 따른 집행잔액(1,586백만원) - (이월) 기획재정부 ‘지출전 사전협의’ 승인과정에 따른 사업계획 지연으로 설계비 일부 집행 후 잔액 이월(29,941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