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1133-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1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소관부처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	-	4,025	4,025	4,02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025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개발	-	-	-	-	-	-	-	-	-	-	-	-	3,090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기술개발	-	-	-	-	-	-	-	-	-	-	-	-	93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025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767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3,25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025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개발	-	-	-	-	-	-	-	-	-	-	-	-	3,090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487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2,603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기술개발	-	-	-	-	-	-	-	-	-	-	-	-	935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28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6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농업환경 종합관리 기술 개발) 국가·지역 농업환경에 대한 주기적 조사·평가(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를 실시하여 농업환경의 상태와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농진청 위임업무). 조사 결과 및 자료 DB를 활용하여 농업환경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효과 평가, 환류·개선 등 종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양관리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로 농업환경 보전 및 작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임

-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개발) 농업 자원ㆍ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가․지역단위 농업환경의 건전성․지속 가능성 평가기술 개발

-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기술개발)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정책지원 기술개발 및 효과성·경제성 종합평가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및 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5조(농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 보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ㆍ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31호)

· (목적) 친환경농어업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식품부)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제6차(‘26-’30) 계획 수립 중

- 농촌진흥청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

- (농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1.12.), (농진청)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개발보급 추진전략(’21.12.)

② 추진경위

- (사업기획) 농업환경정보 종합해석 및 정책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안 도출 연구용역 2건 추진(‘24)

· (과제1) 농업환경 변동조사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체계 수립

☞ 조사결과 활용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방향 및 정책활용 방안 제시

∙과거 조사DB의 항목간 복합분석 수행, 보고양식, 조사개선(안) 제시

* 연계분석 결과(표·그래프, 통계), 종합보고서 양식(목차), 조사지점 통합(안) 제시

∙보고서, DB 검토를 통한 현안(농업·환경)별 소관부처·법령 및 정책발굴

· (과제2) 농촌공간정보를 연계한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적정 대표표본 선정

☞ 농촌공간정보(농산물소득조사·농업환경)를 연계한 조사 대표표본 선정

∙과거와 현재 조사지점 간 중첩률, 조사수 적정여부(대표성) 평가

* (중첩률) 6차(’21∼’25년) 토양화학성 비교: 2차(’03∼’06) 0-7%, 3차(’07∼’10) 15-30%

* 표본 수: (적정) 토양화학성, (부족) 물리성(現 1,367→1,982)·미생물(現 873→2,873)

∙통합 대표표본(논·밭·과수·시설) 선정: 작물·농법·환경 고려, 지점변경 최소화

* 표준유역(125개), 6항목(화학·물리·미생물·비료사용·농약·생물상) 지점(8,899개)

- (필요성) 기후변화·재배여건 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정밀 관리기술개발과 공익직불제 등 농업환경정책사업의 성과평가 기술개발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달성과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임, 농업부문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토양과 작물 특성을 반영한 질소비료 사용량 적정화를 위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및 토양검정-비료사용처방서 활용 사업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0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개발 : (2025) - → (2026) 3,090백만원, 순증

- (요구)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의 농진청 위임 조사 지표의 전국단위 모니터링 조사와 변동평가 기술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지역단위 농업환경자원 건강성·회복탄력성 평가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등 신규 11과제 추진을 위해 3,090백만원 요구

* 농어업 자원ㆍ환경 지표 : 투입재(비료, 농약 사용량), 토양환경(화학성, 물리성, 미생물, 잔류농약), 농업용수(지표수질, 지하수질, 잔류농약), 농경지 생물상(식물상, 절지동물, 수서곤충 등), 토양비옥도(동·리 단위 토양개량제 공급량 산정 및 시비처방), 양분수지(OECD 보고)

- (산출) 3,090백만원

* 신규 : 3,09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다/상	11개	374.5백만원	9/12	3,090백만원

(2)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기술개발 : (2025) - → (2026) 935백만원, 순증

- (요구) 공익직불제 등 농업환경보전 정책사업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효과성·경제성 평가 과제와 기본공익직불 준수사항인 비료사용처방서 준수 이행지원을 위한 작물별 비료사용 기준 설정 확대(아열대작물 등 10종), 기후·토양을 고려한 과정기반 작물모형의 비료사용처방 기술 개발, 문제토양 개선을 위한 농경지 회복탄력성 및 현장진단·처방 고도화 기술 개발 등 신규 4과제 추진을 위해 935백만원 요구

- (산출) 935백만원

* 신규 : 935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다/상	4개	312백만원	9/12	9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해당없음(‘26 신규사업)	4,025	①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개발 : 3,090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11개x374.5백만x9/12개월=3,090백만원 ②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기술개발 : 935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4개x312백만x9/12개월=93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SCI) (단위: 점)	목표	-	-	-	-	56	본 사업과 유사 사업의 최근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개별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1)/(전체 논문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실적
	실적	-	-	-	-	-
	달성도	-	-	-	-	-
농업환경자원관련 DB 구축 목표 대비 달성율 (단위: %)	목표	-	-	-	-	100	본 사업과 유사 사업의 최근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 결과 분야별 DB의 총 건수 / 연 DB 구축 목표 건수 (* 연 목표건수 = 4,000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실적
	실적	-	-	-	-	-
	달성도	-	-	-	-	-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수 (단위: 천건)	목표	-	-	-	-	50	토양검정 배정 예산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목표치를 설정	흙토람(토양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실적	흙토람(토양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실적
	실적	-	-	-	-	-
	달성도	-	-	-	-	-
비료사용기준설정 작물 수 (단위: 작물 수)	목표	-	-	-	-	-	비료사용기준 설정은 3년간의 반복 연구결과로 설정하므로 2028년도부터 목표치 설정 (사업 기간 내 15작물)	비료사용처방기순 설정 작물 수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및 NTIS 등록실적 활용(성과지표: 영농기술정보)
	실적	-	-	-	-	-
	달성도	-	-	-	-	-
농업환경정책지원 플랫폼 개발	목표	-	-	-	-	-	농업환경평가 국가․지역단위통합관리 플랫폼 구축(‘28)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영향평가 플랫폼 구축(’3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실적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실적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비료사용처방서 활용으로 비료값 절감,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비료사용량 ha당 35kg↓≒109.9천원/ha절감(전국 밭 831억↓)

· 농업분야 2030 NDC 이행수단인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 (‘30) 115kg/ha

· 논벼 질소 1kg 절감 시 약 5.55kg CO2eq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연구과제 관리체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시스템 추진체계에 따라 사업추진

주요 업무	시기	조사 및 추진방법
기술수요 조사‧분석	10∼12월 (n-2년)	조사: 정기(10～12월), 상시(연중) 분석: 12∼익년 2월, 기술분류, 내용분석
신규사업 수요발굴	8∼12월 (n-2년)	소속기관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 제출 본청간사 조정, 통합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검토	11∼12월 (n-2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 신규사업 수요, 기술수요, 신규사업 기획(안)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심의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2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공동연구 주요성과 및 투자계획, 고유연구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신규사업 상세기획	2∼5월 (n-1년)	신규사업(사업목표, 지표, 과제 등) 보고서,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사업기획서 내용반영)
부-청 정책협의	1월 (n-1년)	신규사업 기획현황 공유 정책부서 의견수렴, 신규사업 중복성 검토, 공동기획 등 협의
이해관계자회의	4∼5월 (n-1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업기획에 반영
과제기획(RFP 기획)	6∼10월 (n-1년)	과기부 심의결과 반영 내용보완, 과제상세기획
중앙-지방 사전조정	8∼9월 (n-1년)	청-도원 간 분야별 신규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사전경제성 분석	8～9월 (n-1년)	RFP(안)에 대한 심층분석, AHP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제성 분석
부-청 중복성 검토	8～12월 (n-1년)	부-청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변경내용 협의(과기부)
신규과제 공모 (계속사업)	10월 (n-1년)	계속 사업 과제 공고 및 접수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1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신규과제 공모 (신규사업)	1월 (n년)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협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3월 (n년)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과제협의회, 연구책임자 선정
연구비지급 및 집행관리	4월∼ (n년)	협약완료과제의 연구비 지급 (계속사업 신규과제: 2월)
연차진도관리/현장활용 심의회 (영농기술ㆍ정보, 정책자료)	연중	내‧외부 전문가
최종평가 (온라인평가/발표평가 등)	～ 2월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