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7)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1133-4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435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소관부처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	-	2,000	2,000	2,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	-	-	-	-	-	-	-	-	-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1,0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1,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	-	-	-	-	-	-	-	-	-	-	-	2,000
-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1,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 평가 및 선제적 방제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 표준화된 예찰, 국가 간 이동 예측 및 국내 유입 위험도가 높은 해충에 대한 방제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7호) 제10조 예찰계획의 수립, 제20조 방제계획의 수립

제10조(예찰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예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찰 대상 병해충 : 법 제32조제3항의 방제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2. 예찰내용 및 방법 등 :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요강(이하 "농작물예찰ㆍ방제요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0조(방제계획의 수립) ① 법 제3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제의 기본방향

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공동방제 등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17.12), 농촌진흥청 제8차 농업과학 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6)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36) 농촌진흥청 식물 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전략과제 4-4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새로운 식물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찰, 진단 및 친환경 방제기술 등 개발

- (국정과제-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실천과제 69-2)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이행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심화 및 해외 유래 돌발 병해충 유입 등의 피해 경감을 위한 스마트 예찰 기술을 개발 및 국제 표준화하여 국가 간 이동성 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선제적 방제 기술 기반을 구축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국경 이동성 해충은 확산 범위와 피해가 전 세계에 걸쳐 있어, 글로벌 수준의 발생 모니터링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 유입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대형화됨에 따라 국제 해충 감시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 부각

* 세계적으로 농작물 생산량의 40%가 병해충으로 인해 손실되어 연간 2,900억 달러에 이르며, 이중 침입 해충으로 7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FAO, 2023)

· 청은 대륙별 협의체를 통해 식량작물 해충의 조사, 기술협력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해충조사‧분류‧방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유입 전 대응기술 개발

* 아시아 10개국(’10⁓), 아프리카 16개국(’20⁓)과 벼멸구류, 열대거세미나방 모니터링

- (추진경과) 국내․외 유관기관과 국경 이동성 해충 연구 관련 업무협의(’24∼)

· (농진청) 해외 발생-국내 유입 우려 해충에 대한 발생정보 공유, 해충 예측 모델, 방제제 선발․현장 실증 등 기반기술 개발

* 해충 위험성 모니터링, 국내 유입우려 해충 예찰, 고정밀 해충 예측 모델, 영상 및 데이터 기반 진단 기술 개발, 해충 예보시스템 구축, 선발 방제제의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등

· (농식품부) 농진청을 통해 국가 해충 발생 현황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여 검역 단계(항만, 공항 등)에서 해충의 진단 및 역학 조사

· (국제협력) 식물 병해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24.6.21)하여 국경 이동성 해충 사업에 대한 국제 전문가 의견 수렴

* 해충 예찰 표준화 및 이동예측 기술 개발(호주CSIRO, 프랑스INRAe) 및 해외연구실 활용 방제기술 개발(미국ARS) 연구에 참여 희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27억

- 사업기간 : ’26년~’30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 (2025) - → (2026) 2,000백만원, 순증

- (요구) 원예작물 국경 이동성 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및 식량작물 국경 이동성 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2과제 추진을 위해 2,000백만원 요구

- (산출) 2,000백만원, 신규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다/상	2개	1,333백만 원	9/12	2,000백만 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25년 신규사업	2,000	①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 2,000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2과제×1,3333백만원×9/12개월=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이전건수	목표	-	-	-	-	1	신규지표	성과측정 당해연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기관, 농민, 기업에 유·무상으로 기술이전을 수행한 건수	농촌진흥사업종합 관리시스템(ATI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적	-	-	-	-	-
	달성도	-	-	-	-	-
국경 이동성 해충 관리기술 개발 건수	목표	-	-	-	-	1	신규지표	성과측정 당해연도(출원일 기준)에 출원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의 국내외(PCT 등의 출원 포함) 출원 건수 측정
	실적	-	-	-	-	-
	달성도	-	-	-	-	-
영농기술정보	목표	-	-	-	-	1	신규지표	심의를 통과하고 농촌진흥청 본청 담당 부서에 제출된 영농기술ㆍ정보 건수(교육/현장연시, 농업기술길잡이, 국가농업기술포탈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SCI)	목표	-	-	-	-	50	신규지표	ATIS에 등록된 해당사업 성과물로 승인된 건수 측정 SCI 논문의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측정방법 : Σ(개별 SCI 논문게재저널의 mrnIF) / 총 SCI 논문 게재 건수 mrnIF = 100 x (N x rnIF - 1) / (N/1)
	실적	-	-	-	-	-
	달성도	-	-	-	-	-
기술서 발간·보급	목표	-	-	-	-	0	신규지표	기술서 발간·보급 = 기술보급서+전문서 등 저술활동 해충 관리기술을 일반인 등에게 보급하기 위해 작성·발간한 기술 및 전문서 등 저술 활동
	실적	-	-	-	-	-
	달성도	-	-	-	-	-
주요 국경이동성 해충 발생예측 모델 구축	목표	-	-	-	-	1	신규지표	해충 발생예측 모델 구축 = ∑작물별 해충 발생예측 모델 종수 목표치 근거 과거 실적치가 없어 관련 과제의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근거로 본 사업의 목표로 설정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국경 이동성 해충의 예찰-예측-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 해충의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지속가능한 방제 솔루션 제공

* 스마트 예찰 장비(2건)의 개발 및 국제 기술이전을 통한 선도기술 선점

- (경제‧사회적) 국경 이동성 해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적방제비용 절감 및 해충 발생 국제 공조체제 주도

* 국내 외래 유입 해충 관리를 통해 공적방제비용 절감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연구과제 관리체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시스템 추진체계에 따라 사업추진

주요 업무	시기	조사 및 추진방법
기술수요 조사‧분석	10∼12월 (n-2년)	조사: 정기(10～12월), 상시(연중) 분석: 12∼익년 2월, 기술분류, 내용분석
신규사업 수요발굴	8∼12월 (n-2년)	소속기관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 제출 본청간사 조정, 통합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검토	11∼12월 (n-2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 신규사업 수요, 기술수요, 신규사업 기획(안)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심의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2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공동연구 주요성과 및 투자계획, 고유연구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신규사업 상세기획	2∼5월 (n-1년)	신규사업(사업목표, 지표, 과제 등) 보고서,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사업기획서 내용반영)
부-청 정책협의	1월 (n-1년)	신규사업 기획현황 공유 정책부서 의견수렴, 신규사업 중복성 검토, 공동기획 등 협의
이해관계자회의	4∼5월 (n-1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업기획에 반영
과제기획(RFP 기획)	6∼10월 (n-1년)	과기부 심의결과 반영 내용보완, 과제상세기획
중앙-지방 사전조정	8∼9월 (n-1년)	청-도원 간 분야별 신규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사전경제성 분석	8～9월 (n-1년)	RFP(안)에 대한 심층분석, AHP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제성 분석
부-청 중복성 검토	8～12월 (n-1년)	부-청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변경내용 협의(과기부)
신규과제 공모 (계속사업)	10월 (n-1년)	계속 사업 과제 공고 및 접수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1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신규과제 공모 (신규사업)	1월 (n년)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협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3월 (n년)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과제협의회, 연구책임자 선정
연구비지급 및 집행관리	4월∼ (n년)	협약완료과제의 연구비 지급 (계속사업 신규과제: 2월)
연차진도관리/현장활용 심의회 (영농기술ㆍ정보, 정책자료)	연중	내‧외부 전문가
최종평가 (온라인평가/발표평가 등)	～ 2월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세부사업 설명자료

2. 내역사업별 설명자료

3. 신규사업 기획보고서(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