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3) 기술협력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3
명칭	농촌진흥행정지원	본청기본경비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소관부처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82	88	100	100	12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	86	82	-	4	88	88	87	88	87	-	1	100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86	86	82	-	4	88	88	87	88	87	-	1	100
○ 비목별 분류(합계)	86	86	82	-	4	88	88	87	88	87	-	1	100
․상용임금(110-03)	56	56	55	-	1	58	58	58	58	58	-	-	65
․특근매식비(210-05)	13	13	11	-	2	13	13	13	13	13	-	-	16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기타운영비(210-16)	5	5	5	-	-	5	5	5	5	5	-	-	5
․고용부담금(320-09)	11	11	10	-	1	11	11	10	11	10	-	1	1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6	86	82	-	4	88	88	87	88	87	-	1	100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86	86	82	-	4	88	88	87	88	87	-	1	100
-상용임금(110-03)	56	56	55	-	1	58	58	58	58	58	-	-	65
-특근매식비(210-05)	13	13	11	-	2	13	13	13	13	13	-	-	16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기타운영비(210-16)	5	5	5	-	-	5	5	5	5	5	-	-	5
-고용부담금(320-09)	11	11	10	-	1	11	11	10	11	10	-	1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협력국 기본경비 - 인건비)

- 기술협력국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제5절 국제협력사업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013호, 2023.12.29.)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23., 2013. 9. 9., 2015. 1. 6.>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2009. 8. 25.>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ㆍ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ㆍ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 5. 23.>

14. 삭제 <2012. 5. 23.>

15. 삭제 <2012. 5. 23.>

16. 삭제 <2012. 5. 23.>

17. 삭제 <2012. 5. 23.>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ㆍ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

② 추진경위 : 기술협력국 신설(2008.10.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2	84	86	88	10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 사업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2	-	82	-	△19	-	63	59	71.4	93.2	-	4
2023	84	-	84	-	-	-	84	82	97.3	97.3	-	2
2024	86	-	86	-	-	-	86	82	95.5	95.5	-	4
2025	88	-	88	-	-	-	88	87	98.9	98.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액(19백만원): 이용 △17백만원(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전용 △2백만원(기관운영기본경비 직책수행경비 지원) - 불용액(4백만원): 집행잔액 - 상용임금(1), 특근매식비(1), 고용부담금(2)
2023	- 불용액(2백만원): 집행잔액 - 상용임금(1), 고용부담금(1)
2024	- 불용액(4백만원): 집행잔액 - 상용임금(1), 특근매식비(2), 고용부담금(1)
2025	- 불용액(1백만원): 집행잔액 - 고용부담금(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