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1133-4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433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소관부처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	-	4,200	4,200	4,2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200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	-	-	-	-	-	-	-	-	-	-	-	-	1,500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 평가	-	-	-	-	-	-	-	-	-	-	-	-	2,7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200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1,47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2,7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4,200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	-	-	-	-	-	-	-	-	-	-	-	-	1,500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525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975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 평가	-	-	-	-	-	-	-	-	-	-	-	-	2,700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945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1,7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극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재해성 생명공학작물의 국가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및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 지원

-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작물재배환경 안전관리 기술개발, 유전자교정생물체 안전성 평가 및 분석기술 개발 등을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평가) 기후적응형 자원 선발 및 농업형질 통합검정 기술개발, 디지털 융합 차세대 소재 육성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용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 슈퍼종자 개발 등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8조 [법률 제15878호, 2018.12.11.] 및 시행령 제26조의2

법률 제28조(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정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법률 제19990호, 2024.1.9.]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 제7조 [법률 제19119호, 2022.12.27.]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법률 제20257호, 2024.2.13.]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7조 [법률 제19878호, 2024.1.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법률 제18075호, 2021.4.20.]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 제19874호, 2025.1.2.]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공약사항)

* [성장-5-12] ②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전파자인 침입외래종 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 추진 / GMO관리 역할 강화

* [성장-4-18] ②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농산업 육성

* [행복-2-7] ②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 품종개발 등

- (국정과제)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실천과제)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실천과제) ②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25, 과기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활용 신품종 종자 개발 등 투자 확대, 식량안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과학 연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 : (2025) - → (2026) 1,500백만원, 순증

- (요구)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디지털 전환 및 작물재배환경 전주기 안전관리 등 국가 LMO 안전관리 기반기술 강화, 농업생명공학 활용 확산 및 인식제고 소통 기술 전략 개발, 유전자교정생물체 안전성 평가 및 분석 기술개발 연구을 위한 신규 4과제 추진 예산 1,500백만원 요구

- (산출) 1,500백만원

* 신규 : 1,50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다/상	4개	500백만원	9/12	1,500백만원

(2)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 평가 : (2025) - → (2026) 2,700백만원, 순증

- (요구) 기후적응형 자원 선발 및 농업형질 통합검정 기술개발, 디지털 융합 차세대 소재 육성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용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 슈퍼종자 개발을 위한 신규 3과제 추진 예산 2,700백만원 요구

- (산출) 2,700백만원

* 신규 : 2,70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다/상	3개	1,200백만원	9/12	2,7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해당없음(‘26 신규사업)	4,200	①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 : 1,500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4개x500백만x9/12개월=1,500백만원 ②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 평가 : 2,700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3개x1,200백만x9/12개월=2,7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DB 구축 및 활용 (단위: 건)	목표				신규	1	과거 실적치가 없는 신규사업이며, 유사 선행사업의 성과목표를 총사업비로 보정하여 목표 설정	∑ (환경영향조사, 심사자료 디지털화 등 DB 구축 및 활용 등록 누적 건수)	IRIS를 통해 검증된 DB 구축 및 활용 정보
	실적				-	-
	달성도				-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단위: 점)	목표				신규	62.1	농업 R&D 분야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의 3년간 실적 활용	∑ (SCIE논문의 mrnIF) / 해당년도 SCIE논문 수	IRIS를 통해 검증된 SCI 논문 성과 정보
	실적				-	-
	달성도				-	-
기술보급서 (단위: 건)	목표				신규	-	과거 실적치가 없는 신규사업이며, 유사 선행사업의 성과목표를 총사업비로 보정하여 목표 설정. 1차년도에 확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부터 개발하여 2차년도부터 목표치를 설정	∑ (위해성 평가지침, 소통 콘텐츠 등 기술보급서 등록 누적 건수)	IRIS를 통해 검증된 기술보급서 성과 정보
	실적				-	-
	달성도				-	-
바이오 신작물 실용화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	과거 실적치가 없는 신규사업이며, 유사 선행사업의 성과목표를 총사업비로 보정하여 목표 설정. 1~2차년도에 확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3차년도부터 개발하여 3차년도부터 목표치를 설정	∑ (특허등록, 기술이전 등 누적 건수)	IRIS를 통해 검증된 등록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정보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위기대응 등 국가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위해성 심사 디지털화로 심사기간 단축, 심사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농업용 LMO 심사소요기간 21.3 → 18개월로 단축

-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 기반 마련으로 사회적 수용성 향상 및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정서적 불신 해소 기대

* 유전자변형 안전성 심사 인지도 41.5 → 70% 이상

- 유전자교정 작물의 실증실험 기반 객관적 과학적 근거 확보로 규제합리화를 유도하여 국내 유전자교정 작물의 실용화와 시장진입을 촉진

*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LMO 취급·관리 → 글로벌 수준 규제조화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실용화 촉진으로 농업 생산성 안정화 및 식량안보에 기여

- 국내 바이오 신작물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종자산업 및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수출 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연구과제 관리체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시스템 추진체계에 따라 사업추진

주요 업무	시기	조사 및 추진방법
기술수요 조사‧분석	10∼12월 (n-2년)	조사: 정기(10～12월), 상시(연중) 분석: 12∼익년 2월, 기술분류, 내용분석
신규사업 수요발굴	8∼12월 (n-2년)	소속기관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 제출 본청간사 조정, 통합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검토	11∼12월 (n-2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 신규사업 수요, 기술수요, 신규사업 기획(안)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심의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2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공동연구 주요성과 및 투자계획, 고유연구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신규사업 상세기획	2∼5월 (n-1년)	신규사업(사업목표, 지표, 과제 등) 보고서,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사업기획서 내용반영)
부-청 정책협의	1월 (n-1년)	신규사업 기획현황 공유 정책부서 의견수렴, 신규사업 중복성 검토, 공동기획 등 협의
이해관계자회의	4∼5월 (n-1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업기획에 반영
과제기획(RFP 기획)	6∼10월 (n-1년)	과기부 심의결과 반영 내용보완, 과제상세기획
중앙-지방 사전조정	8∼9월 (n-1년)	청-도원 간 분야별 신규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사전경제성 분석	8～9월 (n-1년)	RFP(안)에 대한 심층분석, AHP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제성 분석
부-청 중복성 검토	8～12월 (n-1년)	부-청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변경내용 협의(과기부)
신규과제 공모 (계속사업)	10월 (n-1년)	계속 사업 과제 공고 및 접수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1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신규과제 공모 (신규사업)	1월 (n년)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협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3월 (n년)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과제협의회, 연구책임자 선정
연구비지급 및 집행관리	4월∼ (n년)	협약완료과제의 연구비 지급 (계속사업 신규과제: 2월)
연차진도관리/현장활용 심의회 (영농기술ㆍ정보, 정책자료)	연중	내‧외부 전문가
최종평가 (온라인평가/발표평가 등)	～ 2월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