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농산업교육훈련지원 (2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역지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1
명칭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50,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업전문인력양성(지방)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실천교육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수출농업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약판매 관리인교육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농자재산업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농업전문인력양성	3,171	3,223	6,875	6,875	3,652	1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71	3,171	3,167 [3,057]	-	2	3,223	3,218	3,223	3,218 [2,905]	3,223	3,218 [2,905]	-	-	6,875
․농업전문인력양성(지방)	2,611	2,611	2,611 [2,451]	-	-	2,611	2,611	2,611	2,611 [2,523]	2,611	2,611 [2,523]	-	-	2,368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사용 실천 교육	195	195	195	-	-	222	221	222	221	222	221	-	-	176
․농약판매관리인교육	306	306	304	-	2	332	328	332	328	332	328	-	-	272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	-	-	-	-	-	-	-	-	-	-	-	-	-	1,000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	-	-	-	-	-	-	-	-	-	-	-	-	3,000
․사업관리운영(직접)	59	59	59	-	-	59	59	59	59	59	59	-	-	59
○ 비목별 분류(합계)	3,171	3,171	3,167 [3,057]	-	2	3,223	3,218	3,223	3,218 [2,905]	3,223	3,218 [2,905]	-	-	6,875
․일용임금(110-04)	20	20	20	-		20	19	20	19	20	19	-	1	18
․일반수용비(210-01)	286	286	186	-		310	310	310	310	310	310	-	-	234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4	-		4	4	4	4	4	4	-	-	3
․임차료(210-07)	35	35	35	-		73	73	73	73	73	73	-	-	15
․재료비(210-11)	19	19	19	-		-	-	-	-	-	-	-	-	1
․일반용역비(210-14)	52	52	52	-	-	39	38	39	38	39	38	-	1	29
․국내여비(220-01)	19	19	19	-		21	21	21	21	21	21	-	-	21
․국외업무여비(220-02)	48	48	48	-		48	48	48	48	48	48	-	-	48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10	10	10	10	10	10	-	-	10
․일반연구비(260-01)	110	110	108	-	2	128	125	128	125	128	125	-	3	115
․포상금(310-03)	5	5	5	-		5	5	5	5	5	5	-	-	-
․고용부담금(320-09)	2	2	2	-		2	2	2	2	2	2	-	-	2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611	2,611	2,611 [2,451]	-	-	2,611	2,611	2,611	2,611 [2,523]	2,611	2,611 [2,523]	-	-	2,36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	-	3,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171	3,171	3,167 [3,057]	-	2	3,223	3,218	3,223	3,218 [2,905]	3,223	3,218 [2,905]	-	-	6,875
․농업전문인력양성(지방)	2,611	2,611	2,611 [2,451]	-	-	2,611	2,611	2,611	2,611 [2,523]	2,611	2,611 [2,523]	-	-	2,36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611	2,611	2,611 [2,451]	-	-	2,611	2,611	2,611	2,611 [2,523]	2,611	2,611 [2,523]	-	-	2,368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사용 실천 교육	195	195	113	-	-	222	221	222	221	222	221	-	-	176
-일반수용비(210-01)	130	130	110	-	-	138	138	138	138	138	138	-	-	118
- 임차료(210-07)	19	19	3	-	-	27	27	27	27	27	27	-	-	1
- 재료비(210-11)	14	14	-	-	-	-	-	-	-	-	-	-	-	12
- 일반용역비(210-14)	32	32	-	-	-	39	38	39	38	39	38	-	1	29
- 일반연구비(260-01)	-	-	-	-	-	18	18	18	18	18	18	-	-	16
․농약판매관리인교육	306	306	104	-	-	332	328	332	328	332	328	-	-	272
- 일용임금(110-04)	20	20	20	-	-	20	19	20	19	20	19	-	1	18
- 일반수용비(210-01)	134	134	60	-	-	124	124	124	124	124	124	-	-	11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	-	-	4	4	4	4	4	4	-	-	3
- 임차료(210-07)	16	16	3	-	-	46	46	46	46	46	46	-	-	14
- 국내여비(220-01)	20	20	19	-	-	21	21	21	21	21	21	-	-	21
- 일반연구비(260-01)	110	110	108	-	2	110	107	110	107	110	107	-	3	99
- 포상금(310-03)	5	5	-	-	-	5	5	5	5	5	5	-	-	-
- 고용부담금(320-09)	2	2	2	-	-	2	2	2	2	2	2	-	-	2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	-	-	-	-	-	-	-	-	-	-	-	-	-	1,00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	1,000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	-	-	-	-	-	-	-	-	-	-	-	-	3,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	-	-	-	-	-	-	-	-	-	-	-	-	3,000
․사업관리 운영(직접)	59	59	57	-	-	59	59	59	59	59	59	-	-	59
- 일반수용비(210-01)	1	1	1	-	-	1	1	1	1	1	1	-	-	1
- 국외업무여비(220-02)	48	48	48	-	-	48	48	48	48	48	48	-	-	48
-사업추진비(240-01)	10	10	8	-	-	10	10	10	10	10	10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전문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 및 새로 개발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

-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동 내역사업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품목별 수요자 맞춤형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 농업인학습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공익활동 증진

- (수출농산물농약안전사용실천교육) 동 내역사업은 신선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실현을 통한 수출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경영체에게 수출국별(일본·대만·홍콩 등)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의무교육 추진과 수출작목별 품질안전관리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추진

- (농약판매관리인교육) 동 내역사업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 유도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약 판매관리인에게 농약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교육과 미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

- (사업관리운영) 동 내역사업은 농촌진흥공무원 및 농업인 등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전문지도연구회 평가를 통한 포상 등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 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62년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

- ’94년 농촌생활연구소 개편 이후 농촌생활과학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 ’04년 농촌생활과학교육을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로 이관

- ‘05년 이후 우수농산물관리(GAP)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06년 예산구조 변경 :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 농업기술교육(수입대체경비)

- ‘06년 도시민 전원농업 교육 및 직업훈련전문교육 시범교육과정 신설

- ’08년 개방화에 대응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지원

- ’13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과 농업인력개발교육 통합

- ’19년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약판매관리인, 수출작물 ID경영체 등 대상 교육 추진

- ’20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이관, 사업관리운영(직접) 신설

- ’23년 청년창업농 희망자 대상으로 R&D 연구개발 기술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초기사업화 지원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 ～ 계속(‘26년~, 회계 이관)  * ’22～‘25년 일반회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776	12,358	3,171	3,173	2,875

- 기타: 농촌진흥청 1, 도농업기술원 9, 시군농업기술센터 156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공무원,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지방)	보조	지자체 보조	2,368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0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지방) : (25) 2,611→ (26) 2,368백만원, △9.4%
	- (내용)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전문농·일반농·고령농·예비농 등 대상별‧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 추진 및 농업정책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청년농업인‧스마트농업학과 등) - (산출) 농업인대학(1,240백만원) : 16.53백만원 × 국비 50% × 150개소(도,시군) 농업기술전문교육(1,128백만원) : 14.27백만원 × 국비 50% × 158개소(도,시군)
(2)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 (25) - → (26) 3,000백만원, 순증
	- (내용) 농업 R&D 기술성과 기반 청년농업인 단체 창업 기반 조성 지원 - (산출) 3,000백만원 : 200백만원 × 30개소 × 국비 50%
(3)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 : (25) - → (26) 1,000백만원, 순증
	- (내용) 농업인학습단체 농촌 공익활동 지원 - (산출) 1,000백만원 : 1,000백만원원 × 1개소 × 국비 100% (직접수행)
(4)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실천교육 : (25) 195→ (26) 176백만원, △9.7%
	- (내용)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의무교육 추진 - (산출) 176백만원 : 125천원 × 국비 100% (직접수행) × 1,408명
(5)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 (25) 308→ (26) 272백만원, △11.7%
	- (내용) 농약 판매관리인에게 농약 안전사용 교육 추진 - (산출) 272백만원 : 56.4천원 × 국비 100% (직접수행) × 4,822개소
(6) 사업관리 및 운영(직접) : (25) 59→ (26) 59백만원, +0.0%
	- (내용) 농업전문인력양성 성과관리 추진 및 사업 운영비 - (산출) 59백만원 : 59백만원 × 국비 100% (직접수행) × 1개소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23 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20백만원 가. 농약판매교육실습보조원 1년미만 기간제(2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86백만원 가. 우리쌀소비촉진활성화지원(20,000천원) ㆍ우리쌀 교재 제작, 강사료, 소모품 구입 등 : 20,000천원 나. 수출농업인교육 운영지원(123,747천원) ㆍ수출농업인교육 강사료 등 : 40,000천원 ㆍ수출농업인교육 교육자료 제작 등 : 32,000천원 ㆍ수출농업인 농약안전사용 홍보자료 제작 등 : 25,000천원 ㆍ수출농업인 지원 글로벌 농약잔류허용기준 구독료 : 14,000천원 ㆍ수출농업인 사전조사 및 협의회 등 : 12,000천원 ㆍ조정재원 : 747천원 다.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운영지원(135,000천원) ㆍ농약판매관리인교육 강사료 등 : 60,000천원 ㆍ농약안전사용 핸드북 및 교육교재 제작 등 : 72,000천원 ㆍ조정재원(3,000천원) 라. 농업인영농기술 및 청년농업인창업교육지원(7,453천원) ㆍ농업인영농기술 및 청년농업인 강사료 등 : 5,000천원 ㆍ우수사례 홍보, 담당자 협의회 등 : 2,400천원 ㆍ단수조정 : 5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4백만원 가.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우편 및 과태료 고지서 등 : 1,000원*4,000명=4백만원 ○ 임차료(210-07) : 35백만원 가. 농업인학습단체교육 운영지원(5백만원) ㆍ농업인학습단체 교육장비 등 임차 : 5백만원 나. 수출농업인교육 운영지원(18백만원) ㆍ차량 임차 등 : 1,000,000원*12개월=12백만원 ㆍ교육장소 임차 등 : 500,000원*12회=6백만원 다.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운영지원(10백만원) ㆍ교육장소 임차 등 : 500,000원*20회 라. 조정재원(1,800천원) ○ 재료비(210-11) : 19백만원 가. 우리쌀 소비촉진 평가회 재료비(5백만원) 나. 수출농업인 현장교육 실습 재료비(14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2백만원 가. 우리쌀 소비촉진 평가 및 활성화 지원(20백만원) 나. 수출농업인교육 동영상 제작 및 교육 용역(3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21백만원 가.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지원(21,000천원) ㆍ농약판매관리인교육 사전조사 및 점검 출장 등 : 80,000원*9개도*10회*3명=2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8백만원 가. 품목별 전문능력향상 해외 전문기관 훈련(48,000천원) ㆍ항공료 : 1,800,000원*8명*2회=28,800천원 ㆍ체재비 : 22,373천원 - 일비 : 12,665천원*1식=12,665천원 - 숙박비 : 6,436천원*1식=6,436천원 - 식비 : 3,272천원*1식=3,272천원 ㆍ조정재원 : -3,17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가. 작목별 농업인 간담회 등(6,000천원) ㆍ20,000원*60명*5회=6,000천원 나. 청년ㆍ농산물가공농업인 활성화 간담회 등(3,000천원) 다. 조정재원 : 1,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28백만원 가. 농약판매관리인교육 활성화 지원(110백만원) ㆍ농약판매관리인교육 교재개발 등 : 40백만원 ㆍ교육운영 평가 및 설문조사 등 : 40백만원 ㆍ교육운영 개선 연구 등 : 30백만원 나. 수출농산물농약안전사용 교재개발(18백만원) ○ 포상금(310-03) : 5백만원 가. 우리쌀 소비촉진 평가 및 활성화 지원 등(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백만원 가. 농약판매교육실습보조원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1,960천원) ㆍ 고용보험료 : 290천원 ㆍ 산재보험료 : 203천원 ㆍ 고용보험료 : 869천원 ㆍ 고용보험료 : 598천원 나. 조정재원(4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611백만원 가.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2,611백만원) ㆍ 농업인대학운영 : 1,378백만원 ㆍ 농업기술전문교육 : 1,233백만원	6,875 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18백만원 가. 농약판매교육실습보조원 1년미만 기간제(1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34백만원 가. 수출농업인교육 운영지원(118,000천원) ㆍ수출농업인교육 강사료 등 : 40,000천원 ㆍ수출농업인교육 교육자료 제작 등 : 22,000천원 ㆍ수출농업인 농약안전사용 홍보자료 제작 등 : 25,000천원 ㆍ수출농업인 지원 글로벌 농약잔류허용기준 구독료 : 14,000천원 ㆍ수출농업인 사전조사 및 협의회 등 : 12,000천원 ㆍ조정재원 : 5,000천원 나.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운영지원(115,000천원) ㆍ농약판매관리인교육 강사료 등 : 50,000천원 ㆍ농약안전사용 핸드북 및 교육교재 제작 등 : 62,000천원 ㆍ조정재원(3,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백만원 가.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우편 및 과태료 고지서 등 : 1,000원*3,000명=3백만원 ○ 임차료(210-07) : 15백만원 가. 수출농업인교육 운영지원(1백만원) ㆍ교육장소 임차 등 : 500,000원*2회=1백만원 나.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운영지원(14백만원) ㆍ교육장소 임차 등 : 500,000원*20회 ○ 재료비(210-11) : 12백만원 가. 수출농업인 현장교육 실습 재료비(12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9백만원 가. 수출농업인교육 동영상 제작 및 교육 용역(2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21백만원 가. 농약판매관리인교육 지원(21,000천원) ㆍ농약판매관리인교육 사전조사 및 점검 출장 등 : 80,000원*9개도*10회*3명=2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8백만원 가. 품목별 전문능력향상 해외 전문기관 훈련(48,000천원) ㆍ항공료 : 1,800,000원*8명*2회=28,800천원 ㆍ체재비 : 22,373천원 - 일비 : 12,665천원*1식=12,665천원 - 숙박비 : 6,436천원*1식=6,436천원 - 식비 : 3,272천원*1식=3,272천원 ㆍ조정재원 : -3,17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가. 작목별 농업인 간담회 등(6,000천원) ㆍ20,000원*60명*5회=6,000천원 나. 청년ㆍ농산물가공농업인 활성화 간담회 등(3,000천원) 다. 조정재원 : 1,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5백만원 가. 농약판매관리인교육 활성화 지원(99백만원) ㆍ농약판매관리인교육 교재개발 등 : 33백만원 ㆍ교육운영 평가 및 설문조사 등 : 33백만원 ㆍ교육운영 개선 연구 등 : 33백만원 나. 수출농산물농약안전사용 교재개발(1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백만원 가. 농약판매교육실습보조원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1,960천원) ㆍ 고용보험료 : 290천원 ㆍ 산재보험료 : 203천원 ㆍ 고용보험료 : 869천원 ㆍ 고용보험료 : 598천원 나. 조정재원(4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368백만원 가.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2,368백만원) ㆍ 농업인대학운영 : 1,240백만원 ㆍ 농업기술전문교육 : 1,128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000백만원 가.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3,0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000백만원 가.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1,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격증 취득비율 (%)	목표	89.2	90.25	93.03	96.9	97.1	일반외삽모형 적용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3년 전 실적)/2	(국가자격취득자/지도공무원수)×100	내부 통계자료
	실적	96.5	96.5	96.7	-	-
	달성도	108.2	106.9	103.9	-	-
교육인원수 (명)	목표	신규	732,000	733,460	735,047	734,521	일반외삽모형 적용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2년 전 실적)/2	전문인력양성교육 수료인원(농업인대학+새해농업인실용교육+품목별상설교육+신규농업인교육 등)	교육결과보고,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 분석 자료 등
	실적	신규	737,710	733,994	737,128	-
	달성도	-	100.8	100.1	100.0	-
학습유용성 (%)	목표	4.59	4.64	4.64	4.67	4.70	일반외삽모형 적용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3년 전 실적)/2	교육과정 수료 후 설문조사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분석 자료
	실적	4.61	4.65	4.65	4.67	-
	달성도	100.4	100.2	100.2	100.0	-
농업인대학 교육 수혜자 만족도 (점)	목표	81.7	변경	-	-	-	-	-	-
	실적	82.0	-	-	-	-
	달성도	100.4	-	-	-	-
농업기술교육 순추천지수 (점)	목표	131.0	변경	-	-	-	-	-	-
	실적	172.4	-	-	-	-
	달성도	131.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농업인 교육) 다양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기술 중심 농업인교육 추진

- (전문농)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인대학 운영(146개소 10천명)

- (일반농) 융복합 신기술,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162개소 250천명)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집합·온라인실시간 등 117,223명, 동영상 시청 등 338,601건

- (신규농) 귀농한 신규농업인의 소득과 창업을 연계한 교육

* 기초영농기술교육(3,936명), 현장실습교육(730명), 귀농창업활성화지원(9개소)

- (청년농) 청년농업인 기술성장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기술사업화 지원

ㅇ (공무원 교육) 농촌진흥공무원의 현장문제 해결역량 향상

- (직무역량) 우리 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직원의 특화된 전문역량 강화(5과정 197명)

* (청년: 청년농업인 코디네이터 등 2과정 38명), (정책지원: 치유농업 등 3과정 159명)

- (조직관리) 농촌진흥공무원의 계층별 기본역량 및 리더십 강화(5과정 237명)

* (신규자: 연구사·지도사 등 3과정 171명), (관리자: 조직리더십, 5급 승진후보자 등 2과정 66명)

- (현안해결) 현장문제해결 중심의 경력단계별 교육지원(4과정 214명)

* 현장실습(기능성양봉 등 6개반 148명), 장기(1년․2년), 전문연수(2개월)

- (활력조직) 지역전략, 조직문화 개선 등 농촌진흥기관 활성화 지원(1과정 3개소)

- (전문지도연구회) 농업지식 정보교류를 위한 과제활동 추진(48회, 1,143명)

2023

ㅇ (농업인 교육)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

- (전문농)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인대학 운영(131개소 8천명)

- (일반농) 융복합 신기술,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145개소 716천명)

* 새해농업인실용교육(집합·온라인실시간 등 230천명), 품목별 전문교육(486천명)

- (신규농) 귀농한 신규농업인의 소득과 창업을 연계한 교육

* 기초영농기술교육(7,323명), 현장실습교육(675명), 귀농창업활성화지원(9개소)

- (청년농) 청년농업인 기술성장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기술사업화 지원

ㅇ (공무원 교육) 개발과 확산의 주체로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

- (직무역량) 역량모델 기반 교육설계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6과정 152명)

* (청년: 청년농 창업전문가 양성 40명), (정책지원: 농작업 안전 등 5과정 112명)

- (조직관리) 농촌진흥공무원의 계층별 기본역량 및 리더십 강화(7과정 370명)

* (신규자: 연구사·지도사 등 4과정 303명), (관리자: 과장리더십, 5급 승진후보자 등 3과정 67명)

- (스마트농업) 학습추천 경로별 교육 등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12과정 229명)

* 농업 영상정보처리 기술이해(30명), 스마트농업 현장활용 입문(23명), 농업데이터의 수집과 저장(19명) 등

- (현안해결) 현장문제해결 중심의 경력단계별 교육지원(5과정 274명)

* 현장실습(사과전정 등 8개반 198명), 장기(1년․2년 37명), 전문연수(2·3개월 39명)

- (활력조직) 지역전략, 조직문화 개선 등 농촌진흥기관 활성화 지원(1과정, 8개소, 182명)

- (전문지도연구회) 농업지식 정보교류를 위한 과제활동 추진(131회, 2,631명)

2024

ㅇ (농업인 교육) 신규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및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733천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선도농과 1:1매칭) 교육을 통한 영농정착률 향상

* 영농실습(3～7개월) 후 정착율 : (종료 시) 71.8% → (1년차) 89.9  → (2년차) 91.7

- (농업인대학) 장기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농업인 기술수준 및 역량향상

* 교육수료 전·후 기술수준 향상도 : (’22) 36점 → (’23) 44.0 → (’24) 40.9

- (수준진단) 결과를 반영한 수준별 교육대상 구분·내용·향상목표 등 설정

* 품목별 기술수준 진단도구(20종)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 후 수준 진단

(협업) 농업인교육 개편사항 현장 확산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 강화

* 농업인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4.18.～19, 113명), 새해교육 현장 모니터링(1월, 10개소) 등

ㅇ (공무원 교육) 농업환경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대응 실무·현장 중심 교육(3,596명)

- 경력별4단계·분야별11분야 역량모델 기반 시범 과정 운영(46과정 1,400명)

* (경력별) 신규 → 중견 → 팀장 → 과장, (분야별) 생산기술, 지도사업 등 11분야

2025

ㅇ (농업인 교육) 수준별 교육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공유 등 교육운영 지원(327천명)

<교육사업: 4개사업, 562개소, 327천명>  공통새해농업인실용교육(2,167과정 273,178명)
□ 초·중급농업기술전문교육(460과정, 47,948명) → □ 중급농업인대학(293과정, 9,872명)

- (일반농) 농업정책, 신기술 등을 반영한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교육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4)156개소, 268천명 → (’25)158, 273(1.9% 증)

- (전문농) 지역농업 특화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293학과, 9,872명)

* 주요정책 관련 학과: 86(청년농업인 20, 스마트농업 42, 귀농귀촌 13, 치유 11), 품목 등: 207

- (교육지원) 농업인교육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등 지원

* 농업인 스마트농업 교육과정 운영패키지 22종 보완·보급(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 농업인대학 교육프로그램 공유(6월), 강사풀 제공(4월, 3,264명), 워크숍(2, 6월), 평가회(4월)

ㅇ (공무원 교육)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52과정, 57회, 1,570명)

- (역량모델) 연구·지도직 경력단계별 교육과정 설계·운영(6과정, 215명)

* (연구직) AI 등 첨단기술 활용, 일·학습 병행 중심의 과정 신설 및 개편

* (지도직) 경력별·분야별 맞춤형 실무 및 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 운영

- (디지털) 데이터분석 및 스마트농업 등 디지털 역량 강화(8과정, 173명)

* easy 프로그래밍, AI와 파이썬 활용, 노지(채소, 식량작물) 스마트농업의 이해 등

- (전문기술) 장기교육(6개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교육운영(15과정, 391명)

* (개발) 딸기, 토마토 2과정 / (기술교육) 배·복숭아·가루쌀 안정생산 기술 등

- (직종별) 직무공통 및 직종별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23과정, 791명)

* 농업 ODA 전문가, 청원경찰, 전문연구원, 공무직 역량 강화 교육 등

ㅇ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교육으로 비관세장벽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사전등록 품목 의무교육으로 수출국 맞춤형 농약 관리(25회 총 2,015명)

* (일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 (대만) 포도·배추

ㅇ 농약판매관리인 대상 집합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집합교육) 10,916명 교육 이수(등록인원의 90%)

* ‘25.1.21∼3.7(10개권역), 농약판매시 유의사항 및 취급제한기준 등 3개과목 3시간

- (온라인교육) 7월말기준 7,527명 교육 이수(등록인원의 62%)

* ‘25.3.31∼11.2(31개기수 운영), 농약 법규의 이해 등 3개과목 3시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청년세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정착 유도로 영농이탈 방지 유도

* 장기적 인구 유입 추세(5년 평균 26천명) 유지 시 → 고령화율(’40p) : (전) 76.1% → (후) 62.9(13.2%p↓), 청년농 비율(’40p) : (전) 1.2% → (후) 10.0(8.8%p↑)

ㅇ 농업현장 문제해결 및 신기술 중심의 기술지도 능력을 갖춘 최고 전문가 육성

* 전문지도연구회 : (’24) 51, 2,176명 → (’25) 53, 2,300명(p)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농업전문인력양성(지방)

부처	교부금액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금액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2,368백만원)	=> (2,368백만원)	시도농업기술원 (2,368백만원)	=> (2,368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부처	교부금액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금액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300백만원)	=> (3,000백만원)	시도농업기술원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

부처	교부금액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금액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272백만원)	직접수행

- 수출농산물농약안전사용실천교육

부처	교부금액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금액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176백만원)	직접수행

- 농약판매관리인교육

부처	교부금액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금액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272백만원)	직접수행

- 사업관리운영

부처	교부금액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금액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59백만원)	직접수행

○ 관련규정·지침 :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 농촌진흥청 보조금관리 메뉴얼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776	△10	13,766	-	-		13,766	13,648 [12,364]	90.5	90.5	-	63
2023	12,358	-	12,358	-	-		12,358	12,358 [11,572]	93.6	93.6	-	41
2024	3,171	-	3,171	-	-		3,171	3,167 [3,057]	96.5	96.5	-	2
2025	3,173	-	3,173	-	-		3,223	3,218 [2,905]	99.8	99.8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