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24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구조개선사업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3	300
명칭	전문인력양성	영농기계화촉진(농특, 구조)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2,156	1,940	1,940	2,840	900	4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56	2,156	2,156 [2,057]	-	98	1,940	1,940	1,940 [1,898]	1,940	1,940 [1,898]	-	- [42]	2,840
․농업기계교육	907	907	907 [860]	-	46	907	907	907 [951]	907	907 [951]	-	- [29]	907
․교육용농업기계지원	1,180	1,180	1,180 [1,128]	-	52	964	964	964 [878]	964	964 [878]	-	- [13]	1,864
․교육운영(직접)	69	69	69 [69]	-	-	69	69	69 [69]	69	69 [69]	-	-	69
○ 비목별 분류(합계)	2,156	2,156	2,156 [2,057]	-	98	1,940	1,940	1,940 [1,898]	1,940	1,940 [1,898]	-	- [42]	2,840
․일반수용비(210-01)	47	47	47 [47]	-		67	67	67 [67]	67	67 [67]	-	-	67
․국내여비(220-01)	2	2	2 [2]	-		2	2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	-	-	-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07	907	907 [860]	-	46	907	907	907 [878]	907	907 [878]	-	- [29]	90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180	1,180	1,180 [1,128]	-	52	964	964	964 [951]	964	964 [951]	-	- [13]	1,86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56	2,156	2,156 [2,057]	-	98	1,940	1,940	1,940 [1,898]	1,940	1,940 [1,898]	-	- [42]	2,840
․농업기계교육	907	907	907 [860]	-	46	907	907	907 [709]	907	907 [709]	-	- [29]	90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07	907	907 [860]	-	46	907	907	907 [709]	907	907 [709]	-	- [29]	907
․교육용농업기계지원	1,180	1,180	1,180 [1,128]	-	52	964	964	964 [839]	964	964 [839]	-	- [13]	1,864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180	1,180	1,180 [1,128]	-	52	964	964	964 [839]	964	964 [839]	-	- [13]	1,864
․교육운영(직접)	69	69	69 [69]	-	-	69	69	36 [36]	69	36 [36]	-	-	69
-일반수용비(210-01)	47	47	47 [47]	-	-	67	67	34 [34]	67	34 [34]	-	-	67
-국내여비(220-01)	2	2	2 [2]	-	-	2	2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밭농업기계화 확대, 자동화‧정밀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삶의 질 향상

- (농업기계교육)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활용기술 실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습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교육용농업기계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취급조작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교육운영)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등 제작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농촌진흥법」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의2(안전교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62년 : 농촌진흥청 발족과 함께 영농기계화 추진을 목표로 실시

- ’70∼’80년대 : 농촌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농업기계화 시책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확대

- ’90∼’05년 : 대형 농업기계 보급확대 및 관련 정비수리 기술교육 실시

- ’05∼’10년 : 전기전자, 유압시스템 등을 이용한 농업기계 보급 및 자가 정비수리능력 제고 교육 실시

- ’13년 :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종류 및 반영주기 기준 마련(기재부 협의)

* 기준을 근거로 시·도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14년 이후 : 농업기계의 자동화․로봇화 및 융복합 기술보급과 밭작물기계화 확대보급 추진

- ’17년 이후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21년 이후 :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및 현장실무교육 강화

- ’23년 이후 : 농업기계 안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9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156	2,156	2,156	1,940	2,8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기계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907	국비 50%, 지방비 50%	- 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제1항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1항 *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준보조율 50%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864	국비 50%, 지방비 50%	- 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제1항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1항 *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기준보조율 50%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농업기계 교육(보조): (’25) 907 → (’26) 907백만원(전년동)

- (요구) 농업기계 취급부주의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

- (산출) 11.3백만원×160개소×국비50% = 907백만원

② 교육용농업기계지원(보조): (’25) 964 → (’26) 1,864백만원(900백만원 증)

- (요구) 농업기계 기능숙련 및 활용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지원과 보유중인 농업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증액 필요

- (산출) 23.3백만원×160개소×국비50% = 1,864백만원

③ 교육운영(직접): (’25) 69 → (’26) 69백만원(전년동)

- (요구) 사업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교재제작, 여비 등

- (산출) 69백만원×국비100% = 6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4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07,000천원 1. 농업기계교육(지방) : 1,814,000,000원*50%=907,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964,000천원 1. 교육용농업기계지원 : 1,928,000,000원*50%=964,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7,000천원 1. 농업기계교육 교재제작 및 홍보 등 : 67,000,000원*1식=6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1. 국내여비 가.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사후관리 지도 등 : 111,000원×2명×9개도=2,000천원	1,94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07,000천원 1. 농업기계교육(지방) : 1,814,000,000원*50%=907,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864,000천원 1. 교육용농업기계지원 : 3,728,000,000원*50%=1,864,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7,000천원 1. 농업기계교육 교재제작 및 홍보 등 : 67,000,000원*1식=6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1. 국내여비 가.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사후관리 지도 등 : 111,000원×2명×9개도=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수준향상도(%)	목표	변경	변경	67.2	67.3	67.5	최근’ 실적 및 ‘25 목표치를 고려하여 0.2%를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설정	[(수료시 학습평가점수 - 입교시 학습평가점수)]/입교시 학습평가점수×100	도농업기술원 교육실적 보고자료
	실적	-	-	71.5	76.4	-
	달성도	-	-	106.4	113.5	-
교육인원수(명)	목표	26,508	27,960	29,805	28,744	29,000	교육가능인원수 및 ‘25 목표치를 고려하여 1.0%를 증가하여 설정	기계화영농사양성교육 수료인원+여성농업인농업기계+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 수료인원	도/시군 교육실적 보고자료
	실적	29,794	36,949	34,646	36,143	-
	달성도	112.4	132.2	116.2	125.7	-
학습유용성(점)	목표	4.59	4.64	4.75	변경	변경	-	기계화영농사양성교육과정 수료 후 설문 조사	도농업기술원 교육실적 보고자료
	실적	4.81	4.77	4.81	-	-
	달성도	104.8	102.8	101.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자체예산 농업기계안전교육 추진 : 순회·임대교육 2과정 391,740명 ○ 농업기계 교육담당자 업무 연찬회 추진 : 2. 25.(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현장점검 추진 : 7. 5.~8. 10. 25개 기관(도원 8, 센터 17)
2023	○ 자체예산 농업기계안전교육 : 여성농업인·순회·임대교육 3과정 420,293명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업무 협의회 : 2. 15.(도·특광역시 담당자 등 18명) ○ 사업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 : 5. 22.~6. 27. 24개 기관(도원 8, 센터 16)
2024	○ 자체예산 농업기계안전교육 : 순회·임대교육 2과정 397,519명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업무 협의회 : 2. 29.(도·특광역시 담당자 등 16명) ○ 농업기계 안전사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잔가지파쇄기 안전사용, 농작업안전 수신호)
2025	○ 농업기계 전문교육 34과정 53회 1025명 * 기계화농작업 9과정, 스마트농업기계 9, 정비 7, 교수역량·안전 3, 여성농업인 등 특별과정 6 ○ 산불 피해지역 농업기계 활용 농작업 대행 지원(222농가 117.6ha, 4.7.~4.25.) ○ 집중호우 피해지역 농기계 수리 지원(948농가 1,900대, 7.30.~8.8.)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연 28천명 수준의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취급과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 및 적기영농 실현

- 연 50대 수준의 농업기계 지원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밭농업기계화율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 수요조사(평가회 및 담당자 업무연찬회)		* 농업기계 교육담당자 대상 의견조사 및 협의		전전년12월~ 전년2월
↓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 및 지원장비 확정(청)		* 신기종, 정책, 현장 의견 등 고려		전년 1월
↓
교육용 농업기계, 교육비 신청(도원, 센터)		* 도원에서 소속 센터 수요 집계 후 청에 보고		전년 6월
↓
교육용 농업기계, 교육비 배정 및 시행지침 수립(청)		* 지역 여건, 수요결과, 추진실적 등 반영하여 수립		전년 12월
↓
시행지침 시달(청) 및 계획 수립(도원, 센터)		* 도원 및 센터 교육계획 수립 → 도원 집계 후 청에 제출		1월
↓
지방기관 계획 접수‧검토‧승인 및 예산교부(청)		* 청 예산교부		2월
↓
사업추진 현장점검		* 도원 및 시군센터 현장점검		2~11월
↓
사업이행 및 중간결과 보고(도원, 센터)		* 도원, 시군센터 사업이행 및 중간결과 청에 보고(7, 12월)		2~11월
↓
사업실적 제출･집계･보고(센터 → 도원)		* 도원 및 센터 사업실적 집계 → 도원 집계 후 청에 보고		12월
↓
사업실적 집계･평가･환류(청)		*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내년 1~2월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정감사(‘24):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교육강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20) 보통, (’21) 미흡, (’22)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실습중심의 농업기계 교육 강화를 위해 노후 교육용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56	-	2,156	-	-	-	2,156	2,156	100.0	100.0	-	-
2023	2,156	-	2,156	-	-	-	2,156	2,155	100.0	100.0	-	1
2024	2,156	-	2,156	-	-	-	2,156	2,156	100.0	100.0	-	-
2025	1,940	-	1,940	-	-	-	1,940	1,94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87	2,087	2,087	2,087	-	2,087	1,985	-	102	95.1
2023	2,087	2,087	2,087	2,087	-	2,087	2,008	-	79	96.2
2024	2,087	2,087	2,087	2,087	-	2,087	1,970	-	117	94.4
2025	1,871	1,871	1,871	1,871	-	1,871	1,829	-	42	9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교육용농업기계 낙찰차액 및 농업기계교육 집행잔액(160개소)
2023	- 불용 사유 : 교육용농업기계 낙찰차액 및 농업기계교육 집행잔액(160개소)
2024	- 불용 사유 : 교육용농업기계 낙찰차액 및 농업기계교육 집행잔액(160개소)
2025	- 불용 사유 : 교육용농업기계 낙찰차액 및 농업기계교육 집행잔액(160개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