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4
명칭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및지원 (지특, 제주)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제주)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우리쌀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제주)	-	-	75	75	7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75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	-	-	-	-	-	-	-	-	-	-	-	-	72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	-	-	-	-	-	-	-	-	-	-	-	-	3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7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	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75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	-	-	-	-	-	-	-	-	-	-	-	-	72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	72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	-	-	-	-	-	-	-	-	-	-	-	-	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하고, 영농기술 향상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양성

-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농업인 및 농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쌀·밀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 교육을 통해 우리쌀·밀 소비문화 정착 및 지역단위 전문가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62년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

- ’94년 농촌생활연구소 개편 이후 농촌생활과학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 ’04년 농촌생활과학교육을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로 이관

- ‘05년 이후 우수농산물관리(GAP)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06년 예산구조 변경 :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 농업기술교육(수입대체경비)

- ‘06년 도시민 전원농업 교육 및 직업훈련전문교육 시범교육과정 신설

- ’08년 개방화에 대응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지원

- ’13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과 농업인력개발교육 통합

- ’19년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약판매관리인, 수출작물 ID경영체 등 대상 교육 추진

- ’20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이관, 사업관리운영(직접) 신설

- ’23년 청년창업농 희망자 대상으로 R&D 연구개발 기술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초기사업화 지원 추진

- ‘25년 예산구조 변경: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계속(‘26년~, 회계 이관)  * ’22～‘25년 일반회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보조	지자체 보조	7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 기술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3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 (’25) 0 → (‘26요구) 72백만원, 순증

- (내용) 지자체 희망 신청에 맞춰 사업비 반영(신규농업인 영농 안정정착 지원 교육 등)

- (산출) 144백만원 × 국비 보조 50% = 7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72 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72백만원 가.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144백만원 * 50% ㆍ 신규농업인 영농 안정정착 지원 교육 등

②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 (’25) 0 → (‘26요구) 3백만원, 순증

- (내용) 지자체 희망 신청에 맞춰 사업비 반영(우리쌀·밀 소비촉진 교육 등)

- (산출) 6백만원 × 국비 보조 50% = 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 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백만원 가.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6백만원 * 50% ㆍ 우리쌀·밀 소비촉진 교육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습유용성 (%)	목표	4.59	4.64	4.64	4.67	4.78	일반외삽모형 적용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3년 전 실적)/2	교육 수료생 대상 설문조사	농업인교육 만족도 및 학습유용성 조사 용역
	실적	4.61	4.65	4.65	4.67	-
	달성도	100.4	100.2	100.2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해당없음
2023	ㅇ 해당없음
2024	ㅇ 해당없음
2025	ㅇ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미래농업 대응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통한 신규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영농 안정 정착 지원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농촌 활력 제고 기여

* 영농실습(3～7개월) 후 정착율 : (종료 시) 71.8% → (1년차) 89.9  → (2년차) 91.7 → (3년차) 89.8

ㅇ 우리쌀·밀 및 가공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올바른 우리쌀·밀 소비 정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및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기획재정부	→ ←	농촌진흥청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 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 관련규정·지침 :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 농촌진흥청 보조금관리 메뉴얼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