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농자재관리및평가(R&D) (11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자재관리 및 평가	농자재관리 및 평가(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자재관리및평가(R&D)	소관부처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농자재관리 및 평가(R&D)	16,924	12,794	9,736	9,736	△3,058	△2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066	17,066	16,924 [16,856]	-	142	12,794	12,794	12,790 [12,541]	12,794	12,790 [12,541]	-	-	9,736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15,960	15,960	15,912 [15,850]	-	48	11,688	11,688	11,688 [11,482]	11,688	11,688 [11,482]	-	-	8,400
․농자재관리및평가	1,106	1,106	1,012 [1,006]	-	94	1,106	1,106	1,102 [1,059]	1,106	1,102 [1,059]	-	-	1,336
○ 비목별 분류(합계)	17,066	17,066	16,924 [16,856]	-	142	12,794	12,794	12,790 [12,541]	12,794	12,790 [12,541]	-	-	9,736
․일반수용비(210-01)	-	-	-	-	-	80	80	80	80	80	-	-	100
․시험연구비(210-13)	1,286	1,286	1,146	-	140	906	906	906	906	906	-	-	986
․일반용역비(210-14)	120	120	118	-	2	120	120	116	120	116	-	-	8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12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5,660	15,660	15,660 [15,592]	-	-	11,688	11,688	11,688 [11,439]	11,688	11,688 [11,439]	-	-	8,4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066	17,066	16,924 [16,856]	-	142	12,794	12,794	12,790 [12,541]	12,794	12,790 [12,541]	-	-	9,736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15,960	15,960	15,912 [15,850]	-	48	11,688	11,688	11,688 [11,482]	11,688	11,688 [11,482]	-	-	8,400
-시험연구비(210-13)	700	700	652	-	48	400	400	400	400	400	-	-	5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5,260	15,260	15,260 [15,198]	-	-	11,288	11,288	11,288 [11,082]	11,288	11,288 [11,082]	-	-	7,900
․농자재관리및평가	1,106	1,106	1,012 [1,006]	-	94	1,106	1,106	1,102 [1,059]	1,106	1,102 [1,059]	-	-	1,336
-일반수용비(210-01)	-	-	-	-	-	80	80	80	80	80	-	-	100
-시험연구비(210-13)	586	586	494	-	92	506	506	506	506	506	-	-	486
-일반용역비(210-14)	120	120	118	-	2	120	120	116	120	116	-	-	8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12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00	400	400 [394]	-	-	400	400	400 [357]	400	400 [357]	-	-	5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자재관리 및 평가) 농자재의 평가, 등록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농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양질의 농자재 공급 및 유통체계 확립

-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PLS 대응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국민 먹거리 안전성 향상을 위해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小)면적 작물에 농약 직권등록 추진

- (농자재관리 및 평가) 농자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자재의 등록업무, 평가, 사후관리(유통·품질관리)를 통한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약관리법 제8~17조의5, 제24조(법률 제20231호, 2024. 2. 6.)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 13. (생략)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 9. (생략)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 ⑥ (생략)

⑦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2023. 10. 24.>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⑨ (생략)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21. 6. 15.>

② ~ ⑨ (생략)

- 비료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6조(법률 제18690호, 2022. 1. 4.)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理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려는 자는 4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 지정 신청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ㆍ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5, 제12조(법률 제19485호, 2024. 6. 21.)

제6조의2(수요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④ 삭제 <2023. 7. 25.>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제목개정 2009. 4. 1.]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대통령령 제31925호, 2021.8.3.)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 3. 3., 2015. 7. 24., 2017. 1. 26., 2017. 7. 26., 2021. 8. 3.>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제1항제20호 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2.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 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② 추진경위

- 2012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에 따라 여러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던 농자재 관련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시험연구활동지원에서 사업분리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에 따라 여러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던 농자재 관련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2012년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시험연구활동지원으로부터 사업분리

- 2016년 국책기술개발의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내역사업 이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206	19,824	17,066	12,794	9,7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 (2025) 11,688 → (2026) 8,400백만원, △28.1%

- (요구) 등록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작물 등의 농약 등록 확대를 위한 효과·작물잔류성 시험, 농약 저항성 등으로 인한 효과가 떨어진 농약 조사·시험, 후작물 전이 우려 농약 등에 대한 작물토양 잔류시험 등을 위해 단계적 농약등록대상 조정(감소)에 따라 ‘25년 대비 △28.1% 감액 요구

- (산출) 계속 1개 업무 × 8,400백만원 × 12/12

* 직권농약등록시험: 600농약 × 14백만원 = 8,400백만원

(2) 농자재관리및평가 : (2025) 1,106 → (2026요구) 1,336백만원, +20.8%

- (요구) 농자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약 업(業)·품목·원제의 등록 및 기준설정, 농약원제 ·제품 품질검사, 농약운반차량의 개인보호장구·응급조치 장비 구비여부 조사, 농업기계 사후검정 및 안전장치 개·변조 조사,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관리, 농약·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후관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관리, 농업기계 산업표준(KS) 고시 및 설정업무 등을 위해 ‘25년 대비 20.8% 증액 요구

- (산출) 계속 5개 업무 × 267백만원 × 12/12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94	①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 11,688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1개 × 11,688백만 = 11,688백만원 ② 농자재관리및평가 : 1,106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5개 × 221백만 = 1,106백만원	9,736	①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 8,400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1개 × 8,400백만 = 8,400백만원 ② 농자재관리및평가 : 1,336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5개 × 1,336백만 = 1,33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평가 비대상 사업임

*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17.4., 기재부)에 의거 성과계획서 제출 제외사업으로 분류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농자재 등록 및 평가 관리 - 신규 농약 및 원제에 대한 효과,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 등록(신규 29품목, 원제 4종) -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를 위해 직권시험을 수행하여 1,607농약 등록 및 추가등록 예정 * 현장애로해결 추진: 옥수수 토양살충제, 대벌레용 농약, 외래 유입 빗살무늬미주메뚜기 긴급 방제(벼 등 15작물, 4품목) 농약 직권등록, 밀 붉은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을 수확기에도 사용하도록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개선 등 ㅇ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 - 농약의 등록,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자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 설정을 위한 비료전문가협의회,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신기술 지정 전문가 협의회, 국가표준 등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등 운영 * 농약 4회, 비료 3회, 신기술 6회, 표준 5회 개최 ㅇ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방지와 농업인, 소비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농자재의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 - 지자체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등 유통점검: 전국 5,581개 업소 - 시중 유통 농자재에 대한 품질검사(사후검정 등) 실시 · (농약) 207건, (농업기계) 578건 * 비료품질검사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21.8) ㅇ 농약, 비료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12건) 및 정기조사(23건) ㅇ 농업용 전자통신분야 표준 제정: 국가표준(3건), 단체표준(11건)
2023	ㅇ 농자재 등록 및 평가 관리 - 신규 농약 및 원제에 대한 효과,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 등록(신규 39품목, 원제 4종) -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를 위해 직권시험을 수행하여 1,245농약 등록 및 추가등록 예정 * 현장애로해결 추진: 오렌지 저장병, 무화과 곰보바구미, 양파 시들음병, 가지과 작물 뿔나방류 등 긴급 농약직권 등록, 여러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85품목) ㅇ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 - 농약의 등록,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자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 설정을 위한 ‘비료전문가협의회’,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신기술 지정 전문가 협의회’, 국가표준 등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등 운영 * 농약 4회, 비료 1회, 신기술 1회, 표준 5회 개최 ㅇ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방지와 농업인, 소비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조‧수입‧원제업체 현장점검 및 품질검사, 농업기계 사후검정 추진 - 제조‧수입‧원제업체 현장점검: 65업체 - 제조‧수입업체 출하전 농약 품질검사 및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 (농약) 123건, (농업기계) 682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 이관: 비료품질검사업무(’21.8), 농약판매업체 단속 및 유통농약 품질검사(’23.1) ㅇ 농약, 비료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11건) 및 정기조사(107건) ㅇ 농업용 전자통신분야 표준 제정: 국가표준(4건), 단체표준(6건)
2024	ㅇ 농자재 등록 및 평가 관리 - 신규 농약 및 원제에 대한 효과,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 등록(신규 30품목, 원제 1종) -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를 위해 직권시험을 수행하여 1,025농약 등록 및 추가등록 예정 - ‘농림부산물바이오차’ 및 ‘가축분바이오차’ 공정규격 신규 설정(4.2) ㅇ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 - 농약의 등록,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자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 설정을 위한 ‘비료전문가협의회’,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신기술 지정 전문가 협의회’, 국가표준 등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등 운영 * 농약 3회, 신기술 2회, 표준 1회 개최 ㅇ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방지와 농업인, 소비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조‧수입‧원제업체 현장점검 및 품질검사, 농업기계 사후검정 추진 - 제조‧수입‧원제업체 현장점검: 67업체 - 제조‧수입업체 출하전 농약‧원제 품질검사 및 농업기계 사후검정 등 실시 · (농약) 34건, (농업기계) 549건 ㅇ 농약, 비료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5건) 및 정기조사(61건) ㅇ 농업용 전자통신분야 표준 제정: 국가표준(3건 심의완료), 단체표준(5건)
2025	ㅇ 농자재 등록 및 평가 관리 - 신규 농약 및 원제에 대한 효과,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 등록(신규 20품목, 원제 3종) -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 확대를 위해 직권시험을 수행하여 610개 농약 등록 및 추가등록 예정 - ‘고로슬래그’를 비료(상토) 원료 허용 및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료 원료 허용기준 마련 등 비료 공정규격 개정(7.24) ㅇ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 - 농약의 등록,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자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 설정을 위한 ‘비료전문가협의회’,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신기술 지정 전문가 협의회’, 국가표준 등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등 운영 * 농약 4회, 비료 1회, 신기술 농업기계 1회, 표준 2회 개최 ㅇ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방지와 농업인, 소비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조‧수입‧원제업체 현장점검 및 품질검사, 농업기계 사후검정 추진 - 제조‧수입‧원제업체 현장점검: 55업체 - 제조‧수입업체 출하전 농약‧원제 품질검사 및 농업기계 사후검정 등 실시 · (농약) 50건, (농업기계) 270건 ㅇ 농약,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62기관) ㅇ 농업용 전자통신분야 표준: 제정완료(3건), 스마트온실 기자재 표준( 제정중)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효과가 우수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등록을 통하여 농산물 생산성 향상, 안전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

ㅇ 농자재 안전관리를 통하여 농자재 관련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업인 등 국민 건강 확보

ㅇ 디지털농업 ICT기자재의 표준 적용을 통환 호환성 향상과 표준 규격화로 산업체 생산비 절감, 기술발전 촉진 및 농업인 등 사용 편의 향상

ㅇ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시험연구기관 확보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업표준화법에 규정한 농자재 등록, 기준·표준 설정, 안전․유통․사후관리 등 업무 추진

추 진 체 계		추 진 내 용
농자재 등록 및 평가관리		○ 농약 안전성 평가 및 등록 관리 ○ 농업용 산업표준(KS) 설정 및 관리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및 관리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농업기계․표준 관련 전문가 협의회 등 운영 관리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농자재 안전관리		○ 농약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설정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시험 관리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관리 ○ 농업기계 사후검정 및 안전관리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및 관리
농자재 유통관리		○ 제조·수입·원제업체의 원제, 제품 품질검사 ○ 부정․불량 원료 사용여부 점검 ○ 등록취소 농약의 회수․폐기 ○ 농약 운반차량 보호장구 등 구비여부 점검 ○ 불법 수입 농기계 등 유통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		○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농약판매관리인, 농업인 등 ○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사용 홍보

○ (농약 직권등록)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절차

시기		추 진 체 계		추 진 내 용		추 진 기 관
전년 11월		사업총괄		○ 사업 및 예산 총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1월 ∼ 3월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설계심의회, 협약체결		○ 시험대상 작물 및 약제(농약)선정 ○ 수행기관 선정 및 설계심의회 개최 ○ 과제협약체결 및 시험예산 배정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3월 ∼ 11월		약효·약해 및 잔류성 시험 실시		○ 농약등록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		지방연구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12월		시험성적서 제출 및 검토		○ 성적서 작성 및 제출 ○ 시험성적서 평가 검증		과제수행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차년도 1∼3월		효과가 우수한 농약 등록		○ 농약전문위원회 상정 심의 ○ 우수 농약 등록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인터넷 등을 통한 농약의 불법 유통 근절대책 마련, 메틸브로마이드 농약 재평가 및 시험성적서 전산화 추진, 우량비료 지정제도 개선 (‘22)

○ 네오닉계 농약의 꿀벌 위해성 재평가 등 종합 관리방안 검토,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조사결과 부적합 대책 마련,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의 민간위탁 검토, 골프장 농약 사용 대책 마련 (’23)

○ 클로로탈로닐 위해성 평가 및 선진국 금지된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가축폐사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비료 공정규격 개정, 전기 배터리 탑재 농기계 현황 조사와 주기적 점검 및 사후관리 (‘24)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금지․유독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기준 고시 개정, 인터넷 판매 가능 농약에 대해 정비하고 농약의 통신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체 적발 및 고발 조치(‘21)

○ 메틸브로마이드 농약의 안전성 재평가 및 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23)

○ 꿀벌과 네오닉계 농약의 상관성 연구(’24) 및 꿀벌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25.2)

○ 클로로탈로닐 농약 재평가 및 골프장 사용 농약의 안전기준 강화(추진중)

○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개정 완료(‘23.5) 및 1개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25.8)

○ 부처협력을 통한 전기 배터리 탑재 농기계 현황 조사 및 배터리 안전 검정기준 설정 추진 중(25)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206	-	21,206	-	1 △1	-	21,206	21,203	99.9	99.9	-	3
2023	19,824	-	19,824	-	-	-	19,824	19,711	99.4	99.4	-	113
2024	17,066	-	17,066	-	-	-	17,066	16,976	99.5	99.5	-	90
2025	12,794	-	12,794	-	-	-	12,794	12,790	100.0	100.0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시험연구비, 일반용역비 집행잔액 3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시험연구비, 일반용역비 집행잔액 113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시험연구비, 일반용역비 집행잔액 90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