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4)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기술농업지원(일반)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병해충 진단실 운영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관찰포 운영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전문가 양성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예찰방제 운영비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병해충 예찰방제단 (중앙)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한아시아 비래해충 협력사업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비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방)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50,146	54,686	55,401	54,160	△526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671	50,146	50,136 [47,341]	-	10	54,686	54,686	51,048 [45,996]	54,686	51,048 [45,996]	-	3,638	54,160
․병해충진단실운영	818	818	818 [763]	-	-	818	818	818 [776]	818	818 [776]	-	-	890
․병해충관찰포 운영	191	191	191 [186]	-	-	191	191	191 [186]	191	191 [186]	-	-	191
․병해충전문가 양성	98	96	96	-	-	100	100	100	100	100	-	-	100
․예찰방제운영비	46	60	60	-	-	47	47	47	47	47	-	-	47
․병해충 예찰방제단 (중앙)	150	150	143	-	7	155	155	151	155	151	-	4	171
․한아시아비래 해충협력사업	240	240	237	-	3	240	240	238	240	238	-	2	240
․손실보상금	15,108	14,225	14,225 [13,428]	-	-	15,108	14,239	14,239 [8,133]	15,108	14,239 [8,133]	-	3,632	11,977
․과수화상병전염원사전제거	5,446	8,804	8,804 [8,491]	-	-	5,446	6,315	6,315 [6,262]	6,315	6,315 [6,262]	-	-	5,446
․병해충방제비	14,094	14,094	14,094 [13,842]	-	-	21,974	21,974	21,974 [20,239]	21,974	21,974 [20,239]	-	-	23,474
․병해충예찰방제단 (지방)	4,136	4,136	4,136 [3,957]	-	-	4,136	4,136	4,136 [3,934]	4,136	4,136 [3,934]	-	-	4,136
․고위험병해충정밀진단시스템구축	1,000	1,000	1,000 [973]	-	-	-	-	-	-	-	-	-	-
․중앙단위 기상재해 관제시스템 구축	500	488	488	-	-	-	-	-	-	-	-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5,844	5,844	5,844 [4,677]	-	-	5,838	5,838	5,838 [5,421]	5,838	5,838 [5,421]	-	-	5,838
․기상재해 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	-	-	-	-	-	-	-	-	-	-	-	1,650
․과수냉해 예방 기술지원	-	-	-	-	-	633	633	633 [509]	633	633 [509]	-	-	-
○ 비목별 분류(합계)	47,671	50,146	50,136 [47,341]	-	10	54,686	54,686	51,048 [45,996]	54,686	51,048 [45,996]	-	3,638	54,160
․상용임금(110-03)	124	122	122	-	-	128	128	127	128	127	-	1	144
․일반수용비(210-01)	80	94	94	-	-	80	80	80	80	80	-	-	89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3	-	-	3	3	3	3	3	-	-	3
․임차료(210-07)	10	10	10	-	-	11	11	11	11	11	-	-	10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1	489	489	-	-	1	1	1	1	1	-	-	1
․재료비(210-11)	19	19	19	-	-	19	19	19	19	19	-	-	19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국내여비(220-01)	31	31	31	-	-	34	34	34	34	34	-	-	34
․국외업무여비(220-02)	51	50	50	-	-	51	51	51	51	51	-	-	51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일반연구비(260-01)	20	18	18	-	-	20	20	19	20	19	-	1	20
․고용부담금(320-09)	25	19	19	-	-	25	25	22	25	22	-	3	2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5,637	48,112	48,112 [45,344]	-	-	54,144	54,144	50,512 [45,460]	54,144	50,512 [45,460]	-	3,632	51,95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	1,000	1,000 [973]	-	-	-	-	-	-	-	-	-	1,650
․국제부담금(340-02)	153	152	152	-	-	153	153	152	153	152	-	1	153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671	50,146	50,136 [47,341]	-	10	54,686	54,686	51,048 [45,996]	54,686	51,048 [45,996]	-	3,638	54,160
․병해충진단실운영	818	818	818 [763]	-	-	818	818	818 [776]	818	818 [776]	-	-	89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18	818	818 [763]	-	-	818	818	818 [776]	818	818 [776]	-	-	890
․병해충관찰포 운영	191	191	191 [186]	-	-	191	191	191 [186]	191	191 [186]	-	-	191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91	191	191 [186]	-	-	191	191	191 [186]	191	191 [186]	-	-	191
․병해충전문가 양성	98	97	97	-	-	100	100	100	100	100	-	-	100
-일반수용비(210-01)	45	45	45	-	-	45	45	45	45	45	-	-	46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3	-	-	3	3	3	3	3	-	-	3
-임차료(210-07)	11	10	10	-	-	11	11	11	11	11	-	-	10
-재료비(210-11)	19	19	19	-	-	19	19	19	19	19	-	-	19
-국내여비(220-01)	12	12	12	-	-	14	14	14	14	14	-	-	14
-국외업무여비(220-02)	8	8	8	-	-	8	8	8	8	8	-	-	8
․예찰방제운영비	46	60	60	-	-	47	47	47	47	47	-	-	47
-일반수용비(210-01)	11	25	25	-	-	11	11	11	11	11	-	-	19
-시설장비유지비(210-09)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19	19	19	-	-	20	20	20	20	20	-	-	20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	-	10	10	10		10	-	-	2
․병해충 예찰방제단(중앙)	150	150	143	-	7	155	155	151	155	151	-	4	171
-상용임금(110-03)	124	124	122			128	128	127	128	127	-	1	144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24	24	19			25	25	22	25	22	-	3	25
․한아시아비래 해충협력사업	240	240	236	-	3	240	240	238	240	238	-	2	240
-일반수용비(210-01)	24	24	24			24	24	24	24	24	-	-	24
-국외업무여비(220-02)	43	43	42			43	43	43	43	43	-	-	43
-일반연구비(260-01)	20	20	18			20	20	19	20	19	-	1	20
-국제부담금(340-02)	153	153	152			153	153	152	153	152	-	1	153
․손실보상금	15,108	14,225	14,225 [13,428]	-	-	15,108	14,239	10,607 [8,133]	15,108	10,607 [8,133]	-	3,632	11,97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5,108	14,225	14,225 [13,428]	-	-	15,108	14,239	10,607 [8,133]	15,108	10,607 [8,133]	-	3,632	11,977
․과수화상병전염원사전제거	5,446	8,804	8,804 [8,491]	-	-	5,446	6,315	6,315 [6,262]	6,315	6,315 [6,262]	-	-	5,446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446	8,804	8,804 [8,491]	-	-	5,446	6,315	6,315 [6,262]	6,315	6,315 [6,262]	-	-	5,446
․병해충방제비	14,094	14,094	14,094 [13,842]	-	-	21,974	21,974	21,974 [20,239]	21,974	21,974 [20,239]	-	-	23,47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4,094	14,094	14,094 [13,842]	-	-	21,974	21,974	21,974 [20,239]	21,974	21,974 [20,239]	-	-	23,474
․병해충예찰방제단(지방)	4,136	4,136	4,136 [3,957]	-	-	4,136	4,136	4,136 [3,934]	4,136	4,136 [3,934]	-	-	4,136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136	4,136	4,136 [3,957]	-	-	4,136	4,136	4,136 [3,934]	4,136	4,136 [3,934]	-	-	4,136
․고위험병해충정밀진단시스템구축	1,000	1,000	1,000 [973]	-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	1,000	1,000 [973]	-	-	-	-	-	-	-	-	-	-
․중앙단위 기상재해관제시스템 구축	500	488	488	-	-	-	-	-	-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0	488	488	-	-	-	-	-	-	-	-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5,844	5,844	5,844 [4,677]	-	-	5,838	5,838	5,838 [5,421]	5,838	5,838 [5,421]	-	-	5,83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844	5,844	5,844 [4,677]	-	-	5,838	5,838	5,838 [5,421]	5,838	5,838 [5,421]	-	-	5,838
․기상재해 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	-	-	-	-	-	-	-	-	-	-	-	1,65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	1,650
․과수냉해 예방 기술지원	-	-	-	-	-	633	633	633 [509]	633	633 [509]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633	633	633 [509]	633	633 [509]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국제교역,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에게 농작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병해충방제비) 검역병해충, 돌발병해충,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식물방역법」제31조(방제)․제32조(방제계획)․제35조(공동방제)․제37조(비용부담)

- (손실보상금) 국가관리 검역병해충 발생‧확산에 따른 공적방제(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 명령)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식물방역법 제38조 손실보상)

- (병해충 진단실(예찰포) 운영) 농업인의 병해충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 및 벼 예찰포 운영을 지원(146개 지자체)

-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업인에게 신속한 병해충 정보의 제공과 방제를 위해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주산 단지 중심 농작물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2,120개소)

- (병해충전문가양성) 지자체 병해충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국가관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 (한‧아시아비래해충 협력사업) 중국, 베트남 등 에서 우리나라로 비래(飛來)하는 벼 주요 해충의 발생전망을 조기에 예측·분석하여 국내 병해충 발생예측과 사전 방제를 위한 한‧아시아 간 효율적 협력을 위한 사업

- (병해충예찰방제운영비)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는 미발생 과원을 사전에 폐원하는 등 선제적 확산 차단으로 피해 최소화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중앙+광역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정확도 향상으로 농업분야 기상재해 사전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식물방역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8호)]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6(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

○ 제32조(방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24. 1. 23.>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24. 1.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시행일: 2024. 7. 24.] 제33조

○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23.>

○ 제35조(공동 방제) ①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5. 6. 22.>

1. 시ㆍ군ㆍ자치구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ㆍ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 제37조(비용 부담) 시ㆍ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6. 12. 2., 2018. 12. 31., 2024. 1. 23.>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시행 2022. 3. 1., 법률 제18531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성 병해충 발생 증가 및 해외 신규 병해충 유입으로 농작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중요성 증대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조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 T/F 운영(’09. 9.～’09. 12.)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 종자원, 경기․전남도 참여

- 농작물 생육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10. 12. 28.)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 작목, 조사대상 시군, 조사 시기 등을 개선·보완

- 식물방역법 개정(’11. 7. 14.), 시행(’12. 7. 14.)

․농진청, 지자체 등에 식물방제관 신설 : 법률 제31조의 2

․농진청 및 지자체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설 : 법률 제31조의 4

․방제업무 위임(농식품부장관→농진청장) 근거조항 마련 : 법률 제46조

- 2012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병해충 관련 세세부사업 일부와 농식품부의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을 이관받아 통합하여 추진

- 2013년 식물방역법 관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개정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20호, 2013. 6. 24.)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31호, 2013. 7. 29.)

- 2017년 식물방역법 개정 관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개정

․발생신고, 역학조사, 위험평가, 과태료 부과, 손실보상금 기준, 예찰조사원 등

- 2024년 식물방역법 개정(’24. 1. 23.), 시행(’24. 7. 24.)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을 지정, 농작업 기록 의무화, 교육 및 작업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 의무화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2,986	35,345	43,788	54,686	54,16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청(도 농업기술원), 시․군청(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병해충진단실 운영	피보조	지자체 보조	890백만원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병해충관찰포 운영	피보조	지자체 보조	191백만원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병해충 예찰방제단(지방)	피보조	지자체 보조	4,136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병해충 방제비	피보조	지자체 보조	22,814백만원 660백만원	5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피보조	지자체 보조	13,167백만원	80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2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피보조	지자체 보조	5,446백만원	80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피보조	지자체 보조	5,844백만원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신규)	피보조	지자체 보조	1,65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병해충 진단실 운영 : (‘25) 818백만원 → (’26) 890백만원, 72백만원 증액

* (내용) 지자체 병해충 진단실, 예찰포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 내내역[1] 병해충 예찰포 : 146개소 × 18.7백만 × 국비 30% = 818백만원(전년동)

* (산출) 내내역[2] 광역단위 정밀진단실 운영 : 8개소 × 30백만 × 국비 30% = 72백만원(증액)

② 병해충 관찰포 운영 : (‘25) 191백만원 → (’26) 191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지자체 병해충 관찰포(2,120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 191백만원 = 2,120개소 × 30만원 × 국비 30%

③ 병해충전문가 양성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지자체 병해충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 (산출) 100백만원 = 10백만원×10회(900명) × 국비 100%

④ 병해충 예찰방제단(중앙) : (‘25) 150백만원 → (’26) 171백만원, 21백만원 증액

* (내용) 중앙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 171백만원 = 4명 × 42.8백만원 × 100%

⑤ 병해충 예찰방제단(지방) : (‘25) 4,136백만원 → (’26) 4,136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지자체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 4,136백만원 = 47백만원 × 176명 × 국비 50%

⑥ 한아시아 비래해충 협력 : (‘25) 240백만원 → (’26) 24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중국, 베트남 비래해충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 (산출) 240백만원 = 1식(중국, 베트남)×240백만원×국비 100%

⑦ 예찰방제 운영비 : (‘25) 47백만원 → (’26) 47백만원, 전년동

* (내용)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 47백만원 = 1식 × 47백만원 × 국비 100%(직접수행)

⑧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 (‘25) 5,446백만원 → (’26) 5,446백만원, 전년동

* (내용) 과수화상병 유전자 정밀 진단으로 무병징 감염 개체 사전 제거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비

* (산출) 5,446백만원 = 36ha × 188백만원/ha × 국비 80%

⑨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 (‘25) 15,108백만원 → (’26) 11,977백만원, △3,131

* (내용)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 공적방제 이행 농가에게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손실보상금

* (산출) 11,977백만원 = 79ha × 188백만원/ha × 국비80%

⑩ 병해충방제비 : (‘25) 21,974백만원 → (’25) 23,474백만원, 1,500백만원 증액

- (내용) 과수화상병 검역병해충 사전방제 지역 확대 및 긴급방제비 지원 사업비

* (산출) 내내역[1] 사전방제비 : 1.8백만원(평균단가) × 25,349ha× 국비 50% = 22,814백만원

* (산출) 내내역[2] 긴급방제비 : 22백만원 × 20종(개소) × 1.5회 × 국비 100% = 660백만원

⑪ 영농부산물 활용 미세먼지 저감 사업 : (‘25) 5,838백만원 → (’26) 5,838백만원, 전년동

* (내용)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불법소각 방지로 병해충, 산불 예방

* (산출) 5,838백만원 = 139개소 × 105백만원 × 국비 40%

⑫ 기상재해예방 농업 기상관측기 고도화 : (‘25) 0백만원 → (’26) 1,650백만원, 순증

* (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형식승인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제도개선 이행

* (산출) 1,650백만원 = 50개소 × 33백만원 × 국비 100%

⑬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 : (‘25) 633 백만원 → (’26) 0, 순감

* (내용) 지구조 대상 사업으로 미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686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28백만원 가. 기술전문위원(1년 이상) ㆍ 임금 : 2,377,000원×4명×12월=110,256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2,751천원 ㆍ 급식비 : 4명×140,000원×12개월=6,720천원 ㆍ 명절 상여금 : 550,000원×4명×2회=4,4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0백만원 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9,000천원) ㆍ 평가보고서 및 병해충 방제 자료 제작 : 20,000원×100부=2,000천원 ㆍ 전문가 양성 교육자료 제작 : 20,000원×100부=2,000천원 ㆍ 예찰협의회 : 200,000원×5명×5회=5,000천원 나. 병해충 전문가 양성 운영(43,038천원) ㆍ 43,038,000원×1식=43,038천원 다. 초빙강사료, 회의참석사례금 등(4,400천원) ㆍ 예찰협의회 : 200,000원×3명×2회=1,200천원 ㆍ 예찰방제대책회의 : 200,000원×2명×3회=1,200천원 ㆍ 병해충 전문가 양성 : 200,000원×2명×5회=2,000천원 라. 한·아시아 비래해충 예찰협력 등(24,000천원) ㆍ 중국 : 16,000,000원×1식=16,000천원 ㆍ 베트남 : 8,000,000원×1식=8,000천원 마. 단수조정 (2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백만원 가. 병해충 대표 신고전화 운영(3,000천원) ㆍ 3,000,000원×1식=3,000천원 ○ 임차료(210-07) : 11백만원 가. 병해충전문가양성 워크숍 등 : 11,000,000원×1식=11백만원 나. 단수조정 (63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백만원 가. 병해충예찰실 유지 보수 : 500천원×2회=1백만원 ○ 재료비(210-11) : 19백만원 가. 병해충 진단 시약 등 구입 ㆍ 병해충 진단·분석 재료(농과원) : 190,000원×10종×10개=19,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백만원 ㆍ 1년 이상 기간제 복리 후생비 : 400,000원×4명=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4백만원 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31,000천원) ㆍ 병해충전문가 양성 : 14,000,000원=14,000천원 ㆍ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출장 : 20,000,000원×1식=2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1백만원 가. 병해충 예찰방제 선진기술연수(9,491천원) 1) 일비 1,200,000원*1식=1,200천원 2) 식비 2,182,000원*1식=2,182천원 3) 숙박비 3,109,000원*1식=3,109천원 4) 항공료 3,000,000원*1식=3,000천원 나. 비래해충발생 아시아(중국) 지역별 현장조사(25,308천원) 1) 일비 3,200,000원*1식=3,200천원 2) 식비 5,818,000원*1식=5,818천원 3) 숙박비 8,290,000원*1식=8,290천원 4) 항공료 8,000,000원*1식=8,000천원 다. 비래해충발생 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별 현장조사(16,114천원) 1) 일비 2,160,000원*1식=2,160천원 2) 식비 3,927,000원*1식=3,927천원 3) 숙박비 5,527,000원*1식=5,527천원 4) 항공료 4,500,000원*1식=4,500천원 라. 병해충 예측협력 워크숍 참석(4,058천원) 1) 일비 400,000원*1식=400천원 2) 식비 727,000원*1식=727천원 3) 숙박비 921,000원*1식=921천원 4) 항공료 2,000,000원*1식=2,000천원 5) 단수조정 10,000원=10천원 마. 단수조정(-3,97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4,000천원) ㆍ 돌발병해충 및 비래해충 예찰협의 : 500,000원×8회=4,000천원 나. 단수조정 1,000,000원=1,000,000원 ○일반연구비(260-01) : 20백만원 가. 비래검역병해충 대응 방안 연구용역(20,000천원) ㆍ 연구 용역 : 20,000,000원*1식=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5백만원 가. 기술전문위원(25,018천원) ㆍ 기술전문위원 : 8,339,333*3명=25,018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54,144백만원 가. 병해충방제비 지원(21,974,000천원) ㆍ 병해충 방제 지원 : 43,948백만원×50% = 21,974,000천원 나.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818,000천원) ㆍ 18,944,444원×144개소×30%=818,000천원 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191,000천원) ㆍ 2,120개소×300,000원×30%=191,000천원 라. 병해충 예찰방제단(지방)(4,136,000천원) ㆍ 53개소×156,000,000원×50%=4,136,000천원 마. 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15,108,000천원) ㆍ 18,885,000천원×80%=15,108,000천원 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5,446,000천원) ㆍ 6,807,500천원×80%=5,446,000천원 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5,838백만원) ㆍ 139개소×105,000천원×40%=5,838,000천원 아.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633백만원) ㆍ 2,110백만원×30%=633백만원 ○ 국제부담금(340-02) : 153백만원 가. 한중 비래해충 예찰협력사업 부담금(119,713천원) ㆍ (중국) 119,713,000원=119,713천원 나. 한아시아 비래해충 예찰협력사업 부담금(33,209천원) ㆍ (베트남) 33,209,000원=33,209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백만원 ㆍ 농작물병해충 예찰장비 : 5,000,000원×2종=10,000천원		○ 상용임금(110-03) : 141백만원 가. 기술전문위원(1년 이상) ㆍ 임금 : 2,467,000원×4명×12월=118,416천원 ㆍ 초과근무수당 : 3,784천원 ㆍ 급식비 : 4명×140,000원×12개월=6,720천원 ㆍ 명절 상여금 : 2,467,000원×4명×120%=11,84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9백만원 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9,000천원) ㆍ 평가보고서 및 병해충 방제 자료 제작 : 20,000원×100부=2,000천원 ㆍ 전문가 양성 교육자료 제작 : 20,000원×100부=2,000천원 ㆍ 예찰협의회 : 200,000원×5명×5회=5,000천원 나. 기상재해 예방사업 추진(9,000천원) ㆍ 평가보고서 및 기상재해 대응 지침 제작 : 20,000원×100부=2,000천원 ㆍ 교육자료 제작 : 20,000원×100부=2,000천원 ㆍ 기상재해 대응 협의회 : 200,000원×5명×5회=5,000천원 다. 병해충 전문가 양성 운영(43,038천원) ㆍ 43,038,000원×1식=43,038천원 라. 초빙강사료, 회의참석사례금 등(4,400천원) ㆍ 예찰협의회 : 200,000원×3명×2회=1,200천원 ㆍ 예찰방제대책회의 : 200,000원×2명×3회=1,200천원 ㆍ 병해충 전문가 양성 : 200,000원×2명×5회=2,000천원 마. 한·아시아 비래해충 예찰협력 등(24,000천원) ㆍ 중국 : 16,000,000원×1식=16,000천원 ㆍ 베트남 : 8,000,000원×1식=8,000천원 바. 단수조정 (2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백만원 가. 병해충 대표 신고전화 운영(3,000천원) ㆍ 3,000,000원×1식=3,000천원 ○ 임차료(210-07) : 10백만원 가. 병해충전문가양성 워크숍 등 : 10,000,000원×1식=10백만원 나. 단수조정 (63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백만원 가. 병해충예찰실 유지 보수 : 500천원×2회=1백만원 ○ 재료비(210-11) : 19백만원 가. 병해충 진단 시약 등 구입 ㆍ 병해충 진단·분석 재료(농과원) : 190,000원×10종×10개=19,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백만원 ㆍ 1년 이상 기간제 복리 후생비 : 400,000원×4명=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4백만원 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31,000천원) ㆍ 병해충전문가 양성 : 14,000,000원=14,000천원 ㆍ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출장 : 20,000,000원×1식=2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1백만원 가. 병해충 예찰방제 선진기술연수(9,491천원) 1) 일비 1,200,000원*1식=1,200천원 2) 식비 2,182,000원*1식=2,182천원 3) 숙박비 3,109,000원*1식=3,109천원 4) 항공료 3,000,000원*1식=3,000천원 나. 비래해충발생 아시아(중국) 지역별 현장조사(25,308천원) 1) 일비 3,200,000원*1식=3,200천원 2) 식비 5,818,000원*1식=5,818천원 3) 숙박비 8,290,000원*1식=8,290천원 4) 항공료 8,000,000원*1식=8,000천원 다. 비래해충발생 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별 현장조사(16,114천원) 1) 일비 2,160,000원*1식=2,160천원 2) 식비 3,927,000원*1식=3,927천원 3) 숙박비 5,527,000원*1식=5,527천원 4) 항공료 4,500,000원*1식=4,500천원 라. 병해충 예측협력 워크숍 참석(4,058천원) 1) 일비 400,000원*1식=400천원 2) 식비 727,000원*1식=727천원 3) 숙박비 921,000원*1식=921천원 4) 항공료 2,000,000원*1식=2,000천원 5) 단수조정 10,000원=10천원 마. 단수조정(-3,97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4,000천원) ㆍ 돌발병해충 및 비래해충 예찰협의 : 500,000원×8회=4,000천원 나. 단수조정 1,000,000원=1,000,000원 ○일반연구비(260-01) : 20백만원 가. 비래검역병해충 대응 방안 연구용역(20,000천원) ㆍ 연구 용역 : 20,000,000원*1식=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8백만원 가. 기술전문위원(27,871천원) ㆍ 기술전문위원 : 9,290,333*3명=27,871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51,952백만원 가. 병해충방제비 지원(23,474,000천원) ㆍ 병해충 방제 지원 : 45,628백만원×50% = 22,814,000천원 ㆍ 긴급방제 지원 : 660백만원×100% = 660,000천원 나.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890,000천원) ㆍ병해충 예찰포 18,944,444원×144개소×30%=818,000천원 ㆍ정밀진단실 30,000,000원×8개소×30%=72,000천원 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191,000천원) ㆍ 2,120개소×300,000원×30%=191,000천원 라. 병해충 예찰방제단(지방)(4,136,000천원) ㆍ 53개소×156,000,000원×50%=4,136,000천원 마. 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11,977,000천원) ㆍ 14,971,000천원×80%=11,977,000천원 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5,446,000천원) ㆍ 6,807,500천원×80%=5,446,000천원 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5,838백만원) ㆍ 139개소×105,000천원×40%=5,838,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2) : 1,650백만원 가. 기상재해예방 농업 기상관측기 고도화(1,650백만원) ㆍ 50개소×33,000천원×100%=1,650,000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153백만원 가. 한중 비래해충 예찰협력사업 부담금(119,713천원) ㆍ (중국) 119,713,000원=119,713천원 나. 한아시아 비래해충 예찰협력사업 부담금(33,209천원) ㆍ (베트남) 33,209,000원=33,209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백만원 ㆍ 농작물병해충 예찰장비 : 1,000,000원×2종=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병해충 피해절감 효과 (단위: % )	목표	96.3	98.1	98.4	98.6	98.8	*전년 목표치를 감안 전년보다 0.2% 상향한 가중치 적용 98.8% 로 설정	(무방제구 병해충에 의한 수량 감수율 - 방제구 병해충에 의한 수량 감수율) ÷무방제구 병해충에 의한 수량 감수율 × 100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수집정보 분석
	실적	97.9	98.1	99.5	98.5	-
	달성도	101.6	100	101.1	99.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2022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ㅇ 2022년 열대거세미나방 예찰‧방제 매뉴얼 시행 ㅇ 2022년 벼 비래해충 현지합동예찰 ㅇ 하반기 과수화상병 관계기관 합동 예찰조사 ㅇ 2022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회의 개최 ㅇ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발생조사 3차(5월, 6월, 7월) ㅇ 한·중·베 비래해충 예찰협력사업 평가회(11.9.) ㅇ 기상재해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11.17.∼18.)
2023	ㅇ 2023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ㅇ 2023년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ㅇ 2023년도 돌발해충 예찰방제대책 협의회 ㅇ 2023년 벼 비래해충 현지 중앙-지방 합동예찰(7월) ㅇ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병해충담당자 교육 ㅇ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 10회 ㅇ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수해복구 지원(7월~)
2024	ㅇ 2024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ㅇ 2024년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ㅇ 2024년도 돌발해충 예찰방제대책 협의회 ㅇ 한·베트남 비래해충 협력사업 현지조사(7월) ㅇ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병해충담당자 교육 ㅇ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수해복구 지원(7월~)
2025	ㅇ 2025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ㅇ 2025년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ㅇ 2025년도 돌발해충 예찰방제대책 협의회 ㅇ 2025년 벼 비래해충 현지 중앙-지방 합동예찰(7월) ㅇ 한·베트남 비래해충 협력사업 현지조사 ㅇ 과수 등 중앙예찰단 운영(4월∼) ㅇ 벼, 채소, 과수, 밭작물 예찰․관찰포 운영 : 2,120개소 ㅇ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병해충담당자 교육 ㅇ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수해복구 지원(7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수화상병은 기존 매몰 위주 방제에서 사전예방 도입·확대로 인해 2020년 최대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5년 5개도 24시군 135농가 55.4ha 발생, 전년 대비 농가 수 83%, 면적 64% 수준으로 감소

* 신규발생 규모 대폭 감소: 시군 수(’24년 3 → ’25년 2), 농가수(6 → 2), 면적(5.1ha → 0.3)

-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의한 신속한 진단·처방으로 농업인 애로 기술 해결

- 농작물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 조사를 추진하고 정보 공유 및 적기 방제 대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병해충 피해 최소화

- 중국 지역의 비래해충 발생량 분석과 현지 조사를 통해 국내 발생정도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신속대응으로 식량 안정생산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병해충 진단실 운영	농촌진흥청 (890백만원)	=> (890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개소)	=> (890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156개소)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촌진흥청 (191백만원)	=> (191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개소)	=> (191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156개소)
병해충전문가 양성	농촌진흥청 (100백만원)	직접수행
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중앙)	농촌진흥청 (155백만원)	직접수행
한아시아 비래해충 협력	농촌진흥청 (240백만원)	직접수행
병해충예찰방제운영비	농촌진흥청 (47백만원)	직접수행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농촌진흥청 (11,977백만원)	=> (11,977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개소)	=> (11,977백만원)	금지병해충 공적방제 이행 농업인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농촌진흥청 (5,446백만원)	=> (5,446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개소)	=> (5,446백만원)	전염원 사전제거 농업인
병해충방제비	농촌진흥청 (23,474백만원)	=> (23,474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개소)	=> (23,474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156개소)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 (지방)	농촌진흥청 (4,136백만원)	=> (4,136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2개소)	=> (4,136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94개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농촌진흥청 (5,838백만원)	=> (5,838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개소)	=> (5,838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139개소)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농촌진흥청 (1,650백만원)	=> (1,650백만원)	도농업기술원(9개소)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개소)	=> (1,650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50개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벼멸구 등 병해충 피해 신속 대응 및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대책 수립(‘24년 국감)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5,345	-	35,345	-	6,024	-	41,369	41,361 [38,742]	117.0	99.9	-	8
2023	43,788	-	43,788	-	2,003	-	45,791	45,747 [43,367]	104.5	99.9	-	44
2024	47,671	-	47,671	-	2,475	-	50,146	50,136 [47,341]	105.2	99.4	-	10
2025	54,686	-	54,686	-	-	-	54,686	51,048 [45,996]	93.3	93.3	-	3,63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사유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액 충당
2023	- 이․전용 사유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액 충당
2024	- 이․전용 사유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액 충당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