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1147-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47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소관부처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	-	3,000	3,000	3,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000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장비 개발 및 실용화	-	-	-	-	-	-	-	-	-	-	-	-	3,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000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45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2,5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000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장비 개발 및 실용화	-	-	-	-	-	-	-	-	-	-	-	-	3,000
-시험연구비(210-13)	-	-	-	-	-	-	-	-	-	-	-	-	45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2,5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및 웨어러블 편이장비 개발 사업)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재해예방 및 건강권 보장을 통해 국내 노동 노동력의 보존과 지속 가능성 향상

-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 장비 개발 및 실용화) 첨단 스마트 기술 활용 보조 웨어러블 장비, 안전·편이 장비 개발 등 농업인 맞춤형 건강·안전관리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ㅇ「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농촌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ㅇ「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ㅇ「농어업인삶의질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② 추진경위

ㅇ 관련 국정과제

-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실천과제) ②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실천과제)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ㅇ 관련 주요공약

- [성장-4-20] ④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농업인 출산·육아 도우미 지원 강화,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

- [행복-1-14] ②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및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 (재해보험) 할증 최소화 및 국가지원 확대, 보상범위와 보상률 강화

- [행복-4-6] 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ㅇ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제2차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농식품부, ’25∼’29)

- 제5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5∼’29)

-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행안부, ’25∼’29)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농식품부, ’25∼’29)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농식품부, ’21∼’25)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농촌진흥청, ’23∼’32)

ㅇ 추진경과

- ’20. 10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전략 수립

- ‘20. 12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사업전략 수립 및 조직 고도화 방안 수립

- ‘20. 12 시설작업 농업인 재해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 ’22. 12 농업기계 안전 연구동향 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

- ‘24. 4~1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협의체 및 발전방안 연구 협의(6회)

- '24. 10 농작업 안전재해 연구현황 및 강화 요청(국정감사, 임미애 의원 등 6건)

- ‘25.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제2차 기본계획 및 ’25 시행계획 협의・수립

- ’25. 1 농작업 사고 발생 신속감지・119 연계방안, 119 구조자료 분석 협력(소방청)

- '25. 2 청・지자체・민간 협력 웨어러블 로봇 농업적용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 ‘25. 5 농작업재해 예방협의 및 안전보험 기반 재해통계 생산 협력(농식품부, NH농협)

- ‘25. 6 농업경영체DB-국민건강보험공단DB 가명정보 결합기반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빅데이터 분석 협의・추진(농식품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25. 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사후관리・발전방안 연구지원 요청・협의(농식품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장비 개발 및 실용화 : (2025) 0 → (2026) 3,000백만원, 순증

- (요구)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장비 개발 및 안전사고 예방 기술 연구를 위한 예산 3,000백만원 요구

* 행동 예측 기반 농작업 보조 웨어러블 로봇 개발, 고위험 농작업장·시설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 농업기계 주행 안전사고 예방 및 스마트 작업안전 기술 개발, 첨단기술 활용 농작업 개인보호·안전편이 장비 개발 등 신규 4개 과제

- (산출) (신규) 4과제 × 1,000백만원 × 9/12개월 = 3,000백만원

* 신규 : 3,00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다/상	4개	1,000백만원	9/12	3,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해당없음(‘26 신규사업)	3,000	①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장비 개발 및 실용화 : 3,000백만원 - 산출내역 : (신규) 4개x1,000백만x9/12개월=3,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SCI논문 (단위: 건, 누적)	목표	-	-	-	-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0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 ∑재해・위험 예측 알고리즘, 안전보건관리 모델 관련 개발기술에 대한 SCI급 논문(최종 10건) 건수	SCI논문 사본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산업재산권 출원 (단위: 건, 누적)	목표	-	-	-	-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3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 ∑ 농작업 보조 웨어러블 장치, 안전장비 개발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최종 13건) 건수	산업재산권 출원증 사본, IRIS 등록 성과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기술 이전 (단위: 건, 누적)	목표	-	-	-	-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0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 ∑ 농작업 보조 웨어러블 로봇, 안전장비 개발기술 에 대한 기술이전(최종 10건) 건수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및 기술료 수입증빙 자료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과학/기술적)상·하지 보조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통해 노동강도 및 근골격계 부담 감소, 고령 농업인 작업 효율성 증가로 기계화 불가능 영역의 농업·농촌 노동력 보존

- 불필요한 상·하지 근육 부위의 근활성도 10% 이상 감소

ㅇ (경제/사회적)농작업 사고·재해율 감소로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

-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사망만인율(만명 중 사망자 수) 총 14% 감소

☞ 농업인 재해 14% 감소 시 사회적 비용 1,205억원 절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연구과제 관리체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시스템 추진체계에 따라 사업추진

주요 업무	시기	조사 및 추진방법
기술수요 조사‧분석	10∼12월 (n-2년)	조사: 정기(10～12월), 상시(연중) 분석: 12∼익년 2월, 기술분류, 내용분석
신규사업 수요발굴	8∼12월 (n-2년)	소속기관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 제출 본청간사 조정, 통합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검토	11∼12월 (n-2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 신규사업 수요, 기술수요, 신규사업 기획(안)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심의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2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공동연구 주요성과 및 투자계획, 고유연구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신규사업 상세기획	2∼5월 (n-1년)	신규사업(사업목표, 지표, 과제 등) 보고서,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사업기획서 내용반영)
부-청 정책협의	1월 (n-1년)	신규사업 기획현황 공유 정책부서 의견수렴, 신규사업 중복성 검토, 공동기획 등 협의
이해관계자회의	4∼5월 (n-1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업기획에 반영
과제기획(RFP 기획)	6∼10월 (n-1년)	과기부 심의결과 반영 내용보완, 과제상세기획
중앙-지방 사전조정	8∼9월 (n-1년)	청-도원 간 분야별 신규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사전경제성 분석	8～9월 (n-1년)	RFP(안)에 대한 심층분석, AHP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제성 분석
부-청 중복성 검토	8～12월 (n-1년)	부-청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변경내용 협의(과기부)
신규과제 공모 (계속사업)	10월 (n-1년)	계속 사업 과제 공고 및 접수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1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신규과제 공모 (신규사업)	1월 (n년)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협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3월 (n년)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과제협의회, 연구책임자 선정
연구비지급 및 집행관리	4월∼ (n년)	협약완료과제의 연구비 지급 (계속사업 신규과제: 2월)
연차진도관리/현장활용 심의회 (영농기술ㆍ정보, 정책자료)	연중	내‧외부 전문가
최종평가 (온라인평가/발표평가 등)	～ 2월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