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구조개선사업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0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농촌생활활력증진(농특, 구조)	농작업재해예방(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소관부처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농작업재해예방	2,505	3,020	5,070	5,070	2,050	67.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5	2,505	2,505 [2,468]	-	-	3,020	3,020	3,012 [2,956]	3,020	3,012 [2,956]	-	-	5,07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900	1.900	1900 [1,874]	-	-	1,475	1,475	1,475 [1,472]	1,475	1,475 [1,472]	-	-	1,175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417	417	417 [406]	-	-	417	417	417 [404]	417	417 [404]	-	-	417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	-	-	-	-	940	940	940 [900]	940	940 [900]	-	-	2,290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신규)	-	-	-	-	-	-	-	-	-	-	-	-	1,000
․사업관리 운영	188	188	188	-	-	188	188	180	188	180	-	8	188
○ 비목별 분류(합계)	2,505	2,505	2,505 [2,468]	-	-	3,020	3,020	3,012	3,020	3,012 [2,956]	-	-	5,070
․일반수용비(210-01)	104	104	104	-	-	104	104	104	104	104	-	-	104
․임차료(210-07)	4	4	4	-	-	4	4	-	4	-	-	4	4
․일반용역비(210-14)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포상금(310-03)	20	20	20	-	-	20	20	17	20	17	-	3	2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17	417	417 [406]	-	-	1,357	1,357	1,357 [1,304]	1,357	1,357 [1,304]	-	-	3,70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900	1,900	1,900 [1,874]	-	-	1,475	1,475	1,475 [1,472]	1,357	1,475 [1,472]	-	-	1,1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05	2,505	2,505 [2,468]	-	-	3,020	3,020	3,012 [2,956]	3,020	3,012 [2,956]	-	-	5,07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900	1.900	1900 [1,874]	-	-	1,475	1,475	1,475 [1,472]	1,475	1,475 [1,472]	-	-	1,17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900	1.900	1900 [1,874]	-	-	1,475	1,475	1,475 [1,472]	1,475	1,475 [1,472]	-	-	1,175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417	417	417 [406]	-	-	417	417	417 [404]	417	417 [404]	-	-	41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17	417	417 [406]	-	-	417	417	417 [404]	417	417 [404]	-	-	417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	-	-	-	-	940	940	940 [900]	940	940 [900]	-	-	2,29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940	940	940 [900]	940	940 [900]	-	-	2,290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신규)	-	-	-	-	-	-	-	-	-	-	-	-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1,000
․사업관리운영	188	188	188	-	-	188	188	180	188	180	-	8	188
-일반수용비(210-01)	104	104	104	-	-	104	104	104	104	104	-	-	104
-임차료(210-07)	4	4	4	-	-	4	4	-	4	-	-	4	4
-일반용역비(210-14)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포상금(310-03)	20	20	20	-	-	20	20	17	20	17	-	3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작업 안전재해(부상·질병·장애·사망)부터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핵심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보급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안전실천 역량강화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및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이행 지원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사업관리운영)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관리, 평가, 성과확산, 대내외 협력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법에 관한 법률」 제7조(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방안),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동법 시행령 제7조(예방사업 실시 등 권한의 위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의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어업인 안전작업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9조(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재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3조(집행계획),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 제출 및 보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24.1~)에 따라 제16조(정부의 사업주 지원) 농가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농작업 위험성 평가 지원, 중대재해 예방기술지원 및 지도, 교육·홍보, 시설개설 등 예방사업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농림어업인 산재 관련 연구결과, 농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특수한 산업적 특성을 지니므로 농림부, 농촌진흥청,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기술 보유기관이 농업안전관리를 시행, 감독, 지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04, 산업안전관리공단)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제정 및 국가 기본계획 추진('0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청('05)

- 세이프팜(Safe Farm) 사업의 선진사례 및 운영체계 연구(‘05)를 바탕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06)

- 작목별 작업단계 유해요인을 분석, 개선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15~)

- 제1차('20~'2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시행('19.10월)에 따라 매년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22개 기관참여

- 제2차('24~'29)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24개 기관 참여, 4대 부분 33개 세부추진과제(농촌진흥청 소관 21과제)

- 제4차('20~'24)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응

* ‘농어업 사고’ 분야 농작업재해예방, 농업현장안전관리 등 추진(‘21～, 3년 연속 ‘우수’)

- 제5차('25~'29)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24.7)

- 제4차('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역량강화 및 예방사업 확대,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관리 기반 조성 등

- 제5차('25~'29)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24.7)

- 제4차('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역량강화 및 예방사업 확대,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관리 기반 조성 등

- 제5차('25~'29)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25.4)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보급 및 현장지원 강화, 농업인 안전실천 문화확산 등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위임 업무(안전재해예방사업 실시), 소규모 농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시급(농가와 5인미만 농사업장은 고용부 지원 제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088	2,088	2,505	3,020	5,07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직접수행(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농업인단체(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417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122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보조	지자체보조	2,290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61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보조	지자체보조	1,000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122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보조	지자체보조	1,175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61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25) 1,475 → (’26요구) 1,175백만원, △300

- (요구)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을 통한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47개소 예산 요구

- (산출) 6백만원×139개소×국비50%=417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75 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1,475백만원 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1,475백만원 ㆍ (시군) 50백만원 × 59개소 × 국비 50% = 1,475백만원	1,175 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1,175백만원 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1,175백만원 ㆍ (시군) 50백만원 × 47개소 × 국비 50% = 1,175백만원

②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 (‘25) 417백만원 → (’26요구) 41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이론·실습 병행 표준화된 안전교육을 통한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6백만원×139개소×국비50%=417백만원

③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 (‘25) 940백만원 → (’26요구) 2,290백만원(+1,350)

- (요구) 농작업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구축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35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도) 20백만원 × 9개소 × 국비 50% = 90백만원

(시군) 100백만원 × 44개소 × 국비 50% = 2,2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0 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940백만원 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 940백만원 ㆍ (도) 20백만원 × 4개소 × 국비 50% = 40백만원 ㆍ (시군) 90백만원 × 20개소 × 국비 50% = 900백만원	2,290 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2,290백만원 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 2,290백만원 ㆍ (도) 20백만원 × 9개소 × 국비 50% = 90백만원 ㆍ (시군) 100백만원 × 44개소 × 국비 50% = 2,200백만원

④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신규)

: (‘25) - → (’26요구) 1,000백만원, 순증

- (요구) 재해 취약농 중심 온열질환 예방기술 정보·확산 등 현장 밀착 예방 관리지원을 위해 신규사업 예산 요구

- (산출) 20백만원×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100개소×국비50%=1,00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00 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1,000백만원 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 1,000백만원 ㆍ (도·시군) 20백만원 × 100개소 × 국비 50% = 1,000백만원

⑤ 사업관리 운영

: (‘25) 188 → (’26요구) 188백만원, 전년동

- (요구) 농작업재해예방 사업관리, 평가, 성과확산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188백만원×1식×100%=1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단위: %)	목표	57.5	60.5	61.9	62.3	62.6	2026년 성과계획서 상 목표치	(사업 후 안전관리 수준 –사업 전 안전관리 수준) / 사업 전 안전관리 수준 × 100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 조사보고
	실적	57.8	60.9	62.0	63.0	-
	달성도	100.5	100.7	100.2	101.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제도·협업) 예방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기관 협력 사고 예방

-「농어업인안전보험법」개정(`22.12.11 시행)으로 예방사업 법적근거 구체화

◈ 제16조(기본계획수립)개정 : (기존) 연구조사, 교육홍보 → (개정) 기술보급·지도 추가

◈ 제16조3(예방사업실시)신설 : (신설)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22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3월)

* 법적 이행사항(농진청 위임), 농식품부·농협·지자체 등 19개 기관 참여

- 질병청, 인사처, 농업인단체 등 협력 농작업 주요 사고 예방 지원

* (질병청) MOU체결(7월), 교육·홍보(67,846명), 공동기술지원·언론보도(4회), 자료공동개발(3종)

* (인사처) 퇴직자 노하우 활용 현장 안전기술지원(5명, 448회)

* (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 등 연계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67,766명)

ㅇ (기술보급)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실천 기술지원

- 작목별 특성을 반영한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 사업(76개소)

* 담당자 의견수렴 등 연찬회(2월, 139명), 중앙-지방 합동 현장기술지원(5회)

* 사업참여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21) 55.1% → (`22) 57.8

* 사업 추진 농업인의 만족도 : (`22) 94.2점, ★ 5년 연속 `1위`

- 농작업 안전 시군 담당자 및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확대

* 담당자: (`21) 일반 1개 과정(39명) → (`22) 일반, 심화 2개 과정(135명), 세미나(73명)

* 농업인: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교육 (`21) 29명 → (`22) 32명

- 농업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현장 안전실천 기술정보 제공

* 근골격계질환, 폭염 온열질환 등 예방 리플릿(67천부), 동영상, 카드뉴스 등(11종)

2023

ㅇ (협력체계)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중앙-지방-민간 협력체계 구축

* ’23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수립(2월) :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 20여기관 참여 4대      부문 33개과제(20기관 27부서), 1,470억원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지자체 표준조례안 개발‧보급(2월)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협의체 ‧운영(‘23) : 6개소(중앙,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현황 : (’22) 1 → 17개(`23.12. 기준)

ㅇ (교육·홍보) 안전재해 보험료 할인인정 교육과정 마련(9개 과정) 등 농업인 안전역량 강화 및 안전365 캠페인 실천 운동 확산(3월～)

* (할인인정 과정) : 지자체(대면교육 3종), 청(HRD e-러닝, 3), 농정원 교육포털(동영상 3종)

* (안전 리더) 농업인 안전리더 육성교육(6월, 62명) 및 위촉 확대 : (`22) 32명 → 420명

* (캠페인) 기관장 챌린지(87개 기관 참여), NH농협손보 협력 농기계 안전 캠페인(5.3.), 농업인단체·지자체 협력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전개(20만 여명 참여)

ㅇ (현장확산) 법적 위임사무에 따른 농작업 안전 현장기술지원 확대

* (지원) 폭염 등 콘텐츠 개발‧보급(6종, 14만부), 작업단계별 안전진단‧분석 컨설팅(76개소)

* (협력) 질병청 협력 농업분야 온열질환 발생현황 분석(5월∼, 62건) 및 홍보·전파체계 마련(6월

인사혁신처 협력 퇴직공무원 활용 현장 안전관리(5명) : 582회, 4,659천농가)

☞ ’23년(’22년 실적) 행안부 재난안전사업 최종평가 “우수”  * 251개 사업 중 상위 19.9%

2024

ㅇ (기반조성)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체계 및 현장 안전기술지원 강화

- ’24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월) :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 20여기관 참여,  4대 부문 32개 과제, 2,023억원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협의체 ‧운영(‘24) : 8개소(중앙,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조례 제정 : 43개(`24.12.)

(전년 대비 37.6%↑)

- 중대재해 등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확대

* (농기계) 사고예방 계획수립(5월), 국토부·교통안전공단·농협손해보험 등 캠페인(5·6월)

* (온열질환) 예방지침 개발·보급 4종(63천부), 민관협력MOU(동아오츠카/대한적십자사)

* (중대재해) 책자 개발․보급(5종, 4만부), 동영상 게시(농사로 등), 교육·홍보(83천명)

◈ 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감소 (’23) 농업(17명)/전체(32명), 53.1% →

(’24) 농업(12명)/전체(34명), 35.3%

- 작목별 작업단계에 따른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관리 실천 지원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지원(76개소, 19억원) : 작업 개선, 안전컨설팅 등

* 인사혁신처 협력 퇴직공무원 활용 현장 안전관리 확대 : 7명, 582회, 4,659농가

ㅇ (교육·홍보) 민·관 협력 안전재해예방 교육 및 안전실천 문화 확산

- 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보험료 할인정책 연계 농업인 참여형 안전실천 교육

* 실습 참여형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139개소, 417백만원), 안전리더 양성(누적 500명)

-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 협력 농업인 안전365캠페인 전개로 안전문화 정착

* 청장 등 기관장 챌린지(94회), 안전교육·결의대회 등 홍보(16만명), 대국민 영상공모전(13편 선발)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맞춤형 기술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정보확산

* 파쇄기 안전가이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조치계획 실습교육영상(6종) 개발 등

☞ ’24년(’23년 실적) 행안부 재난안전사업 최종평가 “우수”  * 252개 사업 중 상위 21.8%

’24년(’23년 실적) 농식품부 삶의질 향상평가 ‘우수’과제로 선정

2025

ㅇ (재해관리) 농업분야 고위험 안전재해 사전예방 민·관협력 확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자 도입 및 민·관협력 활동 강화

* 시군센터당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재해취약농가 관리(20개시군, 4천농가)

* 중대재해 예방 MOU체결(2월), ‘안전포럼’(0월∼) 추진(광주고용청, 근로복지공단 등)

- 중앙-지방, 공공-민간분야간 현장밀착 폭염대응체계 구축

* 농업인 보호대책 수립·시행(5월), 폭염대응 지방농촌진흥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6월, 165명)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자가점검표 개발·배포(5월, 9개국어)

* 농업분야 온열질환 시군통계 생산(질병청) 및 폭염영향예보 전파(기상청)

- 민관협력 농기계 사고 대응책 마련 및 예방활동 확대

* 농기계 사고예방 협의체 구성/운영(3월∼, 농식품부, 소방청, 경찰청, 농업인단체 등)

* 영농철 농기계 안전이용 안내자료(농기계안전이용/교통안전) 배포(4월, 3종)

* 소방청 협력 농기계 사고 등 위험지역 개선대책 발굴계획(5월～, 지방농촌진흥기관 협력)

ㅇ (예방실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기술 확산 및 농업인 안전실천 문화 조성

- 중앙-지방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추진 기반 강화 및 캠페인 추진

* `25년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4월, 농식품부·농협 등 24기관, 2,460억원)

*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59개소) 및 예방지원 활성화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6월∼)

* 농업인 안전문화 실천 확산 유도를 위한 농업인 안전 365캠페인 추진(5월∼)

- 농작업 안전콘텐츠 지원 강화 및 안전보험 할인 연계 참여형 교육 추진

* 보험할인연계 농업인 안전교육 추진(139개소) 및 실습 교육영상 개발·지원(1월)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가이드(리플릿·동영상·강의교안) 개발·배포(6월, 농식품부, 질병청 등 6개기관)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기술 지원 등 현장 지원 강화

*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 컨설팅(59개소) 및 퇴직공무원 활용 현장지원(7명)

* 연찬·설명회(2·5월, 170명), 역량강화 교육(2회) 및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이수 지원

☞ ‘25년(`24년 실적)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사업평가 : 3년 연속 “우수”

’25년(’24년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삶의 질 향상평가 : “우수” 과제 선정

’25년(`24년 실적)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우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농작업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으로 농작업 사고․재해 감소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향상 : (’24) 62.0 → (’25) 62.3 → (’26) 62.6(목표)

ㅇ 농작업 재해 예방으로 인적․경제적 손실 감소

* 농작업 사고․재해 20% 경감 시 → 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경제적 손실 추정액 1,775억 절감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시행지침” 시달(농진청) ◦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교부 신청
	젼년 12월~1월
↓
대상자신청 및 선정		◦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예산교부지령 ◦ 지역내 사업별 대상자 신청 접수(농업기술센터) ◦ 신청자중 적정한 대상자 선정(시군산학협동심의회)
	1~3월
↓
자금집행 및 사업이행	<관계부처 협의>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1～12월
↓
사업분석 및 평가		◦ 성과분석․평가(농진청) ◦ 사업결과보고(시군, 도)
	12월
↓
자금 환류		◦ 사업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시군, 도)
	익년 1~2월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1,175백만원)	=> (1,175백만원)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 (1,175백만원)	농업인단체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417백만원)	=> (417백만원)	도농업기술원,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 (417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2,290백만원)	=> (2,290백만원)	도농업기술원	=> (2,290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농촌진흥청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도농업기술원	=> (1,000백만원)	시군농업기술센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농작업 안전관리 인원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23국감)

ㅇ 온열질환 관련 예방사업 확대, 안전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마련(`24국감)

2) 대외공개 평가

ㅇ `23∼‘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사업평가 :  3년 연속“우수”

ㅇ ’25년(’24회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삶의 질 향상평가 : “우수”과제 선정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88	-	2,088	-	-	-	2,088	2,084 [2,082]	99.8	99.8	-	4
2023	2,088	-	2,088	-	-	-	2,088	2,080 [2,080]	99.6	99.6	-	8
2024	2,505	-	2,505	-	-	-	2,505	2,505 [2,468]	100	100	-	-
2025	3,020	-	3,020	-	-	-	3,020	3,012 [2,956]	99.7	99.7	-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