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대응강화기술개발(R&D) (1136-33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38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강화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대응강화기술개발(R&D)	소관부처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강화 기술개발(R&D)	3,500	3,500	3,500	3,5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00	3,500	3,500 [3,420]	-	-	3,500	3,500	3,500 [3,397]	3,500	3,500 [3,397]	-	-	3,500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및 영향평가	1,680	1,680	1,680 [1,662]	-	-	1,680	1,680	1,680 [1,615]	1,680	1,680 [1,615]	-	-	1,680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1,820	1,820	1,820 [1,759]	-	-	1,820	1,820	1,820 [1,782]	1,820	1,820 [1,782]	-	-	1,820
○ 비목별 분류(합계)	3,500	3,500	3,500 [3,420]	-	-	3,500	3,500	3,500 [3,397]	3,500	3,500 [3,397]	-	-	3,500
․시험연구비(210-13)	765	765	765	-	-	910	910	910	910	910	-	-	813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735	2,735	2,735 [2,655]	-	-	2,590	2,590	2,590 [2,487]	2,590	2,590 [2,487]	-	-	2,68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500	3,500	3,500 [3,420]	-	-	3,500	3,500	3,500 [3,397]	3,500	3,500 [3,397]	-	-	3,500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및 영향평가	1,680	1,680	1,680 [1,662]	-	-	1,680	1,680	1,680 [1,615]	1,680	1,680 [1,615]	-	-	1,680
-시험연구비(210-13)	485	485	485	-	-	485	485	485	485	485	-	-	485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195	1,195	1,195 [1,177]	-	-	1,195	1,195	1,195 [1,130]	1,195	1,195 [1,130]	-	-	1,195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1,820	1,820	1,820 [1,759]	-	-	1,820	1,820	1,820 [1,782]	1,820	1,820 [1,782]	-	-	1,820
-시험연구비(210-13)	280	280	280	-	-	425	425	425	425	425	-	-	328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540	1,540	1,540 [1,479]	-	-	1,395	1,395	1,395 [1,357]	1,395	1,395 [1,357]	-	-	1,4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강화 기술개발) 농업분야 미세먼지의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대기질 개선 유도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및 영향평가) 농업지역 미세먼지 배출량 모니터링 구축, 경종 및 축산분야 국가고유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고도화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농작물의 미세먼지 저감량 구명, 시설재배 미세먼지 피해 경감기술 개발, 가축분뇨 암모니아 저감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8.) 제7조(종합계획수립) 및 16조(연구개발)

- 미세먼지 등 배출량 현황,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포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ㅇ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수립(’19.1.)

- 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퇴비 부숙도 관리반 구성, 농가 부숙도 지도·점검 강화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관리 강화로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 유도

- 미생물제제의 가축분뇨 살포, 가축 급이 등으로 축산 유래 암모니아 원천저감 추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등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확대,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사 현대화

② 추진경위

ㅇ 과기부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연구(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의 41개 사회문제에 포함

ㅇ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

ㅇ 과기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안)(’20∼’24)’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20.5.)

-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R&D 전략 수립

ㅇ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참여(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19.3.∼)

- 농진청 역할 :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생성과정 분석 연구 등 R&D 추진

ㅇ ‘농축산 미세먼지 연구협의체’ 운영(’19.5.∼)

- 미세먼지 관련 업무·연구 정보 교류 및 협업방안 협의

- 미세먼지 모니터링, 영농부산물 소각 연구현황 공유 및 현안 논의

ㅇ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MOU 체결(’20.5.)

- 축산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 및 2차 미세먼지의 발생 특성 연구

- 가축분뇨 배출 원단위 산정, 축산분야 저감기술 개발 등 연구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동세미나(’20.10.)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암모니아 인벤토리 구축 제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50	5,000	3,500	3,500	3,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및 영향평가 : (2025) 1,680 → (2026) 1,6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농업(벼, 밭작물)과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국가고유 암모니아 배출계수 고도화, 영농 부산물 소작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및 영향평가 연구, 농축산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고도화 연구 등을 위해 전년동 요구

- (산출) 1,680백만원

* 계속 : 1,68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	7개	240백만원	12/12	1,680백만원

(2)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 (2025) 1,820 → (2026) 1,8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축산(돈사 슬러리, 우사 깔짚 등)에서 암모니아 발생 저감 기술, 가축분뇨 열분해 기술 개발 등 계속 과제와 미세먼지가 농작업자에 미치는 영향평가, 돈분 암모니아 배출제어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전년동 요구

- (산출) 1,820백만원

* 계속 : 1,820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종료	7개	260백만원	12/12	1,8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00	①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및 영향평가 : 1,680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7개x240백만x12개월=1,680백만 ②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 1,820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7개x260백만x12개월= 1,820백만원	3,500	①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및 영향평가 : 1,680백만원 - 산출내역 : (종료) 7개x240백만x12개월=1,680백만 ②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 1,820백만원 - 산출내역 : (종료) 7개x260백만x12개월= 1,8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농축산부문 미세먼지 배출·흡수계수 개발	목표	신규	1	1	1	-	선행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 *전략계획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심의 통과 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적	-	2	20	-	-
	달성도	-	100	100	-	-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목표	신규	13	10	종료	-	*종료지표	∑당해년도 정책제안 및 영농 활용 제출 건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적	3	13	13	-	-
	달성도	-	100	100	-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SCIE)	목표	63.9	64.6	65.2	65.9	-	선행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 *전략계획서	∑(개별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전체 논문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적	30.1	75.0	76.3	87.0	-
	달성도	47.1	100	100	100	-
미세먼지 저감 기술보급서 발간	목표	신규	1	2	종료	-	*종료지표	∑ 배부실적이 있는 기술보급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적	-	1	3	-	-
	달성도	-	100	100	-	-
등록특허의 평균 SMART 등급	목표			신규	3	3.3	선행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 *전략계획서	∑ 등록특허의 SMART 등급 평균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실적				-	-
	달성도				-	-
정책반영도	목표			신규	70	74	선행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 *전략계획서	∑ (정책제안 반영건수)/∑정책제안건수×100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실적				62.5	-
	달성도				89.3	-
영농현장 기술지도· 지원·컨설팅	목표			신규	38	38	선행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작성 *전략계획서	∑현장기술지원·지도 및 컨설팅 건수의 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적				12	-
	달성도				31.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및 영향평가

ㅇ (모니터링) 농축산지역 미세먼지 및 대기질 장기 모니터링

* (농업) 4권역(경기·강원, 충청, 영남, 호남), 2개소(논·밭) / (축산) 양돈(홍성, 보령), 한우(김제)

* 측정항목: 미세먼지(PM2.5, PM10), 가스상 물질(NH3, SOX), 이온성분(NO3-, NH4+) 등

ㅇ (배출계수) 농축산부문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및 등록(2종)

* 배출계수 등록(2종): (농업) 밭 복합퇴비, (축산) 육계축사 / 개발(1종): 모돈사(6.28 kg·NH3/head/year)

ㅇ (저감기술) 심층시비(질소) 효과 구명 및 심층시비장치 개발

* (특허) 심층시비장치 / (시비방법) 논토양 10cm, 밭토양 15cm 이하

ㅇ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구명을 위한 작물별(논, 밭) 배출특성 분석

* 작물(논·밭)에 따른 미세먼지 시계열 배출특성 및 암모니아 potential 분석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ㅇ (에너지화) 가축분뇨 비농업계 활용을 위한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열분해) CO2 적용 시 기존 공정대비(N2, Ar) 합성가스 발생량 증가(106∼333%↑)

* 물질수지(wt.%) : 바이오차(38.04), 바이오오일(38.83), 가스(23.13)

- (고체연료) 자원화시설 반입 우분 원료물 대상 품질관리 기준 설정(수분, 회분 등), 기술지원(2회)

* 평균 : 수분 63.45, 발열량 3641.23 kacal/kg 및 회분 25.03%(당진, 익산, 김제 등)

ㅇ (피해경감) 시설재배 작물 광원·광투과율에 따른 생육특성 분석

* 온실의 광투과율 변화에 따른 오이의 생육, 과실 특성 분석 및 상관성 구명

ㅇ (가축분뇨) 양돈 농장 암모니아 배출량 및 저감효과 구명

* (축사시설) 돈사 슬러리피트 장치 적용에 따른 저감효율 평가(21%저감)

* (사양관리) 사료·성장단계별 질소 배출량 저감기술 개발

우분 유래 열분해 가스 평가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심층시비 장치 개발

2023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및 영향평가 >

○ 농축산지역 대기질(암모니아) 모니터링 및 측정 매뉴얼 제작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플랫폼 메뉴얼’ 발간 및 배포

○ 농업지역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구명 및 모델링 이용 확산 평가

* 농업지역(논,밭) 초미세먼지 분배특성, 전환률 구명 및 확산 평가

○ 농경지(논, 밭)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6종)

* (작물) 벼, 감자, 배추 / (비료종류) 요소, 유안, 복비, 완효성비료 등

○ 영농부산물 소각 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12종)

* 계수개발(12종) : 작물(보리, 밀) × 물질(PM10, PM2.5, SOX, NOX, NH3, CO)

○ 농경지 암모니아 배출저감 심층시비기술 개발(논, 밭) 및 현장실증(3지역)

* (시비방법) 표면살포, 심층시비(25∼30cm) / (자재) 요소, 바이오차, 완효성비료, 녹비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

○ 시설재배 농가 피해저감을 위한 보광 및 탄산가스 시비 기술 개발

* 특허출원: 저일조 환경에서 시설재배 작물(딸기 등) 정식 후 보광처리 방법

○ 돈사 암모니아 저감 기술의 효능 평가

* (구조유사체) PPDA 250 ppm(챔버) 첨가 시 평균 54% 저감

* (플로팅커버) 슬러리 표면적의 77%(파일롯) 커버 시 평균 74% 저감

○ 바이오필터 시스템 기초설계 및 미세먼지 전구물질 저감효과 검증

* 원예작물 활용 시 미세먼지 전구물질(NOX) 17∼33% 저감(lab scale)

○ 가축분 바이오차의 토양 개선 능력 및 부산물비료 기준 충족여부 평가

* 중금속 8종 기준치 이하, 염분 기준치 이상 검출(가축분 퇴비 기준)

○ 스크러버(소형)의 암모니아 저감율 및 세정수 관리방안 제시

* 암모니아 저감율: 평균 38% / 세정수 교체시기: 가동 후 최소 4일 전

농업부산물 소각 관련 자료발간	시설재배 농가 보광처리 기술 개발	축분 열분해 오염물질 저감

2024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및 영향평가 >

○ (배출계수) 농업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심의중(등록예정)

* 영농부산물 소각(56종, 누적): 대상작물(콩, 보리, 녹두, 밀 등 7종), 대상물질(TSP, PM-10, PM-2.5, CO, NOX 등 8종)

* 논 벼, 밭작물(감자, 배추 등) 재배 시 질소비종(3종)에 따른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

○ (모니터링) 농축산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매뉴얼 보급 및 특성분석

* ‘농업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측정망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발간·보급

* (대기오염물질 비교) 도시 > 농촌, 논 > 밭, 영농활동 > 평상시 등

○ (영향평가) 농업지역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구명 및 확산 평가

* 농업지역 초미세먼지 분배특성, 전환률 구명 및 모델링 활용 영향평가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

○ (저감기술) 원예작물 식생바이오필터 활용 및 돈사 암모니아 저감기술 개발

* 초본, 목본 관엽식물 20종의 미세먼지 전구물질(NO2, SO2) 저감효과 구명(커피나무 등)

* 온실 내 광투과율 감소에 따른 오이의 보광(LED활용) 및 탄산가스 시비효과 구명

* 돼지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기반 돼지의 질소 배출원단위 현행화(10.97 kg/year/pig → 6.49)

* 플로팅 볼 적용 시(90%↓), 액비순환장치 가동(암모니아 44%, 질소부하율 저감)

○ (에너지화) 가축분뇨 비농업계 활용을 위한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합성가스) 열분해 CO2 적용 시 기존 공정(N2, Ar) 대비 가스 발생량 20.7 % 증가

*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 제도화 기반 구축 지원(안전성 평가, 분석법 지원)

농업지역 대기오염물질 비교	돼지 총 질소배출량 추정	초미세먼지 전환율 추정

2025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및 영향평가 >

○ (배출계수) 농업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 영농부산물 소각(’25, 21종): (대상작물) 들깨, 참깨, 마늘, (대상물질) PM-10, PM2.5, CO, NOX, TSP, VOCs, NH3 등 7종

* 논 재배에 따른 비종별(요소, 유안)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 (영향평가) 농업지역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구명 및 확산 평가

* 기체상 전구물질(NOX, NOx, NH3)과 2차 무기염 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상관성 분석 및 지역 발생비율 확인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

○ (저감기술) 축산분야 돈사 유래 암모니아 저감기술 개발

* Floating cover 암모니아 배출 : 최대 90% 저감

* 돈사 경사형 돈분뇨 축정방식 및 이송시스템: 약 92% 저감

* 혐기소화 결합형 액비순환 기술 : 암모니아 90% 이상 제거

○ (에너지화) 가축분뇨 비농업계 활용을 위한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합성가스) CO2-한우분 바이오차 적용 열분해 공정 적용 시 기존 공정(N2-한우 바이오차) 대비 합성가스 발생량 69.1% 증가

벼 비종별 암모니아 배출량	공정별 열분해 생성물 물질수지	Floating cover 저감효능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응강화 기술개발로 국가 R&D 및 과학기술 역량 향상

- 농촌지역 미세먼지 측정 표준화로 신뢰성 향상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 농업현장에 활용 가능한 농축산물 미세먼지 피해 경감기술 확보

ㅇ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실태의 과학적 구명, 농축산업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개발로 신규산업의 가치창출 영역 확대

ㅇ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원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저감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응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 확보

ㅇ 미세먼지로부터 농작물생산 피해 최소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연구과제 관리체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관리체계에 따라 사업추진

주요 업무	시기	조사 및 추진방법
기술수요 조사‧분석	10∼12월 (n-2년)	조사: 정기(10～12월), 상시(연중) 분석: 12∼익년 2월, 기술분류, 내용분석
신규사업 수요발굴	8∼12월 (n-2년)	소속기관 부서별 신규사업 수요 제출 본청간사 조정, 통합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검토	11∼12월 (n-2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 신규사업 수요, 기술수요, 신규사업 기획(안) 등 검토
신규사업 투자방향 심의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2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공동연구 주요성과 및 투자계획, 고유연구사업 성과 및 투자계획
신규사업 상세기획	2∼5월 (n-1년)	신규사업(사업목표, 지표, 과제 등) 보고서, 계속사업 신규과제 기획(사업기획서 내용반영)
부-청 정책협의	1월 (n-1년)	신규사업 기획현황 공유 정책부서 의견수렴, 신규사업 중복성 검토, 공동기획 등 협의
이해관계자회의	4∼5월 (n-1년)	전략과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업기획에 반영
과제기획(RFP 기획)	6∼10월 (n-1년)	과기부 심의결과 반영 내용보완, 과제상세기획
중앙-지방 사전조정	8∼9월 (n-1년)	청-도원 간 분야별 신규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사전경제성 분석	8～9월 (n-1년)	RFP(안)에 대한 심층분석, AHP분석 등을 통한 사전경제성 분석
부-청 중복성 검토	8～12월 (n-1년)	부-청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변경내용 협의(과기부)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전략과제책임자 보고)	12월 (n-1년)	농업연구개발심의회 :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신규과제 공모 (신규사업)	1월 (n년)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협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3월 (n년)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과제협의회, 연구책임자 선정
연구비지급 및 집행관리	4월∼ (n년)	협약완료과제의 연구비 지급 (계속사업 신규과제: 2월)
연차진도관리/현장활용 심의회 (영농기술ㆍ정보, 정책자료)	연중	내‧외부 전문가
최종평가 (온라인평가/발표평가 등)	～ 2월	사업단위 평가위원회 구성

8) 각종 평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2025년 중간평가 :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750	-	3,750	-	-	-	3,750	3,750	100.0	100.0	-	-
2023	5,000	-	5,000	-	-	-	5,000	5,000	100.0	100.0
2024	3,500	-	3,500	-	-	-	3,500	3,500	100.0	100.0	-	-
2025	3,500	-	3,500	-	-	-	3,500	3,5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