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4) 민간연구개발지원(R&D) (1148-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10	1148	65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민간연구개발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민간연구개발지원(R&D)	소관부처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민간연구개발지원(R&D)	23	25	25	2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	33	23 [23]	-	10	25	25	20 [20]	25	20 [20]	-	-	25
․민간연구개발지원	33	33	23	-	10	25	25	20 [20]	25	20 [20]	-	-	25
○ 비목별 분류(합계)	33	33	23 [23]	-	10	25	25	20 [20]	25	20 [20]	-	-	25
․시험연구비(210-13)	33	33	23	-	10	25	25	20 [20]	25	20 [20]	-	-	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	33	23 [23]	-	10	25	25	20 [20]	25	20 [20]	-	-	25
․민간연구개발지원	33	33	23	-	10	25	25	20 [20]	25	20 [20]	-	-	25
-시험연구비(210-13)	33	33	23	-	10	25	25	20 [20]	25	20 [20]	-	-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연구개발지원) 농협 등 민간에서 농진청 소속기관에 의뢰하는 외부 과제 수행에 있어 필요 시험경비를 조달하는 사업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수입대체경비 등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등)

*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② 추진경위

- 감사원 지적사항(‘18.4.)

* 농진청 소속 4개 과학원이 농협 등 민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과제 수행 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집행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민간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은 국고로 납입해야 함

- ’19년 예산 편성시 기개부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의뢰 시험 수행을 위한 수입대체 경비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

* 사업명(민간 연구개발 지원), 예산액(연 98백만원), 형태(계속지원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	78	33	25	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민간 연구소,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민간연구개발지원 : (2025) 25 → (2026요구) 2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농협 등 민간에서 농진청 소속기관에 의뢰하는 외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전년동 요구

- (산출) 25백만원

* 계속 25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	1개	25백만원	12/12	2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	① 민간연구개발지원 : 25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25백만원 * 수입대체경비로 과제수 특정 불가	25	① 민간연구개발지원 : 25백만원 - 산출내역 : (계속) 25백만원 * 수입대체경비로 과제수 특정 불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본 사업은 사업효과 및 성과 평가 제외 대상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통한 농축산업 관련 산업화 기술 개발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험 및 연구 의뢰		접수 (민원담당부서)		검토 및 승인 (농진청)	시험/ 연구비 납부 예산 재배정	시험 및 연구 실시		결과평가 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8	-	78	-	-	-	78	14	17.6	17.6	-	64
2023	78	-	78	-	-	-	78	2	2.6	2.6	-	76
2024	33	-	33	-	-	-	33	23	69.7	69.7	-	10
2025	25	-	25	-	-	-	25	20	80.0	80.0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사유 :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64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76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0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