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사법등기국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51
명칭	재판활동 종합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족관계등록사무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법등기국	양진섭	안병갑	강병탁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6	02-3480-1867	02-3480-18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가족관계등록사무	14,409	11,479	11,479	9,479	9,351	△2,128	△1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448	14,448	14,409	-	39	11,479	11,479	11,479	11,374	11,479	11,374	-	-	9,351
․제도교육 경비 등	201	201	184	-	17	201	201	201	121	201	121	-	-	7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47.5	47.5	31	-	16.5	47.5	47.5	47.5	16	47.5	16	-	-	34
․기타 공공요금 등	2.5	2.5	1	-	1.5	3	3	3	-	3	-	-	-	3
․자치단체 보조금	14,193	14,193	14,193 [13,837]	-	-	11,237	11,237	11,237	11,237	11,237	11,237	-	-	9,237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록 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	4	4	-	-	4	4	4	4	-	4	-	-	-	4
○ 비목별 분류(합계)	14,448	14,448	14,409	-	39	11,479	11,479	11,479	11,374	11,479	11,374	-	-	9,351
․일반수용비(210-01)	84	62	52	-	10	76	76	76	42.5	76	42.5	-	-	4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6	16	2	-	14	3	3	3	-	3	-	-	-	3
․특근매식비(210-05)	5	5	1	-	4	5	5	5	1	5	1	-	-	5
․임차료(210-07)	12	34	34	-	-	20	20	20	10	20	10	-	-	4
․일반용역비(210-14)	4	4	-	-	4	4	4	4	-	4	-	-	-	4
․국내여비(220-01)	129	129	122	-	7	129	129	129	79	129	79	-	-	53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4.5	5	4.5	-	-	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4,193	14,193	14,193	-	-	11,237	11,237	11,237	11,237	11,237	11,237	-	-	9,2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572여개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2,155여개 동사무소에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신고의 기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법」제206조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2005. 2. 민법 호주제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및 2005. 3. 이를 반영한 민법 일부 개정, 2007. 5.「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공포 → 2008. 1. 1.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327	14,580	14,448	11,479	9,3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제도개선 워크숍 등 경비 : 201 → 73백만원 (△128)

□ 요구 내용

ㅇ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5조 및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5호)

□ 산출 내역

ㅇ 제도개선 워크숍 운영비 : 72 → 20백만원 (△52)

ㅇ 시(구)·읍·면의 공무원 제도개선 워크숍 여비 : 124 → 51백만원 (△73)

ㅇ 제도교육 및 제도개선 지도․감독 출장 여비 : 5 → 2백만원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및 지원 : 34 → 34백만원 (전년동)

□ 요구 내용

ㅇ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운영비

- 2015. 7. 1. 재외국민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

- 2015. 6. 이전에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외교행낭을 통하여 외교부로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1,570여 개 시(구)·읍·면으로 분류·송부하여 처리하였으나, 2015. 7.부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하여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외교부를 거쳐 전자적 송부방법 등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일괄·송부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건처리를 위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필수 운영비용 필요

□ 산출 내역

ㅇ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운영 : 34 → 34백만원 (전년동)

- 용지대 및 소모품 : 12백만원 (전년 동)

- 국제 가족관계등록법령 연구 등 : 4백만원 (전년 동)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등 : 8백만원(전년 동)

- 특근매식비 : 5백만원 (전년 동)

- 업무추진비 : 5백만원 (전년 동)

3.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 3 → 3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내용

ㅇ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 및 재외공관에 안내자료, 물품 송부료

□ 산출 내역

ㅇ 안내자료 및 물품 우송료 : 3백만원 (전년 동)

4. 자치단체경상보조 : 11,237 → 9,237백만원 (△2,000)

□ 요구 내용

ㅇ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국가 보조 현실화

ㅇ ‘25년 예산 대비 17.8% 감소

5.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신규) : 4 → 4백만원 (전년 동)

□ 요구 내용

ㅇ 시각장애인 점자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의무 강화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의 점역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점역 비용

□ 산출 내역

ㅇ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 : 4백만원

- 2만원(1건당 평균 점역비용) × 18개 법원 × 12건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자치단체)		교부신청		▪교부신청서 제출(§16) - 사업계획 첨부
(중앙관서)		교부통지 및 교부		▪보조사업 검토(§17,19) - 법적합성·적정성·자부담 능력 등 ▪필요한 교부조건 첨부 가능(§18)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 행		▪사정변경 교부취소(§21) - 천재지변 등 사유시 ▪용도외 사용금지(§22) ▪내용·경비배분 변경(§23, 중앙관서 승인시) ▪사업 인계·중단·폐지(§24, 중앙관서 승인시) ▪수행상황보고(§25) - 필요시 수행명령 가능(§26)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 법령·교부내용 위반, 허위·부정 교부시 전부(일부) 취소(§30)
		사업완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35) - 他용도 사용, 양도·교환, 담보제공 불가(승인시 가능)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완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시(§27) - 소요경비 재원별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정명령		▪사업수행 적합성 결여시(§29)
(중앙관서)		금액확정		▪보조사업 수행여부, 적합성 심사(§28) - 증빙자료 검사, 현지조사 등
(중앙관서)		반환명령		▪초과액(집행잔액, 이자) 반환명령(§31)
				이의신청		▪통지·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37)
				절 감 액 사 용 (§31④항)		사용계획 제출		▪사용 대상·시기·금액 등
						↓
						사용명세 제출		▪사용후 1개월 이내
						↓
						사용명세 검토		▪절감여부, 사용범위 등
(자치단체)		국고반환		▪초과액 반환
(중앙관서)		강제징수		▪상계처리 가능(§32) - 동종 사무(사업)의 보조금 교부시 ▪국세징수의 예 준용(§33의3)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4,448	11,479	11,479	11,479	11,479
’25~’29		11,479	17,925	18,463	19,017	19,58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4>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워크숍 숙박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세목조정을 하여 임차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워크숍 숙박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국내여비로 편성·집행해야 하므로, 예산 추가 확보시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세목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하는 것이 적절함

-  대법원은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워크숍 숙박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4. 7. 이후부터는 숙박료를 임차료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2025회계연도 또한 숙박료를 임차료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327	15,327	-	-	△178-		15,149	15,115 [14,854]	98.6	99.8		34
2023	14,580	14,580	-	-	-		14,580	14,528 [13,997]	99.6	99.6		52
2024	14,448	14,448	-	-	-		14,448	14,409 [14,053]	99.7	99.7		39
2025.7.	11,479	-	11,479	-	-	-	11,479	11,374	99.1	99.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재판절차비용지원으로 178백만원 자체전용
2023	- 임차료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2024	- 임차료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