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사법등기국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303
명칭	사법정보화운영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가족관계등록과	양진섭	최은해	이민호
02-3480-1636	02-3480-1487	02-3480-186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정보화)	17,613	17,456	18,338	17,061	△395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19	17,933	17,613	-	320	17,456	17,456	6,940	17,456	6,940	-	118	17,061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11,780	11,780	11,704	-	76	12,417	12,417	4,531	12,417	4,531	-		12,880
․기타운영비	3,616	3,042	2,831	-	211	3,617	3,617	1,675	3,617	1,675	-	118	3,218
․자료정비사업	1,432	1,420	1,409	-	11	1,350	1,350	734	1,350	734	-		963
․이미지제적부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	352	352	349	-	3	-	-	-	-	-	-	-	-
․후견등기정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 고도화	550	550	531	-	19	-	-	-	-	-	-	-	-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789	789	789	-	-	-	-	-	-	-	-	-	-
․재외국민 가족사무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	-	72	72	-	72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8,519	17,933	17,613	-	320	17,456	17,456	6,940	17,456	6,940	-	118	17,061
․상용임금(110-03)	262	262	257	-	5	238	238	91	238	91	-	-	294
․일반수용비(210-01)	192	192	169	-	23	200	200	65	200	65	-	-	20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95	395	360	-	35	390	390	208	390	208	-	-	530
․임차료(210-07)	2,797	2,328	2,210	-	118	2,797	2,797	1,339	2,797	1,339	-	118	2,234
․복리후생비(210-12)	5	1	1	-	-	2	2	-	2	-	-	-	2
․관리용역비(210-15)	11,780	11,780	11,704	-	76	11,505	11,505	4,531	11,505	4,531	-	-	11,968
․국내여비(220-01)	5	4	3	-	-	5	5	-	5	-	-	-	5
․국외업무여비 (220-02)	16	13	12	-	1	16	16	-	16	-	-	-	2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4	4	4	-	-	4	4	3	4	3	-	-	4
․일반연구비(260-01)	2,697	2,697	2,696	-	1	2,048	2,048	629	2,048	629	-	-	1,543
․고용부담금(320-09)	41	33	27	-	6	46	46	14	46	14	-	-	36
․공사비(420-03)	5	5	5	-	-	5	5	3	5	3	-	-	5
․자산취득비(430-01)	220	220	165	-	55	200	200	57	200	57	-	-	2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동 세부사업은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현을 위해 기존의 호주 중심의 가(家)단위 편제 방식의 등록부에서 개인별 등록부 작성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등) 동 내역사업은 ①국가가 국민의 가족정보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가족정보를 보호하며, ②일선 가족관계등록관서와 국민이 가족등록업무에 관하여 생긴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갖춘 상담원들에 의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어려움을 해소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자료정비사업) 동 내역사업은 이미지제적부 내의 구성원 정보를 전산등록하여 색인화 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함

•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함

• 제12조(전산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등록부등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둠

•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각종 증명서의 교부 신청권자, 교부 조건 등 규정

•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 가능

•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사무는 무인증명서발급기로 처리할 수 있음

•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 첨부를 갈음함

•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서 신고하거나 신청 할 수 있음

•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한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출생자 모(母)의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정보를 모(母)의 주소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음

•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기록)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최고하고, 최고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사실을 기록함

•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등록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조(전산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등

•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전산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보존ㆍ관리 등

•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영문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가정폭력피해자가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개명신고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의 종류 규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보호출산에 의한 출생통보를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보호출산 신청사실의 통지와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출생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직권 출생기록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산 후 보호출산 신청에 따른 출생아동에 대한 출생통보를 받아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1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후견등기사무처리의 지원, 후견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둠

「전자정부법」

•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음

•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일

2008년 1월 1일

• 추진 배경

2005년,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이 일부개정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됨 → 2008. 1. 1.부터 새롭게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러한 업무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추진 경과

[2006. 4. ~ 2007. 12.]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구축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오픈

[2011]  일부증명제도 시행에 따른 시스템 적용

[2013.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2014. 7.]  인터넷 신고(개명, 등록부정정 등) 및 열람 서비스 시행

[2015. 11.]  가족관계등록통계시스템 구축

[2016. 11.]  외교부와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e-아포스티유 서비스 제공

[2016. 1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형식 개편 : 전부/일부 → 일반/상세/특정

[2018. 5.]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오픈

[2019. 1.]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오픈

[2020. 1.]  영문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2021. 1.]  특정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고도화

[2021. 11.]  전자증명서 발급 및 모바일 신고 서비스 오픈

[2022. 1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본인인증 수단으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추가

[2023. 12.]  재외국민 가족사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 공인전자우편 사용 대체

[2024. 7.]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2024. 12.]  이미지제적부 인터넷 발급 구축 및 후견등기정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8,806	17,498	17,767	18,519	17,456

- 기타: 전국 약 3,800여개 가족관계등록관서, 전국 57개 감독법원 및 대국민 사용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 12,417→ 12,880백만원 (증 463)

1-1.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5) 8,849 → (’26) 9,187백만원 (증 338)

□ 사업 내용

▣ 국민의 가족정보는 행정기관에서 약 1,000여 종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이며, 공공·금융·민간기관 등에서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권자·혼인여부·가족구성원 여부 등 전제 조건 확인을 위하여 가족정보를 필요로 함

▣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에 연계 등을 통해 가족정보를 제공, 국민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ㆍ유지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

▣ 외국인 가족구성원 전산화 반영 ⇨ (1-1-3. 상술)

▣ 소규모 기능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 ⇨ (1-1-4. 상술)

□ 내내역 사업 구성

▣ 2026년도 예산 편성

				(백만원)
내내내역	2025	2026	증감	비고
(1-1-1) 개발SW 유지관리비	2,525	2,863	338	요율 10.0% 적용
(1-1-2) 시스템 운영비	5,412	5,412	전년 동	-
(1-1-3) 외국인 가족구성원 전산화	491	491	전년 동	출생통보제 보완
(1-1-4) 소규모 기능개선비	421	421	전년 동	-

1-1-1. 개발SW 유지관리비 : (’25) 2,525 → (’26) 2,863백만원 (증 338)

▣ 사업 내용

ㅇ 가족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 산출 근거

ㅇ 시스템 유지관리비 : 2,863백만원

- 28,627백만원 × 유지관리평균난이도 10%

1-1-2. 시스템 운영비 : (’25) 5,412 → (’26) 5,41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가족정보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 산출 근거

ㅇ 시스템 운영비 : 5,412백만원

- 516MM × 10.488백만원

1-1-3. 외국인 가족구성원 전산화 : (’25) 491 → (’26) 49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가족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 정보 코드화를 통한 외국인 가족정보 관리

￭ (현황) 내국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내국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텍스트 정보로 성명·국적·외국인등록번호 등 기록

￭ (문제점) ①국제결혼ㆍ국적포기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가족관계를 맺는 내국인 증가*로 내국인의 외국인 가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반면, 현 시스템 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정보는 텍스트 정보에 불과하여 그 활용에 큰 제약이 존재, ②각종 행정서류 상 외국인 성명에 대한 표기방식이 다양하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내에서도 동일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외국인이 본인의 신원이나 가족관계 입증 등에 불편 발생, ③ 출생통보제 업무 공백 발생(외국인 산모가 출산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이 출생통보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 등록부 검색이 불가능하여 그 배우자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출생 아동의 국적 확인 불가)

￭ (목표) 내국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의 정보를 코드화하여 가상 등록부를 구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간 연결을 통해 외국인 본인의 신원과 가족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정보 활용성 강화

￭ (요구) 현재 내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정보를 색인화하기 위한 외국인 색인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 장차 기록될 외국인 정보를 색인화하여 등록·관리 및 발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개선

▣ 산출 근거

ㅇ 외국인 가족구성원 전산화: 491백만원

￭ 외국인 색인 자료정비시스템 구축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개선

- 595.4FP × 0.825백만원

1-1-4. 소규모 기능개선 : (’25) 421 → (’26) 42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매년 다양한 제도 사항 변경,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 건의 등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소규모 기능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반영 ⇨ ① 정부통합인증(Any-ID) 구축, ②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

▣ 산출 근거

ㅇ 소규모 기능개선비: 421백만원

￭ 최근 3개년의 소규모 기능개선 규모(추세) 반영

- 694.967FP × 605,784원

1-2. 사용자지원센터 및 가족콜센터 운영 : (’25) 1,250 → (’26) 1,375백만원 (증 125)

▣ 사업 내용

ㅇ 국민과 등록관서의 가족정보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관련 문의를 사용자지원센터 및 가족콜센터를 통해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등록관서의 업무효율성과 대국민 만족도 증대를 위한 사업

▣ 산출 근거

ㅇ 상담원 직접인건비: 1,375백만원

- 360MM × 3.82백만원

1-3. 사법부 보안관제센터 운영 : (’25) 381 → (’26) 38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데이터센터 운영, 해킹/디도스 등 외부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 운영

ㅇ 대법원등기전산정보센터(세종)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정보라는 중요 정보를 관리·운영하는 가족정보시스템 메인센터로 어느 곳보다 보안의 중요성이 높으며 갈수록 심해지는 대내외적 보안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 인력 운용

▣ 산출 근거

ㅇ 관제 인력 직접인건비: 381백만원

- 31.2MM×12.21백만원

1-4.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 (’25) 1,937 → (’26) 1,937백만원 (전년 동)

▣ 사법내용

ㅇ 사법부 전산장비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에 필요한 가족 분담금 편성

ㅇ 가족정보시스템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사후관리 등의 유지보수

▣ 산출 근거

① HW 유지보수비 : 844백만원

- 13,291백만원 × 유지보수 평균요율 6.35%

② 상용SW 유지보수비 : 1,093백만원

- 19,408백만원 × 유지보수 평균요율 5.63%

2. 기타운영비 : 3,617 → 3,478백만원 (△ 139)

2-1. 일반수용비 : (’25) 200 → (’26) 2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원가조회비, 조달수수료·물품구매 등에 따른 각종 수수료,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및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전산용품 등 구입·수리 등 소모품비, 가족정보시스템 SSL인증료, 가족정보시스템 SMS 통지료, 각종 홍보비 등

▣ 산출 근거

① 원가조회비: 20백만원

② 조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70백만원

③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 10백만원

④ 전산용품 등 소모품비: 50백만원

⑤ 가족정보시스템 SMS 통지료, SSL 인증료 등: 20백만원

⑥ 국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 등 홍보비: 30백만원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5) 390 → (’26) 530백만원 (증 140)

▣ 사업 내용

ㅇ 가족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내·외부망) 사용료 ⇨ KT 및 LGU+ (회선 이중화)

￭ 백본회선 1회선, 지선회선 4회선, 재해복구망 4회선, 유관기관 2회선, 인터넷 서비스 2회선 등 총 13회선 ⇨ KT

￭ 백본회선 2회선, 지선회선 4회선, 재해복구망 5회선, 유관기관 2회선, 인터넷 서비스 2회선 등 총 15회선 ⇨ LGU+

ㅇ 가족콜센터 및 자료정비사업소 운영비

￭ 전기·가스·상하수도·전화 사용료 등 기본 운영비

ㅇ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카드 결제 무선단말기 통신비

▣ 산출 근거

① 가족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내·외부망) 사용료: 468,870,816원

- KT 총 13회선 사용료 월 19,957,450원×12개월

- LGU+ 총 15회선 사용료 월 19,115,118원×12개월

② 가족콜센터 및 자료정비사업소 운영비: 43,200,000원

- 월 1,800,000원×12개월×2개소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카드 결제 무선단말기 통신비: 18,000,000원

- 월 15,000원×12개월×100대

2-3. 임차료 : (’25) 2,797 → (’26) 2,234백만원 (△563)

▣ 사업 내용

ㅇ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기계약분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

▣ 산출 근거

① 2021년 도입분(6년차): 448백만원 (‘26년 종료)

- 223,988,095원 × 2회 = 447,976,190원

② 2022년 도입분(5년차): 180백만원

- 44,993,400원 × 4회 = 179,973,600원

③ 2023년 도입분(4년차): 18백만원

- 4,549,065원 × 4회 = 18,196,260원

④ 2024년 도입분(3년차): 1,584백만원

- 노후장비: 353,005,540원 × 4회 = 1,412,022,160원

- 후견등기정보시스템 고도화 장비 도입분: 32,625,990원 × 2회 = 65,251,980원

- 이미지제적부 인터넷 발급 장비 도입분: 53,522,410원 × 2회 = 107,044,820원

⑤ 조정분: 4백만원

- 3,535,000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21년 도입분	540	1,080	1,080	1,080	885	448
2022년 도입분	192	383	383	185	180	93
2023년 도입분	12	23	18	18	18	9
2024년 도입분	556	1,882	1,584	1,847	1,847	1,357

2-4. 국내여비 : (’25) 5 → (’26) 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전산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태점검 및 무인발급기 관리 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

▣ 산출 근거

ㅇ 국내여비: 5백만원

- 3박 4일 / 4명 / 전국 192개 관서 등

2-5. 국외업무여비 : (’25) 16 → (’26) 21백만원 (증 5)

▣ 사업 내용

ㅇ 재외공관 시스템·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확대 등 운영 현황 점검, 교육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 산출 근거

ㅇ 국외업무여비 : 21백만원

- 5박 6일 / 5명 /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 재외국민 수요 많은 지역 국외 출장

2-6. 관서업무추진비 : (’25) 4 → (’26) 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자료정비사업, 가족콜센터 운영 사업 등 각 용역사업 운영 상태 확인 및 격려 등

ㅇ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한 비용 등

▣ 산출 근거

① 각 용역사업 운영 상태 확인 및 격려·종무식 등 간담회: 2백만원

② 외부기관 업무협의비 등: 2백만원

2-7. 공사비 : (’25) 5 → (’26) 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장비도입에 따른 전기시설 등의 공사비

▣ 산출 근거

ㅇ 공사비 : 5백만원

2-8. 자산취득비 : (’25) 200 → (’26) 219백만원 (증 19)

▣ 사업 내용

ㅇ 모바일 백신소프트웨어(라이선스) 구입

￭ 국민에 대한 모바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적용할 모바일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ㅇ 가족정보 스크래핑 방지 프로그램(라이선스) 구입비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내 증명서 발급 없이 스크래핑 API를 이용·개발하여 민간기관에 유료로 배포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이 예정한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탈법 스크래핑 방지 프로그램 구입비

▣ 산출 근거

① 모바일 백신소프트웨어(라이선스) 구입비: 113백만원

￭ 보안소프트웨어, 라온시큐어, TouchEn ,Vaccine v3.0 for Web 모바일 백신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가) 14,113,000원 × 8EA = 112,904,000원

② 가족정보 스크래핑 방지 프로그램(라이선스) 구입비: 106백만원

￭ 자동화 프로그램 탐지 및 차단프로그램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가) 3,300,000원 × 32core  = 105,600,000원

3. 자료정비사업 : 1,350 → 963백만원 (△387)

▣ 사업 내용

ㅇ 신분공시제도의 정확성·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적자료 정비

ㅇ 비정형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증명서의 공시기능 향상

ㅇ 이미지 제적부 내 호주 정보만 전산화되어 구성원 정보 전산화를 통해 발급 신청 시의 제약(본적지, 호주 성명 정보 확보 필요)을 해소하여 발급 편의성 제고 및 제적 정보 활용성 향상

▣ 산출 근거

① 자료정비사업비: 631백만원

- 221.5MM × 129,518원(학술연구용역 전문작업자(다)) × 22일

② 상용임금: 294백만원

- 검수인력(10명)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③ 고용부담금: 36백만원

- 검수인력(10명) 사회보험료 등 국가부담금

④ 복리후생비: 2백만원

- 검수인력(1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4. 개인정보 영향평가 : 72백만원→ 0 (△72) (순감)

▣ 사업 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인정보 흐름, 침해요인 및 위험평가

￭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수립 등

▣ 산출 근거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비: 72백만원

- 3MM × 2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온라인 발급 비율(%)	목표	32.0	32.5	33.5	40.0	41.0	’24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인터넷 발급건수/(가족관계등록관서 발급건수 + 인터넷발급건수)] ×100	시스템운영서버, 월간보고서
	실적	42.7	40.5	46.6	53.2
	달성도	133.4	124.6	139.1	100.0
가족콜센터 1차 처리율 (정보화)(%)	목표	99.3	99.3	99.3	99.4	99.4	’24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가족콜센터처리건수/∑가족콜센터 접수건수*×100	콜센터운영서버, 가족사용자지원시스템
	실적	99.1	99.3	99.3	99.8
	달성도	99.8	100.0	100.0	100.0
고객만족도율 (정보화)(%)	목표	82.0	82.0	82.0	82.2	82.3	’24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설문항목에 대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단계로 선택한 값에 대한 평균값 산출 후 이를 백분율로 변환	사용자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83.5	84.4	82.3	83.4
	달성도	101.8	102.9	100.4	100.0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서비스 가동률(정보화)(%)	목표	99.98	99.98	99.98	99.9	99.9	’24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서비스 제공시간-서비스장애시간) / 서비스제공시간 * 100%	시스템운영서버, 월간보고서
	실적	99.99	100.0	99.9	100.0
	달성도	100.0	100.0	100.0	100.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3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2014

∘인터넷 신고(개명, 등록부정정 등) 및 열람서비스 시행

2015

∘가족관계등록통계시스템 구축

2016

∘e-아포스티유시스템 등 외교부 연계 기반 구축

∘증명서 발급 형식 개편 : 전부/일부 → 일반/상세/특정

2017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

2018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운영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오픈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2020

∘특정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고도화

2021

∘전자증명서 발급 및 모바일 신고 서비스 오픈

※ 전자증명서 발급 현황 (2021. 11. 15. - 2024. 7. 31.)

증명서 종류	발급 건수
가족관계증명서	6,692,620
기본증명서	891,186
혼인관계증명서	404,675
입양관계증명서	20,95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698
영문증명서	120,530
제적등ㆍ초본	68,447
합계	8,204,107

202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본인인증 수단으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추가

2023

∘재외국민이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 등 가족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연계 구축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수수료 면제 대상자 조회 기능 적용

2024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반영을 위한 가족정보시스템 개선

∘이미지제적부 인터넷 발급 구축

∘후견등기정보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 고도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외국인 가족구성원 전산화]

○ (현황) 내국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고 내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단순한 텍스트 정보로 성명·국적·외국인등록번호 등 기록

○ (기대효과) 내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텍스트 정보를 색인화하고 내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함으로써 외국인을 기준으로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본인의 신원 및 그 가족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정보 활용성 강화, 내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체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정보화실

- 사업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

- 정보화사업 주관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총괄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서 검토 ⇒ 제안요청서 검토 ⇒ 원가조회 의뢰

⇒ 입찰공고 의뢰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사업이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8,519	17,456	17,814	17,814	17,814
’25~’29		17,456	18,338	18,338	18,338	18,33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 지적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보면, 관서 발급비율보다 온라인 발급비율이 저조함

- 적극적인 홍보 등을 수행하여 온라인 발급 실적 개선이 필요함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서에 비치하여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2023년>

1) 국회 지적

- 증명서 발급 중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2020년도 관서발급 비율은 62.45%인 반면, 온라인 발급비율은 37.55%로 온라인 발급비율이 낮은 상태이고, 2022년도는 관서발급 비율이 54.34%인데 비해 온라인발급 비율이 45.66%로 역시 온라인발급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타 2022년도 온라인 발급실적은 기본증명서가 전체 12,899,639건의 36.76%인 4,741,771건, 혼인관계증명서가 전체 6,983,529건의 29.17%인 2,036,772건, 입양관계증명서가 전체 533,888건의 13.54%인 72,263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전체 458,112건의 7.57%인 34,674건 등 온라인 발급실적이 관서 발급실적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POP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여 주민센터 등 각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치 예정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홍보물 포스터 시안, 홍보 대상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비용 등 구체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 진행 중

<2024년>

1) 민원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그 수수료 결제(현금으로만 가능)와 관련하여 최근 현금 이용이 줄어들고 카드이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접수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민원 존재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53개 법원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그 발급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498	-	17,498	-	-	-	17,498	16,375	93.6	93.6	-	1,123
2023	17,767	-	17,767	-	△412	-	17,356	16,773	94.4	96.6	-	582
2024	18,519	-	18,519	-	△586	-	17,934	17,613	95.1	98.2	-	320
2025.7.	17,456	-	17,456	-	-	-	17,456	6,940	39.8	39.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사업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따른 11.23억 불용
2023	- 전용 사유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 예산에서 전용, 본부 인건비 부족으로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 예산에서 이용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사업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따른 5.82억 불용
2024	- 이용 사유 : 인건비 부족으로 본 사업에서 일반인건비 사업으로 승인이용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사업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따른 3.2억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