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9011-8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기획조정실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11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1219	02-3480-607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4.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00	30,000	30,000	-	-	30,000	30,000	30,000	-	30,000	-	-	-	3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00	30,000	30,000	-	-	30,000	30,000	30,000	-	30,000	-	-	-	30,000
○ 비목별 분류(합계)	30,000	30,000	30,000	-	-	30,000	30,000	30,000	-	30,000	-	-	-	30,000
․기금예탁금(480-03)	30,000	30,000	30,000	-	-	30,000	30,000	30,000	-	30,000	-	-	-	3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정부의 재정융자, 국채상환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재정자금으로 조달

2)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

법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기금 총수입에서 사업비 및 여유자금운용액을 차감한 예정금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5~’29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0,000	-	30,000	-	30,000	30,000	100.0	100.0	-	-
2023	30,000	-	30,000	-	30,000	30,000	100.0	100.0	-	-
2024	30,000	-	30,000	-	30,000	30,000	100.0	100.0	-	-
2025.7.	30,000	-	30,000	-	30,000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