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1335-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사법등기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7
명칭	사법정보화	공탁업무전산화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심의관	사무관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윤수종	신미영
02-3480-1264	02-3480-7624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공탁전산 시스템 개발 및 운용	2,389	2,416	2,416	2,174	2,104	△312	△1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40	2,440	2,389	-	51	2,416	2,416	2,416	836	2,416	836	-	-	2,104
․공탁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비)	670	670	670	-	-	670	670	670	177	670	177	-	-	568
- 국내여비	6	6	3	-	3	6	6	6	3	6	3	-	-	6
- 특근매식비	5	5	1	-	4	5	5	5	2	5	2	-	-	5
․공탁시스템 전산장비 위탁운용	388	388	381	-	7	388	388	388	63	388	63	-		346
․공탁시스템 보안관제 위탁운용	313	313	304	-	9	313	313	313	188	313	188	-	-	285
․공탁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535	535	530	-	5	506	506	506	127	506	127	-	-	389
․공탁시스템 노후 전산장비(임차료)	285	285	268	-	17	285	285	285	152	285	152	-	-	270
․전자공탁 온라인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12	12	12	-	-	12	12	12	-	12	-	-	-	12
․공탁관 보험료 등	34	34	34	-	-	36	36	36	33	36	33	-	-	34
․문자서비스 등	7	7	6	-	1	10	10	10	1	10	1	-	-	4
․공탁시스템 UHD 사업	185	185	180	-	5	185	185	185	90	185	90	-	-	185
○ 비목별 분류(합계)	2,440	2,440	2,389	-	51	2,416	2,416	2,416	836	2,416	836	-	-	2,104
․일반수용비(210-01)	7	7	6	-	1	10	10	10	1	10	1	-	-	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4	34	34	-	-	36	36	36	33	36	33	-	-	34
․특근매식비(210-05)	5	5	1	-	4	5	5	5	2	5	2	-	-	5
․임차료(210-07)	285	285	268	-	17	285	285	285	152	285	152	-	-	270
․관리용역비(210-15)	2,091	2,091	2,065	-	26	2,062	2,062	2,062	645	2,062	645	-	-	1,773
․국내여비(220-01)	6	6	3	-	3	6	6	6	3	6	3	-	-	6
․자산취득비(430-01)	12	12	12	-	-	12	12	12	-	12	-	-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공탁관의 공탁업무 처리를 위한 공탁사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국민의 신청 및 출급청구, 열람/발급 신청, 공탁사건 검색을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국민서비스 편의성의 향상

-  사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소송·전자독촉·전자집행의 추세에 맞추어, 공탁에 있어서도 공탁소 방문을 배제한 전자공탁을 시행함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수          립), 지능정보화실행계획 과제(사법업무 협업체계 구현)

② 추진경위 : 사법정보화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공탁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공탁        관 및 일반직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공탁정보의 제공수준 향상을 통하여 국        민의 법원 신뢰도 제고를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대법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공탁시스템 운용 및 유지 : 2,231 → 1,919백만원 (△ 312)

공탁업무 처리를 위한 공탁사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공탁신청

및 출급청구, 사건검색을 위한 전자공탁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공탁사무에 대한 법령 변경사항 등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 편의성 향상

1-1. 공탁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681 → 579백만원 (△ 102)

□ 사업 내용

ㅇ 공탁사무시스템 및 전자공탁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응용프로그램의 운영, 유지관리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568백만원(관리용역비) = 6,051백만원 × 8.53%(부가세포함)

- 개발비용

항목		공탁사무	전자공탁
개발SW	규모(FP)	4,654	3,724
	개발비용	3,361,197,436원	2,689,535,722원
	요율	8.53%	8.53%
	유지관리비용	315,381,155원	252,359,137원

ㅇ 5백만원(특근매식비)

- 공탁시스템 담당자 특근매식비 지원

ㅇ 6백만원(국내여비)

- 공탁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를 위한 출장비  등 소요경비

1-2. 공탁시스템 전산장비 위탁운용 : 388 → 346백만원 (△ 42)

□ 사업 내용

ㅇ 공탁사무시스템과 전자공탁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DB, WAS 등의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운영 및 모니터링, 응용모듈 반영 작업, 백업업무 등 수행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346백만원 = 12.007MM × 28.8백만원

1-3. 공탁시스템 보안관제 위탁운용 : 313 → 285백만원 (△ 28)

□ 사업 내용

ㅇ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DDoS공격, 악성코드 감염 등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공탁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관제 및 예방활동 수행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285백만원 = 12.02MM × 23.7백만원

1-4. 공탁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 506 → 389백만원 (△ 117)

□ 사업 내용

ㅇ 공탁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제품들에 대한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 점검, 장애 발생 시 교체 등의 유지보수 수행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389백만원 = 하드웨어 유지보수비(119백만원)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270백만원)

-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 119백만원 = (999.9백만원 × 6%) + (1,187백만원 × 5%)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270백만원 = 3,002백만원 × 9%

*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요율 차등 적용(도입연도)

2018년 이전 도입장비에 대하여는 6%를, 2018년 이후 도입장비에 대하여는 5%를 적용함

1-5. 공탁시스템 노후전산장비(임차료) : 285 → 270백만원 (△ 15)

□ 사업 내용

ㅇ 공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도입된 2021년 도입장비 및 2022년 도입장비 임차료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임차료 기계약분 : 21년 도입장비(136백만원) + 22년 도입장비(1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21년도 (연 4회)	34	136	136	136	136	136
2022년도 (연 4회)	34	133	133	133	134	134

1-6. 전자공탁 온라인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 12 → 1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전자공탁시스템 보안 연간 사용권 구매 소요분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12백만원 : 온라인 보안 소프트웨어(AhnLab Safe Transaction)

산정내역	모델명	수량	공급가	합계
온라인 보안 소프트웨어	AhnLab Safe Transaction	1	10,600,000	10,600,000
	합계(부가세포함)			11,660,000

1-7. 공탁관 보험료 등 : 36 → 34백만원 (△ 2)

□ 사업 내용

ㅇ공탁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탁관

재정보증보험의 예산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34백만원 : 본·지원 공탁관(71직위 × 0.43백만원) + 시·군법원 공탁관(100직위×0.033백만원)

연도	직 위 수	직위당 가입금액	직위당 보험료	보험료 산출내역	총 보험료
2026	본·지원 71개	13억원	430,560원	430,560원×71직위 = 30,569,760원	33,881,760원
	시·군법원 100개	1억원	33,120원	33,120원×100직위 = 3,312,000원

1-8. 문자서비스 등 : 10 → 4백만원 (△ 6)

□ 사업 내용

ㅇ 국고귀속 감소사건에 대한 알림톡 서비스, 민원인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신청한 경우 공탁이 수리 되었음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공공I-PIN 폐지에 따른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휴대폰인증 비용에 필요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4백만원

알림톡서비스 : 3.72만건(알림톡 발송 예정건수) × 4.95원 = 0.19백만원

문자서비스 : 15.2만건(전자공탁신청 예정수) × 20원 = 3백만원

휴대폰실명확인 : 1.95만건(실명확인 예상수) × 45.1원= 0.88백만원

2. 공탁시스템 UHD사업  : 185 → 185백만원 (전년 동)

법원직원과 민원인이 공탁사무시스템 및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전산 장애 및 이용문의 안내

2. 공탁시스템 UHD사업 : 185 → 18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공탁관 및 공탁업무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탁사무시스템과 관련한 상담업무 및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탁 신청 및 열람/발급 신청을 위해 활용하는 전자공탁시스템과 관련한 상담업무를 수행함

□ 산출 내역

ㅇ (산출내역) 185백만원 = (12MM × 3.17백만원) + (48MM × 3.07백만원)

<투입인력 현황>

구 분	‘26년 요구
	M/M(명)	단가	금액
주임	12	3,170,000	38백만원
상담원	48	3,070,000	147백만원
총 투입인력 : 60MM(VAT포함)		185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자공탁 공탁신청 접수율(%)	목표	52.5	58	56	65	68	과거 5년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전자신청건수/전체신청건수)*100%	내부통계자료
	실적	56.12	55.37	66.17
	달성도	106.9	95.5	118
고객만족도 (점수)	목표	75	78	74	76	78	과거 3년간 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고객만족도 설문결과의 백분위 환산점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실적	75	72	74.2
	달성도	100	92.3	100
공탁UHD 대국민서비스 1차 처리율(%)	목표	신규	99.97	99.98	99.98	99.98	사법사용자지원센터 1차 처리율 참조	(대국민파트) 1차처리건수/공탁UHD대국민 접수건수)*100(%)	관리시스템의 월별 데이터 수집 및 집계
	실적	99.95	99.97	99.97	-
	달성도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형사공탁 지원을 위한 공탁사무시스템 및 전자공탁시스템 관련 기능 신설 국고귀속 감소를 위한 관할공탁관의 안내문발송 요청 기능 신설(안내문 발송대상 선정 방법 확대)
2023	형사공탁 전자신청 기능 신설 상속공탁금 조회서비스 신설 안내문 발송시스템 알림톡 기능 신설(안내문 발송방법 다양화) 전자공탁 출급청구 기능 개선
2024	형사공탁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국고귀속 감소 안내대상 확대 및 카카오 알림톡 개선 공탁서정정절차개선
2025	모바일 전자공탁서비스 개시(휴면공탁금 등 조회서비스)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탁사무시스템 및 전자공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도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 공탁업무의 전자적 지원을 위한 신청·집행·도산·형사공판시스템의 연계기능을 개

선으로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성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주관으로 공탁법인심의담당실과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과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제반절차는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서, 제안의 기술적 검토는 정보화운영과에서 수행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서 검토 → 제안요청서 검토 → 원가조회 의뢰(재무담당관실) →

입찰공고 의뢰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조달청↔사업자) → 사업이행

[사업수행체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정보화사업 이행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총괄
				공탁법인 심의담당실												재무담당관실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계약처리 및 대금지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440	2,416	2,488	2,488	2,488
’25~’29		2,416	3,703	3,814	3,928	4,046

(단위: 백만원)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국회(법사위)

ㅇ (지적) 공탁시스템 전산장비 도입연도별 유지보수요율 차등 적용 필요

- 대법원은 도입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금액 산출 시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각 도입     연도 및 그에 따른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요율 적용 필요

ㅇ (조치)

- 공탁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입한 전산장비의 도입연도, 장애발생 등을 파악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2024년 사업 예산안 편성 시 필요 유지보수금액을 추     계하였고, 이후에도 사업 계획안의 편성 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탁사무시스템 및 전자공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도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 공탁업무의 전자적 지원을 위한 신청·집행·도산·형사공판시스템의 연계기능을 개

선으로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성 증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2020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공탁업무전산화사업(단위사업) “보통” 평가

ㅇ 2021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공탁업무전산화사업(단위사업) “미흡” 평가

ㅇ 2022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공탁업무전산화사업(단위사업) “미흡” 평가

ㅇ 2023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공탁업무전산화사업(단위사업) “보통” 평가

ㅇ 2024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공탁업무전산화사업(단위사업) “미흡” 평가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949	3,949	3,949	-	3,949	3,120	79	79	-	829
2023	3,156	3,156	3,156	-	3,156	3,079	97.6	97.6	-	77
2024	2,440	2,440	2,440	-	2,440	2,389	97.9	97.9	-	51
2025.7.	2,416	2,416	2,416	-	2,416	836	34.6	34.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 형사공탁시스템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절차 불가로 인한 구축비 및 사업별 집 행잔액에 따른 829백만원 불용
2023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사업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따른 77백만원 불용
2024	- 이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 : 예산절감 및 사업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따른 5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