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교육원 운영지원(70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9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법운영지원	교육원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육원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원공무원교육원	홍경근	신현수	장강진
총무과	031-920-5030	031-920-5032	031-920-50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육원 운영지원	4,239	3,441	3,441	3,512	3,512	71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57	4,263	4,239	-	24	3,441	3,441	3,441	1,895	3,441	1,895	-	-	3,512
·청사관리	2,364	2,551	2,545	-	6	2,405	2,405	2,405	1,474	2,405	1,474	-	-	2,526
·이러닝운영 및 교육운영시스템개발 등	65	65	61	-	4	65	65	65	26	65	26	-	-	65
·교육과정 운영	326	294	294	-	-	326	326	326	161	326	161	-	-	306
·교육시설인프라구축	-	-	-	-	-	217	217	217	-	217	-			187
·법원교육시스템 운영	124	124	120	-	4	124	124	124	54	124	54	-	-	124
·청사시설 유지관리	219	219	219	-	-	219	219	219	90	219	90	-	-	219
·노후설비교체	859	1,010	1,000	-	10	85	85	85	90	85	90	-	-	85
○ 비목별 분류(합계)	3,957	4,263	4,239	-	24	3,441	3,441	3,441	1,895	3,441	1,895	-	-	3,512
․상용임금(110-03)	667	753	753	-	-	693	693	693	389	693	389	-	-	782
․일용임금(110-04)	2	2	2	-	-	2	2	2	0	2	0	-	-	2
․일반수용비(210-01)	724	666	666	-	-	724	724	724	443	724	443	-	-	70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31	571	571	-	-	431	431	431	427	431	427	-	-	431
․피복비(210-03)	3	3	3	-	-	3	3	3	-	3	-	-	-	3
․유류비(210-08)	1	1	1	-	-	1	1	1	-	1	-	-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0	150	149	-	1	150	150	150	108	150	108	-	-	150
․복리후생비(210-12)	12	12	12	-	-	12	12	12	11	12	11	-	-	12
․일반용역비(210-14)	164	164	156	-	8	164	164	164	75	164	75	-	-	164
․관리용역비(210-15)	445	431	424	-	7	455	455	455	216	455	216	-	-	467
․고용부담금(320-09)	130	133	133	-	-	135	135	135	41	135	41	-	-	155
․공사비(420-03)	1,078	1,227	1,219	-	8	521	521	521	180	521	180	-	-	491
․자산취득비(430-01)	150	150	150	-	-	150	150	150	5	150	5	-	-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헌신적인 법원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교육원 청사관리경비, 이러닝시스템 운영, 가족관계등록관서공무원교육 운영, 법원교육시스템 운영,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연수,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회복탄력성 강화교육 운영, 원외 세미나 연수 등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법원조직법」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ㅇ「법원공무원교육원 규칙」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명	분장사무
교무과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실시 및 이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 및 자료의 수집·작성과 편찬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결과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수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ㅇ「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5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법원공무원규칙」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ㅇ「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교육목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헌신적인 법원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

ㅇ「법원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 및 시설 이용에 관한 내규」 제11조(관리 및 보수)

① 교육원 시설에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한다.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훈련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훈련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동 사업의 일정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2001. 2. 1. 현재 청사로 이전 후 청사관리 및 교육운영사업 개시

ㅇ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62년 개원한 이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공무원 양성에 정진해 왔으며,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내실화, 이러닝 콘텐츠의 다양화 및 실시간 원격 강의시스템 도입, 등기·등록 디지털시스템 및 제도의 국제사법교류 강화를 통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사법한류 확산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단년도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34	3,808	3,957	3,441	3,5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시업시행주체 : 법원공무원교육원

- 사업수혜자 : 법원공무원, 가족관계등록관서공무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청사관리 등 : 2,405 → 2,526백만원 (증 121)

□ 사업 내용

ㅇ 청소·시설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및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생활관 등 청사관리경비

ㅇ 집합교육 외에 원격강의, 융합교육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기법 함양, 인성 배양을 통하여 교수진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

□ 산출 내역

ㅇ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등 : 842 → 951백만원 (증 109)

- 상용임금 : 693 → 782백만원 (증 89)

- 복리후생비 : 12 → 12백만원 (전년 동)

- 법정부담금 : 135 → 155백만원 (증 20)

- 피복비 : 2 → 2백만원 (전년 동)

ㅇ 일용임금 : 2 → 2백만원 (전년 동)

ㅇ 일반수용비 : 398 → 398백만원 (전년 동)

- 청사관리 : 368 → 368백만원 (전년 동)

- 인성교육 강사양성(교수역량강화) : 30 → 30백만원 (전년 동)

ㅇ 공공요금 : 431 → 430백만원 (△ 1)

ㅇ 피복비 : 1 → 1백만원 (전년 동)

ㅇ 연료비 : 1 → 1백만원 (전년 동)

ㅇ 시설장비유지비 : 150 → 150백만원 (전년 동)

ㅇ 청사 관리용역비 : 430 → 442백만원 (증 12)

ㅇ 교육 장비 구입 : 150 → 150백만원 (전년 동)

2. 이러닝 시스템 및 교육콘텐츠 운영 : 65 → 6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신규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 산출 내역

인력 운영 내역	등급	월 금액	연액
학습관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책임	초급	2,708,333원×12개월	32,238
학습관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	중급	2,708,333원×12개월	32,238
합 계			64,476

(단위 : 천원)

3. 교육과정 운영 : 326 → 306백만원 (△ 20)

□ 사업 내용

ㅇ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수행역량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등록부의 정확성과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ㅇ 장기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위로 및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24년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ㅇ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하여 분노 조절, 불안 해소, 소통 등을 통하여 법원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ㅇ 리더십연수과정(사무관 이상)에 리더십 세미나 등 원외과정을 도입하여 연수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비

□ 산출 내역

ㅇ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과정 교육 : 76 → 56백만원 (△ 20)

ㅇ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 : 70 → 70백만원 (전년 동)

ㅇ 격무부서 치유 연수 : 43 → 43백만원 (전년 동)

ㅇ 회복탄력성 강화 교육 : 48 → 48백만원 (전년 동)

ㅇ 리더십 원외 세미나 연수(210-01) : 89 → 89백만원 (전년 동)

4. 신속·적정한 재판을 위한 교육 시설 인프라 구축 : 217 → 187백만원  (△ 30)

□ 사업 내용

ㅇ 국민께 신속·적정한 재판을 제공하기 위한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 수요인원의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물적 기반의 개선과 현대화 비용

ㅇ 제1생활관 78개실 발코니 창호 교체공사

□ 산출 내역

ㅇ 제1생활관 78개실 중 42개실 발코니 창호 교체 공사 : 187백만원

(1개실 4,452,380천원 × 42개실)

5. 법원교육시스템 운영 : 124 → 12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법원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운영비

□ 산출내역 : 124백만원

ㅇ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99 → 99백만원 (전년 동)

ㅇ 법원교육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 25 → 25백만원 (전년 동)

6. 청사시설 유지관리 : 219 → 21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2001년 개원 이후 노후된 청사 시설 등 유지관리비용

□ 산출 내역 : 219백만원

ㅇ 노후시설 개보수 : 219백만원

7. 노후 설비 교체 및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 85 → 8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공기조화기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교체 공사비

□ 산출 내역 : 85백만원

ㅇ 공기조화기 교체(1대) : 85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승강기(2기) 및 냉동기(1기) 교체
2023	승강기(2기), 냉동기(1기) 및 공기조화기 교체, 1생활관 창호 교체 등 환경개선
2024	공기조화기(2대) 교체, 2생활관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 노후 아스팔트 보수 공사 등 환경개선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역량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ㅇ 이러닝 및 법원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

ㅇ 교육장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교육효과를 증대

ㅇ 노후 설비 교체 및 생활관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법원공무원교육원 내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957	3,441	3,957	3,957	3,957
’25~’29		3,441	4,798	5,038	5,290	5,5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및 청사관리용역비의 현실화

- 근로자에게 최저인건비 보장 및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관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

ㅇ 수요자 맞춤형 및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미래사회 체계(패러다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의 디지털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

- 사무관승진임용후보자 직무역량 평가과정, 민사집행 전문역량 인증과정, 민사집행 및 부동산등기 심화과정 등 능력 검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확대 시행하여 실질적 교육효과 증대 및 전문성 함양에 기여

- 리더십연수 원외과정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급별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제고

- 현장·실무 중심의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과 책임감 및 소통능력을 갖춘 따스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ㅇ 통합교육운영시스템 및 이러닝시스템의 고도화

- 교육운영시스템 및 이러닝시스템의 체계화 및 고도화로 효율적 교육 운영을 도모

- 코로나 19와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

ㅇ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교육을 내실화하여 담당자의 직무수행역량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등록부의 정확성과 진정성 제고에 기여

ㅇ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34	-	3,234	-	96	-	3,330	3,208	99.2	96.3	-	122
2023	3,808	-	3,808	-	128	-	3,936	3,927	103.1	99.8	-	9
2024	3,957	-	3,957	-	305	-	4,261	4,238	107.1	99.5	-	22
2025.7.	3,441	-	3,441	-	-	-	3,441	1,895.0	55.1	55.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동 사업 인건비,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내역변경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3	- 동 사업 공공요금, 인건비 부족으로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전용 및 내역변경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4	- 동 사업 공공요금 부족으로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전용 및 내역변경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