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국선변호료지원(116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사법지원실 등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61	307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국선변호료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선변호료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607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선변호료지원	-	24,598	24,598	135,148	94,617	70,019	28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24,598	24,598	24,598	12,361	-	-	94,617
전담국선변호료지원	-	-	-	-	-	24,598	24,598	24,598	12,361	-	-	26,047
일반국선변호료 지원						-	-	-	-	-	-	68,570
○ 비목별 분류(계)	-	-	-	-	-	24,598	24,598	24,598	12,361	-	-	94,617
․일반수용비(210-01)	-	-	-	-	-	24,347	24,347	24,347	12,212	-	-	94,371
․사업추진비(240-01)	-	-	-	-	-	23	23	23	-	-	-	18
․공사비(420-03)	-	-	-	-	-	185	185	185	94	-	-	185
․자산취득비(430-01)	-	-	-	-	-	43	43	43	54	-	-	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3조

- 성년자에 대한 의무적 국선변호(2006. 6. 관련 형소법 국회의결)

- 모든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 구속영장 실질심문 피의자

-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경우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를 참작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청구자에 대한 의무적 국선변호

- 인신보호법 제정 :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 구제청구자가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법 12조 제2항)

② 추진경위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사법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선변호 보수 등(일반국선) : 0 → 68,570백만원 (신규)

※ “일반회계(국선변호료지원)” → “사법서비스진흥기금(국선변호료지원)”으로 이관

□ 사업 내용

ㅇ 헌법,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 및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산

□ 산출 근거

ㅇ‘26년 국선변호 보수 등 산정 내역

- 국선변호 보수 등: 0 → 68,570백만원 (신규)

<일반국선변호료 산출 내역>

구 분			산출 내역
국선변호료	일반국선	형사공판	48,351 → 60,478백만원 (증 12,127) □100,945건× 599,120원(평균지급액)
		구속영장	2,558 → 2,249백만원 (△309) □20,678건×108,765원(평균지급액)
		치료감호 및 체포‧적부심	194 → 150백만원 (△44) □1,394건×107,560원(평균지급액)
		인신보호	494 → 435백만원 (△59) □863건×504,628원(평균지급액)
		소년사건	1,722 → 1,527백만원 (△195) □5,690건×268,312원(평균지급액)
		‘24년 미지급 이월금	22,566백만원
		제도개선 절감액	△18,840백만원 □ 국선변호인 제도개선에 절감액 △15,216 □ 국선전담변호인 20명 증원 절감액 △3,624
		소 계	68,565백만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비용		5백만원 □10건×500,000원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5 – 1건당 50만원 이하 금액 지원
합계			68,570백만원

□ 참고 자료

ㅇ 일반국선변호인 보수기준

	<2024년 이후 일반국선변호인 보수기준>
1. 구속영장청구사건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 매건 100,000원 (가) 국선변호인별 1일 담당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되는 사건의 기본보수 : 매건 60,000원 (나) 국선변호인별 1일 보수 상한액 : 매건 250,000원 2. 제1 ․ 2 ․ 3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 매건 각 금 550,000원, 예외적으로 1회 공판기일 종결 사건 등에는 500,000원 3.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의 기본보수 : 매건 200,000원 ※ 2023. 12. 대법관 회의

2. 국선변호 보수 등(국선전담) : 24,598 → 26,047백만원 (증1,449)

□ 사업 내용

ㅇ 헌법,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 및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산

□ 산출 내역

ㅇ‘25년 국선변호 보수 등 산정 내역

-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등 : 24,598 → 26,047백만원 (증1,449)

<국선전담변호사 변호료 등 산출 내역>

구 분			산출 내역
총 계 (① + ② + ③)			26,047백만원
국선변호료	①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21,612 → 23,052백만원 (증 1,440) □{106명(800만원)+65명(700만원)+103명(600만원)} × 12개월 ※ 국선전담변호사 수 274명 기준 ※ 2025년 254명 ⇨ 274명(20명 증원)
	②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지원 등	·일반수용비	2,735 → 2,749백만원 (증 14) □사무실운영비 1인당 월60만원 □임대료 27개 법원 평균 66백만원 × 12개월
		·자산취득비	43 → 43백만원 (전년 동)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물품 구입 - 20개소 × 2.15백만원
		·공사비	185 → 185백만원 (전년 동)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등 구조 개선 - 20개소 × 9.25백만원
	③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운영비		23 → 18백만원 (△5)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비

□ 참고 자료

ㅇ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기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기준

보수(월) 세전 기준	법조경력 2년 이상 : 800만원	2015. 3. 1.이전 위촉
	법조경력 2년 미만 : 600만원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없는 자 : 600만원(최초), 700만원 인상(1회 재위촉), 800만원 인상(2회 재위촉)	2015. 3. 1.이후 위촉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있는 자 : 700만원(2년이상 4년미만, 1회 재위촉 후 800만원 인상) 800만원(4년이상)

3. 국선변호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 : 76 → 0백만원 (순감)

4) 사업효과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향후 국선전담변호사 기본보수·사무실 운영 경비 증액하여 국선변호 보수의 적정화·실질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각급법원에 정기 및 수시배정을 통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	24,598	94,617	97,456	100,379
’25~’29		24,598	94,617	97,456	100,379	100,3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최근 5년간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형사공판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법관이 재량에 의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국선변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다 활용하기 위하여 2022년 상반기에 각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인원 안내 공문을 송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독려한 바 있으며, 추후 보다 많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배정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보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선변호인 보수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은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2023년 집행 중 불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P. 65 이하

- 국선변호료 지원 :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 필요

2) 기타 언론 및 민원

- ‘20년간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제자리‘.. 업무량 급증에 물가상승 ’이중고‘(법조신문, 2023. 8. 16.),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15년째 제자리”(2023. 12. 11., 세계일보) 등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

3)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은 연 5회에 걸쳐 배정하여 적정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시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각급 법원의 예산집행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이에 의해 2022년은 99.3%, 2023년은 99.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음

- 일반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의 기본보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배정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보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 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4>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은 각 법원에 국선변호료의 정기적인 배정 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선변호료 지급에 있어 지연 및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체계적 예산 배정) 법원행정처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형사사건 통계를 예산배정에 반영하여 적정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고, 국선변호 관련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연 5회에 걸쳐 예산배정을 하고 있으며 배정 시마다 각급 법원의 배정액, 집행액 및 미집행액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이와 함께 12월 각 법원의 과부족액을 파악하여 감배정 및 재배정함으로써 국선변호료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규 규정 신설 및 준수 독려) 또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 지급 의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2021. 12. 1. 시행).

-각 법원에 대해 국선변호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공문을 실시(2024. 5. 8., 형사지원심의관-1895)하여 국선변호료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함

-(국선전담변호사 선정건수 증가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2023년과 2024년 ʻ국선전담변호사 월 적정 선정건수 준수 협조ʼ 요청 공문을 연속 시행(2023. 11. 3., 형사지원심의관-4006, 2024. 6. 26., 형사지원심의관-2528)함. 이는 일반국선변호료 예산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각 법원에서 결정한 국선전담변호사 월 적정 선정건수(20∼35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건수는 2022년 43,208건을 기록한 이래 2023년 44,086건, 2024년 47,276건으로 증가하였음.

- (국선전담변호사 예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이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등에서의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 요청하여 왔으나, 법원행정처는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은 총 예산규모가 2024년 기준 698억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출연규모가 유동적이고 국선변호사건의 증감에 따라 국선변호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관에 신중한 입장이었음.
그러나 최근 국선변호료지원사업의 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건전재정의 기조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동참하고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료지원사업 예산 중 고정비로 그 지원규모가 예측가능한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를 기금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함. 이에 따라 국선변호료예산은 일반국선변호(일반회계)  및 국선전담변호(기금) 예산으로 구분되어 각 집행될 예정이므로 보다 철저한 집행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배정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각 법원에 대해 공문,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지연지급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7.	24,598	-	-	-	24,598	12,361	50.3	50.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