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기금관리비(1176-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기획조정실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6	200
명칭	재판활동종합지원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금관리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박정욱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1221	02-3480-607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기금관리비	74	51	51	51	48	△3	△5.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	77	74	-	2	51	51	51	20	51	20	-	-	48
․기금관리비	61	77	74	-	2	51	51	51	20	51	20	-	-	48
○ 비목별 분류(합계)	61	77	74	-	2	51	51	51	20	51	20	-	-	48
․일반수용비(210-01)	27	27	26	-	-	19	19	19	19	19	19	-	-	18
․일반용역비(210-14)	20	36	36	-	-	18	18	18	-	18	-	-	-	16
․국내여비(220-01)	2	2	-	-	2	2	2	2	-	2	-	-	-	2
․국외업무여비(220-02)	11	11	11	-	-	11	11	11	-	11	-	-	-	11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기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법제도개선기금 운용심의회의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공탁법」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제도개선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① 운영비

: 37 → 34백만원 (감 3)

- 사무용품비, 책자인쇄, 각종 회의개최 등 1백만원 감액

- 자산운용 위험관리 등 용역위탁 2백만원 감액

② 여비

: 13 → 13백만원 (전년 동)

- 기금업무 지도감독 및 현장점검단 활동 전년 동

③ 업무추진비

: 1 → 1백만원 (전년 동)

- 기금운용심의회, 제도개선 자산운용 등 회의 개최 전년 동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1	51	48	48	48
’25~’29		51	48	48	48	4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9	-	49	-	49	31	63.3	63.3	16	2
2023	41	-	41	16	57	27	65.9	47.4	16	14
2024	61	-	61	16	77	40	65.6	51.9	-	-
2025.7.	51	-	51	-	51	20	39.3	39.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위험관리 용역 계약기간 계속으로 인한 일반용역비 이월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