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도서관 운영지원(70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법원도서관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7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법운영지원	도서관 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서관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원도서관	노경숙	김경화	선인혜
자료기획과	031-920-3650	031-920-3651	031-920-366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도서관 운영지원	2,668	2,668	-	3,119	2,962	294	1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25	2,669	2,669	-	-	2,668	2,668	2,668	1,282	2,668	1,282	-	-	2,962
․도서구입	1,241	1,241	1,241	-	-	1,241	1,241	1,241	473	1,241	473	-	-	1,229
․재판부장기대출도서	117	117	110	-	7	117	117	117	80	117	80	-	-	198
․전자책(eBook) 구입	219	219	226	-	-7	219	219	219	210	219	210	-	-	219
․서가	54	54	54	-	-	54	54	54	24	54	24	-	-	54
․여비	10	10	10	-	-	10	10	10	1	10	1	-	-	10
․직무수행경비	21	24	24	-	-	21	21	21	19	21	19	-	-	21
․국내·외 추록	75	75	75	-	-	75	75	75	37	75	37	-	-	75
․국내·외 법률학술잡지 등	321	321	321	-	-	321	321	321	303	321	303	-	-	321
․해외거점도서관사업	16	16	16	-	-	16	16	16	-	16	-	-	-	16
․도서보존사업	48	48	48	-	-	48	48	48	-	48	-	-	-	48
․도서관 문화행사	24	24	23	-	1	24	24	24	-	24	-	-	-	24
․구술총서 등 발간	38	38	39	-	-1	38	38	38	19	38	19	-	-	38
․도서발간	55	55	55	-	-	55	55	55	18	55	18	-	-	55
․전국법원도서실RFID시스템 도입	429	427	427	-	-	429	429	429	98	429	98	-	-	654
․시설유지관리	157	-	-	-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825	2,669	2,669	-	-	2,668	2,668	2,668	1,282	2,668	1,282	-	-	2,962
ㆍ일반수용비(210-01)	712	577	577	-	-	577	577	577	377	577	377	-	-	600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	-
ㆍ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	53
ㆍ국내여비(220-01)	10	10	10	-	-	10	10	10	1	10	1	-	-	10
ㆍ특정업무경비(250-03)	21	24	24	-	-	21	21	21	19	21	19	-	-	21
ㆍ공사비(420-03)	157	-	-	-	-	-	-	-	-	-	-	-	-	-
ㆍ자산취득비(430-01)	2,060	2,058	2,058	-	-	2,060	2,060	2,060	885	2,060	885	-	-	2,2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판업무와 법률조사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국내외 법률관련 도서, 최신 외국판례자료 및 법률학술잡지 등 사법지식정보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구입 제공하여 사법부의 재판사무를 충실히 지원함

-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강연, 전시 등 각종 법률 문화활동을 통해서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 및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

-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및 전국법원 68개 도서실의 운영에 필요한 도서, 서가, RFID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원조직법 제22조

- 법원도서관규칙 제2조

-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 법원사 자료의 수집․관리 및 법원사 편찬에 관한 내규 제7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및 45조, 제46조 제2항

② 추진경위

- 전국법원의 법관과 직원들의 재판업무 수행과 법률 조사ㆍ연구 및 대국민 법률정보제공서비스에 필요한 국내외 법률도서 등 각종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함

- 재판부 장기대출도서의 확보는 재판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법원장님의 주요업무 선정과제 중 하나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함

- 열람실 서가 및 소장도서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일부 도서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여 열람실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이용자 및 법원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소장도서의 화학적 훼손 방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가 및 소장도서의 미세먼지 제거 및 소독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보존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됨

- 법원공무원 간, 각급법원 간 교류를 증진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법원 예술대전, 법원사 자료전시 및 대법원 아카데미 행사 등을 진행함

- 소장 자료 형태의 다각화에 따른 장서의 보존 및 열람 공간 수요, 법원사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을 위한 법률정보문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함

- RFID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전국법원에 도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78	2,732	2,825	2,668	2,96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원도서관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 직원, 그 외 도서관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도서구입 등 : 1,241 → 1,229백만원 (△12)

□ 사업 내용

ㅇ 전국법원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업무지원을 위한 국내·외 법률도  서 구입으로 장서확충에 필요한 예산

□ 산출 내역

ㅇ 도서구입 : 1,241 → 1,229백만원 (△12)

- 국내서 도서구입 : 513 → 513백만원(전년 동)

- 동양서 도서구입 : 176 → 176백만원(전년 동)

- 서양서 도서구입 : 552 → 540백만원(△12)

2. 재판부 장기대출도서 구입 : 117 → 198백만원 (증81)

□ 사업 내용

ㅇ 법관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 법률도서를 공동구입하여   재판부 판사실 등에 장기대출 형식으로 비치하여 적시에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재판업무 지원

□ 산출 내역

ㅇ 재판부 장기대출도서 구입 : 117 → 198백만원 (증81)

-  792개 재판부 × 5책 ×50,000원

3. 전자자료 구입 : 219 → 21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디지털 형태로 발간되는 전자매체자료인 전자책(e-book)을 구입하여 공간에 제약 없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최근 신간도서의 온라인 자료 증가와 수요 확대로 인한 전자책 활  성화 및 온라인 주석서 등을 위한 구입비

□ 산출 내역

ㅇ 전자자료 구입 : 219 → 219백만원 (전년 동)

- 전자책 19 → 19백만원 (전년 동)

* 802책 × 23,700원 = 19백만원

- 온라인 주석서 200 → 200백만원 (전년 동)

4. 서가 구입 : 54 → 5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건강한 청사환경 조성과 전국법원 RFID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사업 진행에 따른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 도서실의 노후화된 서가 교체 비용으로 도서의 효율적인 배가 및 관리를 위함

ㅇ 구입방법 및 교체기준

- 상, 하반기 도서사무 지도시 서가 상태 파악 후 구입

- 노후화된 서가 및 철재 서가를 목재 서가로 교체 요청이 있는 기관을 사전 파악, 신청사 이전 기관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함

□ 산출 내역

ㅇ 서가 구입 : 54 → 54백만원 (전년 동)

- 35.7조(복식 6단2연 기준) × 1,516,000원 = 54백만원

5. 전국법원 도서실 RFID 시스템 도입 : 429 → 654백만원 (증225)

□ 사업 내용

ㅇ 도서 대출, 반납, 장서점검 등에 활용되는 RFID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전국법원 도서실에 도입과 노후장비교체 사업비

□ 산출내역

ㅇ RFID 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비 : 429 → 654백만원 (증225)

- 전국법원 11개 도서실 RFID 시스템 도입

․ RFID 시스템 도입: 429백만원 (전년동)

․ 자가대출반납기 노후교체: 149백만원(신규)

* 6대 × 24,850,000원

․ 일반수용비(RFID Tag, 키퍼 등 구입): 23백만원(신규)

․ 용역비 (태깅용역): 53백만원(신규)

6. 여비 : 10 → 1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사서직의 지식정보사회 대응능력 향상 및 법원도서관과   각급법원 도서실 간의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전국법원 세미나와 각급 법원 도서실 도서사무지도 등에 필요한 소요 경비

□ 산출 내역

ㅇ 국내여비 : 10 → 10백만원 (전년 동)

7. 직무수행경비 : 21 → 2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재판 관련 자료조사․수집비의 각 직급별 월정액에 필요한 소요경비

□ 산출 내역

ㅇ 직무수행경비 : 21 → 21백만원 (전년 동)

8. 국내·외 추록 구입 : 75 → 7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 도서실 등에 소장된 가제식도서의 관리를  위한 추록 구입비

□ 산출 내역

ㅇ 국내·외 추록 구입 : 75 → 75백만원 (전년 동)

- 국내 추록(대한민국현행법령집 등) : 13 → 13백만원 (전년동)

*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 5백만원 (1종 4질 × 12회)

* 삼일총서 패키지 : 8백만원 (1종 16질 × 12회)

- 일서 추록(신판례체계 등) : 24 → 24백만원 (전년 동)

* 39종 148질

- 양서 추록(Deutsche Gesetze 등) : 38 → 38백만원(전년동)

* 37종 50질

9. 국내·외 법률학술잡지 등 구입 : 321 → 321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재판업무 수행과 사법제도연구 등에 필요한 최신 국내·외 법률학   술잡지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선정된 국가별, 법률별 대표 저널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 산출 내역

ㅇ 국내·외 법률학술잡지 등 구입 : 321 → 321백만원 (전년 동)

- 국내잡지 : 76종 31책 × 12월 = 29백만원

- 일서잡지 : 84종 10책 × 12월 = 64백만원

- 양서잡지 : 136종 3책 × 12월 = 220백만원

- 인접분야 : 464책 × 17,300원 = 8백만원

10. 해외거점도서관 사업 : 16 → 16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도서관의 해외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법 관련 자료를 계속적 지  원하는 사업으로 미국, 독일 등과 해외거점도서관을 협정 체결하여 국내법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해외에 국내법 전반에 대한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 내역

ㅇ 해외거점도서관 사업 : 16백만원

- 345책 × 46,410원

11. 도서보존사업 : 48 → 4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 도서실 서가, 소장도서의 분진제거와 열람실 및 서고의 미세먼지나 곰팡이 등의 오염원을 소독하여 쾌적한 열람환경을 유지하고 훼손도가 심한 도서의 수선 및 포갑 등으로 보존서고의 보존 수명을 연장하는 환경개선 유지 사업비

□ 산출 내역

ㅇ 도서보존사업 : 48 → 48백만원 (전년 동)

- 전국법원 대상으로 수집한 고서 및 귀중서의 도서수선비 등

․ 분진제거비 : 25백만원     * 633,800책 × 40원

․ 도서소독비 : 13백만원     * 633,800책 × 20원

․ 도서수선비 : 10백만원

12. 도서관 문화행사(기획/전시) : 24 → 2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매년 지속적으로 전국법원 예술대전과 법원사자료 기획전 행사를 번갈아 개최함에 필요한 예산

□ 산출 내역

ㅇ 도서관 문화행사

- 전국법원 예술대전 및 법원사자료 기획전 : 24백만원

13. 구술총서 등 책자 발간 : 38 → 3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법원 주요 인사의 구술녹취문과 법원 및 구술자 개인 소장 자료를 참고하여 구술총서를 발간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 내역

ㅇ 구술총서 발간 : 38 → 38백만원 (전년 동)

14. 도서발간 : 55 → 5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법원판결, 하급심판결 및 법관 내지 법원직원들이 작성한 논문들  중 외국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제적 시의성과 학문적 우수  성을 갖춘 논문 등의 자료를 영·중문으로 번역하여 발간하는 사업비

□ 산출내역

ㅇ 도서발간 : 55 → 55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2022	-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 결과 및 각급법원청사(도서실) 공간 환경개선 방안으로 도서 제적 및 폐기 정책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리 및 도서실 환경개선, 공간 확보 등에 기여 - RFID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밀화된 도서실 공간을 정리, 효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서관리 및 근무시간 외 대출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짐으로써 원활한 재판사무 지원에 기여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법률 전자책(대국민용 국내 법률전자책 및 국외 법률전자책)의 지속적인 구입 확대를 통한 양질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사법부지식정보 접근성 증대에 기여
2023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연구」수립 ⇨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서고 포화율에 따른 공간 확장·재배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법치주의의 문화적 실현 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 사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정보 제공을 통한 사법정보 접근성 강화 ⇨ RFID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통한, 국가 소유 자산인 도서실과 소장 자료의 체계적 관리, 사법정보의 정확·신속한 제공 및 적시에 효율적 참고봉사 지원, 대국민 열람서비스 기반 마련에 기여
2024	- 전국법원 도서실의 운영 효율성과 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원을 포함한 11개 법원에 RFID 시스템 도입·구축으로 도서 관리, 신속한 대출, 분실·훼손 방지, 이용자 대출 이력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서 추천 등을 제공하고, 원활한 재판사무 지원에 기여와 대국민 법률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법원도서관과 각급 법원 도서실의 서가 및 소장 도서의 보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분진 제거, 미세먼지 및 곰팡이 소독, 훼손 도서 수선 등의 작업을 통해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로도서 보존수명 연장과 이용자 편의 증대 실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각급법원 도서실에 순차적으로 RFID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과 신속한 재판업무의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대출반납기 설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

- 법원도서관 이용자 및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정보 콘텐츠와 사법부 영상·문헌 등 융합된 자료를 서비스하여 사법정보 접근성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입찰공고 및 납품업체 선정․계약(총무과) ⇨ 법률관련도서, 비치희망도서 목록 수집   ⇨ 자료선정(도서선정위원) ⇨ 도서구입 ⇨ 법원도서관 및 각급 법원 등 배부

⇨ 완료보고 ⇨ 대금지불(총무과)

- 적용규정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입찰

8)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825	2,825	4,005	4,125	4,249
’25~’29		2,668	3,849	3,964	4,083	4,20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ʻ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ʼ은 법원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점자보도블록, 자동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음

- 법원도서관은 공사비(420-03목)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잘못 편성하였고,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와의 협의에도 실패하여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음

-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등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법원도서관은 주출입구 자동문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마지막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모두 설치하였고, 권장사항인 장애인 접수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78	-	2,478	-	△3	-	2,475	2,472	99.8	99.9	-	3
2023	2,732	-	2,732	-	△154		2,578	2,577	94.3	100.0	-	1
2024	2,825	-	2,825	-	△157	-	2,669	2,669	94.4	100.0	-	-
2025.7.	2,668	-	2,668	-	-	-	2,668	1,282	48.1	48.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국내여비 부족으로 본 사업에서 본부운영지원으로 3백만원 내역변경
2023	- 인건비 부족으로 본 사업에서 일반인건비 44백만원 승인전용 - 공공요금 부족으로 본 사업에서 재판일반경비지원으로 자체이용 - 7031-307-210-09(시설장비유지비) 154백만원 감배정을 통한 이·전용
2024	- 7031-307-420-03(공사비) 157백만원 감배정을 통한 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