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도서관 기본경비(7011-2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법원도서관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71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법운영 기본경비	도서관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서관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원도서관	신명훈	김수진	정인수
총무과	031-920-3610	031-920-3611	031-920-361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도서관 기본경비	818	832	832	857	857	25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7	822	818	-	3	832	832	849	420	849	420	-	-	857
․도서관 기본경비	797	822	818	-	3	832	832	849	420	849	420	-	-	857
○ 비목별 분류(합계)	797	822	818	-	3	832	832	849	420	849	420	-	-	857
․일반수용비(210-01)	451	447	447	-	-	482	482	481	203	481	203	-	-	482
․공공요금및제세(210-02)	48	61	61	-	-	48	48	48	32	48	32	-	-	48
․특근매식비(210-05)	14	15	15	-	-	14	14	14	10	14	10	-	-	14
․임차료(210-07)	14	26	26	-	-	20	20	20	17	20	17	-	-	32
․유류비(210-08)	12	12	9	-	3	12	12	12	5	12	5	-	-	7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1	1	1	1	-	-	-
․복리후생비(210-12)	78	69	69	-	-	78	78	78	33	78	33	-	-	78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30	-	30	-	-	-	30
․기타운영비(210-16)	22	22	22	-	-	22	22	22	16	22	16	-	-	32
․국내여비(220-01)	10	25	25	-	-	10	10	25	17	25	17	-	-	25
․국외업무여비(220-02)	15	15	15	-	-	15	15	15	15	15	15	-	-	15
․관서업무추진비(240-02)	16	18	18	-	-	16	16	16	11	16	11	-	-	16
․직책수행경비(250-02)	64	59	59	-	-	64	64	64	48	64	48	-	-	57
․자산취득비(430-01)	23	23	22	-	-	23	23	23	12	23	12	-	-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법 조직운영에 필요한 적정 경비지급으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대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법원조직법」제82조 (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4	804	795	832	8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원도서관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 대비 3% 증액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795	819	843	869	895
’25~’29		832	857	883	909	93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4	-	804	-	8	-	812	792	98.5	97.5	-	20
2023	804	-	804	-	△10	-	794	787	97.9	99.1	-	7
2024.	795	-	795	-	26	-	822	818	102.9	99.5	-	3
2025.7.	849	-	849	-	15	-	864	420	49.5	49.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국내여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으로 교육원 기본경비 등에서 동 사업으로 내역변경
2023	- 직책수행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도서관 기본경비 등에서 자체이용
2024	- 공공요금, 여비 등 부족으로 본부운영지원 등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자체전용 및 내역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