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도서관 인건비(7002-1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일반	대법원	법원도서관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71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도서관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서관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원도서관	신명훈	김수진	정인수
총무과	031-920-3610	031-920-3611	031-920-361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도서관 인건비	6,533	6,901	-	7,384	7,238	337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712	6,537	6,533	-	4	6,901	6,901	6,901	4,300	6,901	4,300	-	-	7,238
․인건비	6,712	6,537	6,533	-	4	6,901	6,901	6,901	4,300	6,901	4,300	-	-	7,238
○ 비목별 분류(합계)	6,712	6,537	6,533	-	4	6,901	6,901	6,901	4,300	6,901	4,300	-	-	7,238
․보수(110-01)	6,170	5,932	5,932	-	-	6,326	6,326	6,326	3,932	6,326	3,932	-	-	6,822
․기타직보수(110-02)	492	559	559	-	-	525	525	525	326	525	326	-	-	358
․연가보상비(110-05)	50	46	42	-	4	51	51	51	42	51	42	-	-	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적정 인건비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로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 국가공무원법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지급기관)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

② 추진경위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13	6,327	6,712	6,901	7,2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원도서관

- 사업 수혜자 : 법관 및 법원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 대비 4.9% 증액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6,712	7,182	7,685	8,222	8,798
’25~’29		6,901	7,384	7,901	8,454	9,0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922	△9	5,913	-	△168	-	5,745	5,711	96.6	99.4	-	34
2023	6,327	-	6,327	-	△135	-	6,192	6,113	96.6	98.7	-	79
2024.	6,712	-	6,712	-	△175	-	6,537	6,533	97.3	99.9	-	4
2025.7.	6,901	-	6,901	-	-	-	6,901	4,300	62.3	62.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교육원 인건비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168백만원 내역변경
2023	- 사법연수원 인건비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135백만원 내역변경
2024	- 일반 인건비 부족으로 동 사업에서 175백만원 자체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