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등기소 신․증축(1252-4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15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52	411
명칭	법원시설확충및유지보수	법원시설확충	등기소 신․증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등기소 신․증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이병정	박기호	정길용
시설담당관실	02-3480-1433	02-3480-1430	02-3480-142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등기소 신․증축	9,608	8,518	8,518	5,298	4,818	△3,700	△4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35	12,010	9,608	2,375	27	8,518	8,518	10,893	4,139	8,518	1,764	-	-	4,818
․통합등기소 신축	2,694	4,184	4,184	-	-	-	-	-	-	-	-	-	-	-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4,563	5,477	3,097	2,375	5	5,700	5,700	8,075	2,947	5,700	572	-	-	2,000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275	256	256	-	-	275	275	275	122	275	122	-	-	275
․등기소 관리 등	1,489	1,079	1,057	-	22	1,489	1,489	1,489	16	1,489	16	-	-	1,489
․수원통합등기소 신축부지 임차료	1,014	1,014	1,014	-	-	1,054	1,054	1,054	1,054	1,054	1,054	-	-	1,054
○ 비목별 분류(합계)	10,035	12,011	9,608	2,375	27	8,518	8,518	10,893	4,139	8,518	1,764	-	-	4,818
․일반수용비(210-01)	487	448	429	-	19	487	487	487	16	487	16	-	-	487
․임차료(210-07)	1,114	1,028	1,026	-	2	1,154	1,154	1,154	1,054	1,154	1,054	-	-	1,154
․기본조사설계비(420-01)	52	52	30	19	3	32	32	51	32	32	13	-	-	32
․실시설계비(420-02)	65	65	65	-	-	65	65	65	65	65	65	-	-	65
․공사비(420-03)	7,408	9,509	7,152	2,356	1	4,814	4,814	7,244	2,962	4,888	606	-	-	2,537
․감리비(420-04)	368	653	652	-	-	1,445	1,445	1,371	-	1,371	-	-	-	33
․시설부대비(420-05)	41	41	40	-	1	21	21	21	10	21	10	-	-	10
․자산취득비(430-01)	500	215	214	-	1	500	500	500	-	500	-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통합등기소를 신축함으로써 인력감축, 예산절감, 등기업무 전문화로 인한 업무능률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서비스 접근권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

- 대국민 등기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기전산정보센터 구축을 통해 등기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등기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등기소 신․재축 및 등기시설 확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892	17,382	10,035	8,518	4,81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법원

- 사업 수혜자 : 관할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 5,700 → 2,000백만원 (△ 3,700)

1-1. 여수등기소 신축 : 3,700 → 0백만원 (△ 3,700)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1년 ~ ’25년

ㅇ 총사업비 : 11,066백만원

ㅇ 규    모 : 부지 1,650㎡, 연면적 1,983㎡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웅천동 1,693

ㅇ `25. 8월 사업 완료

1-2. 일반등기소 리모델링 : 2,000 → 2,00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시․군법원 포함)의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등기소	순창등기소 예산등기소 영주등기소 연천등기소 산청등기소	보성등기소 담양등기소 화성등기소 양구등기소 청송등기소 울릉등기소 의령등기소	거제등기소 함평등기소 구례등기소 무주등기소 안성등기소 장항등기소 당진등기소 옥천등기소	영광등기소 외 9개 등기소

□ 산출 근거

ㅇ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보성등기소 등 리모델링을 위해 2,000백만원 요구

- 기본설계비 32백만원, 실시설계비 65백만원, 공사비 1,860백만원, 감리비 33백만원, 시설부대비 10백만원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완 : 275 → 275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전국 등기소 대상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장애인 등 시설 접근성 향상 도모

□ 산출 근거

ㅇ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이 미비한 등기소에 대한 시설 보완 예산 275백만원 요구

- 공사비 275백만원

· 10개 등기소 × 27.5백만원

3. 등기소 관리 등 : 1,489 → 1,489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용

ㅇ 등기소 등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 및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주요 재산권을 담보하는 등기기록과 등기소의 안전관리 비용

□ 산출 근거

ㅇ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등 : 1,000백만원

- 일반수용비 400백만원, 임차료 100백만원, 자산취득비 500백만원

ㅇ 등기소 안전관리 등 : 489백만원

- 등기소 CCTV시스템 확충 및 기능개선 : 65백만원

- 등기소 기록물 보존 및 관리 : 87백만원

- 등기소 안전관리 강화 : 337백만원

4. 수원통합등기소 신축부지 임차료 : 1,054 → 1,05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수원통합등기소 신축부지 유상 사용승인에 따른 임차료 지원

ㅇ 신축부지 유상사용 승인 경과

- (당초 계획) 수원통합등기소 신축부지는 일반회계 비축토지(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20번지 7,845.2㎡, 관리청 기획재정부)로 `16. 12. 사용예약 승인을 받았고, 신축사업 예산 반영 후 대법원 소관 유휴등기소와 유상관리전환을 통해 취득할 예정이었음

- (변경) `20년 부지취득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와 협의를 거쳤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전환은 불가능하여 유상 사용승인 결정이 이루어짐(`20. 9.) ⇨ 임차료 지원 필요

□ 산출 근거

ㅇ 임차료 : 1,054백만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

- 1,054백만원 = 38,331,647천원(재산가액) × 2.5%(요율) × 1.1(부가가치세)

* 38,331,647천원 = 4,886천원(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 7,845.2㎡(면적)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전통합등기소 준공, 수원통합등기소 1차년도 공사, 여수등기소 설계 중
2023	수원통합등기소 2차년도 공사, 여수등기소 설계완료 및 공사 계약 체결
2025	여수등기소 준공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반등기소의 신축과 리모델링, 통합등기소의 신축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등기소 신․재축 계획 및 매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035	9,110	9,110	9,110	9,110
’25~’29		8,518	14,728	15,464	16,238	17,0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유휴 등기소인 구)전주등기소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고, 구)울산중부등기소의 경우 9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

- 유휴 등기소의 방치로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흉물화된 유휴 등기소가 지역 사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유휴 등기소는 각 지방법원 등에서 활용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등기소에 대하여는 2020. 4. 위탁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시 및 구청 등으로부터 매입의사(교환) 등이 확인되어 적정 여부 및 매각 절차를 각 검토하는 등, 활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구)울산중부등기소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하였으나 중단되었으며, 관사 취득을 위한 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는 경우 조속히 매각할 예정임

- 향후 유휴가 예정되어 있는 등기소에 대해서는 미리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유휴등기소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등에 따른 이전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2023년의 경우 리모델링 대상 등기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곳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대법원은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이전 소요를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25년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2025년 8월에 완공되는 여수등기소 이전비(3,800만원)를 편성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등기소 신․재축 계획에 따른 대도시지역 통합등기소 신축 및 노후한 일반등기소 신축·리모델링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등기민원서비스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ㅇ 대도시지역의 등기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등기소 신축사업의 예산 반영 요구

ㅇ 통합등기소 신축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 반영 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192	△300	16,892	3,629	-	-	20,521	16,446	97.4	80.1	1,688	2,388
2023	17,382		17,382	1,688	△1,399		17,670	15,227	87.6	86.2	2,404	39
2024	10,035	-	10,035	2,404	△429	-	12,010	9,608	95.7	80.0	2,375	27
2025.7.	8,518	-	8,518	2,375	-	-	10,893	4,139	48.6	38.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이월액 1,688백만원은 사고이월 공사비(수원광역등기소, 인제등기소)임 - 불용액 2,388백만원은 일반 수용비(94백만원), 임차료(64백만원), 건설보상비(7백만원),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기본설계비(6백만원),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실시설계비(12백만원), 여수등기소, 진천등기소, 대전광역등기소 등 공사비(1963백만원), 대전광역등기소, 장수등기소 등 감리비(190백만원), 시설부대비(4백만원), 자산취득비(48백만원)임
2023	- 이월액 2,404백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공사비(여수등기소),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수원통합등기소)임 - 불용액 39백만원은 문경등기소, 수원통합등기소 등 공사비(34백만원), 여수등기소, 수원통합등기소 등 자산취득비(5백만원)임 - 법원행정처 자산취득비를 서울서부지방법원 손해배상금 약정금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액 배상금으로 자체전용함(4백만원)
2024	- 이월액 2,375백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여수등기소 공사비임 - 불용액 27백만원은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일반수용비(19백만원), 임차료(2백만원), 설계비(3백만원), 공사비(1백만원), 시설부대비(1백만원), 자산취득비(1백만원)불용액임 - 수원통합등기소 신축 감리비를 수원통합등기소 신축 공사비로 전용함(2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