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15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11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등기업무지원	등기업무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등기업무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등기업무운영지원	26,160	24,086	24,086	26,155	25,350	1,264	5.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561	27,007	26,160	49	797	24,086	24,086	24,135	12,892	24,086	12,843	-	-	25,350
․등기소 사무용품 구입 등	7,434	8,192	8,134	49	9	7,434	7,434	7,483	4,543	7,434	4,494	-	-	7,434
․공공요금 및 유류비	2,400	5,507	5,200	-	305	2,610	2,610	2,610	2,902	2,610	2,902	-	-	3,444
․등기신청관련통지료 등	2,367	367	310	-	57	2,367	2,367	2,367	24	2,367	24	-	-	2,367
․청소․시설근로자 상용임금 등	5,107	5,108	4,940	-	168	5,539	5,539	5,539	2,486	5,539	2,486	-	-	6,061
․청소․시설 등 용역비	504	504	492	-	12	509	509	509	359	509	359	-	-	516
․통합등기소 이전비 등	748	748	728	-	20	194	194	194	5	194	5	-	-	-
․등기전산정보센터 유지관리비	1,134	1,738	1,594	-	144	1,478	1,478	1,478	896	1,478	896	-	-	1,478
․등기과소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3,715	3,712	3,705	-	7	2,872	2,872	2,872	1,017	2,872	1,017	-	-	2,872
․등기소 서고환경 개선	233	233	233	-	-	233	233	233	-	233	-	-	-	233
․등기소 화장실 개선	288	291	286	-	6	288	288	288	154	288	154	-	-	288
․전국법원 등기과소장 회의	47	47	41	-	7	41	41	41	34	41	34	-	-	40
․특근매식비 등기자료수집비 등	541	517	485	-	31	503	503	503	460	503	460	-	-	503
․한일등기관 상호교류 연수	12	12	12	-	-	12	12	12	12	12	12	-	-	12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운영지원	31	31	-	-	31	5	5	5	-	5	-	-	-	4
․등기제도의 국민 홍보 프로젝트	-	-	-	-	-	-	-	-	-	-	-	-	-	98
○ 비목별 분류(합계)	24,560	27,007	26,161	49	797	24,086	24,086	24,135	12,892	24,086	12,843	-	-	25,350
ㆍ상용임금(110-03)	4,132	4,132	4,121	-	11	4,522	4,522	4,522	2,218	4,522	2,218	-	-	4,948
ㆍ일반수용비(210-01)	7,003	7,762	7,682	49	31	6,940	6,940	6,881	4,294	6,881	4,294	-	-	7,000
ㆍ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134	6,966	6,491	-	474	5,688	5,688	5,688	3,612	5,688	3,612	-	-	6,522
ㆍ피복비(210-03)	24	24	22	-	2	24	24	26	16	26	16	-	-	24
ㆍ특근매식비(210-05)	186	162	141	-	20	148	148	162	123	162	123	-	-	148
ㆍ임차료(210-07)	288	291	286	-	6	288	288	296	154	296	154	-	-	288
ㆍ유류비(210-08)	283	275	252	-	22	283	283	283	93	283	93	-	-	283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938	955	950	-	5	938	938	949	505	949	505	-	-	938
ㆍ복리후생비(210-12)	76	77	75	-	2	76	76	76	24	76	24	-	-	76
ㆍ일반용역비(210-14)	31	31	-	-	31	5	5	5	-	5	-	-	-	4
ㆍ관리용역비(210-15)	1,489	1,376	1,362	-	14	1,494	1,494	1,567	726	1,518	677	-	-	1,501
ㆍ국내여비(220-01)	31	31	27	-	5	31	31	31	25	31	25	-	-	30
ㆍ국외업무여비(220-02)	12	12	12	-	-	12	12	12	12	12	12	-	-	12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7	7	7	-	-	7	7	7	6	7	6	-	-	7
ㆍ특정업무경비(250-03)	355	355	344	-	11	355	355	355	337	355	337	-	-	355
ㆍ고용부담금(320-09)	805	805	652	-	153	848	848	848	223	848	223	-	-	943
ㆍ공사비(420-03)	2,025	2,018	2,016	-	2	1,182	1,182	1,182	364	1,182	364	-	-	1,182
ㆍ자산취득비(430-01)	1,741	1,728	1,721	-	8	1,245	1,245	1,245	160	1,245	160	-	-	1,0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등기부 등ㆍ초본 및 법인 인감증명 등 발행경비, 등기신청사건 업무처리비 지원

- 등기과ㆍ소 건물 유지ㆍ보수, 노후 등기장비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720	23,986	24,561	24,086	25,3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법원

- 사업 수혜자 : 각급 등기과·소의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등기업무 기본운영비 : 20,131 → 21,299백만원 (증 1,168)

1-1. 등기소 사무용품 구입 등 : 7,434 → 7,434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등기신청, 발급을 위한 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비, 등기장비수리비 및 부품비, 등기소 이전 비용, 선례요지집 발간 등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 경비

□ 산출 근거

ㅇ 등기신청 및 등초본발급관련 사무용품비 : 365 → 365백만원 (전년 동)

- 등기신청 관련 : 22,030,522건 * 9.9원 = 218백만원

- 등초본발급 관련 : 15,016,764통 * 9.9원 = 147백만원

ㅇ 등초본 등 발급용지대 : 2,042 → 2,042백만원 (전년 동)

- 일반용지 : 13,843,750통 * 8장 * 16원 = 1,772백만원

- 인감증명 : 15,882,353통 * 1장 * 17원 = 270백만원

ㅇ 등기신청 및 등초본 발급 전산소모품 : 3,114 → 3,114백만원 (전년 동)

[물량 × 단가]

○ 등기신청관련 전산소모품 : 330백만원

○ 등초본 발행 관련 전산소모품 :  2,784백만원

- 레이저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1,970백만원

- 토너 카트리지 814백만원

[물량 × 단가]

○ 등기신청관련 등기장비수리비 및 부품비 : 125 → 125백만원

○ 등초본 발행 등기장비수리비 및 부품비 : 481 → 481백만원

[물량 : 대수 × 단가 × 수리 등 회수]

○ 복사기 수리비 :  425대*95,000원*3회= 121,125천원

○ 드럼교체 : 634대*450,000원*1회= 285,300천원

○ 자동복합인증요금계기 : 489대*50,000원*2회= 48,900천원

○ 모사전송기수리비 : 523대*50,000원*1회= 26,150천원

ㅇ 등기장비수리비 및 부품비 : 606 → 606백만원 (전년 동)

ㅇ 상업등기전산장비 수리 및 용품비 : 654 → 654백만원 (전년 동)

[물량 : 대수 × 단가 × 수리 등 회수]

○ 레이저프린터 수리 : 239백만원

- 등초본 발급용 : 241대*500,000원= 120,600천원

- 등기신청용 : 235대*300,000원*1/5= 14,100천원

- 인감용 유무인 발급기 : 208대*500,000원= 104,000천원

○ 전산용품 : 416백만원

- 레이저 토너(인감용) : 34개*500,000원*12월= 200,000천원

- 프린터전산용지(등기신청,인감) : 600박스*30,000원*12월= 216,000천원

ㅇ 각종 업무자료 발간 : 100 → 100백만원 (전년 동)

- 등기선례요지집, 부동산등기 기재례집, 등기선례해설집발간, 상업등기실무 등 발간 비용

ㅇ 등기소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 535 → 535백만원 (전년 동)

- 135개소*330,000원*12월= 534,600천원

ㅇ 확정일자부 : 18 → 18백만원 (전년 동)

- 181개소*33,000원*3권= 17,919천원

1-2. 공공요금 및 유류비 : 2,610 → 3,444백만원 (증 834)

□ 사업 내용

ㅇ 전국 등기소 공공요금 및 유류비

□ 산출 근거

ㅇ 유류비 : 283 → 283백만원 (전년 동)

ㅇ 지역냉난방비 및 도시가스료 : 2,327 → 3,161백만원 (증 834)

- 공공요금 인상 반영

1-3. 등기신청관련 통지료 등 : 2,367 → 2,367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등기신청관련 등록세 영수필 통지, 각하 및 보정명령 통지 등 우편료, 공공요금 부족분

□ 산출 근거

ㅇ 등기완료통지 등 : 1,855 → 1,855백만원 (전년 동)

ㅇ 공공요금 : 512 → 512백만원 (전년 동)

1-4. 청사 청소·시설 근로자 상용임금 등 : 5,540 → 6,061백만원 (증 521)

□ 사업 내용

ㅇ 등기소 청소·시설 근로자(공무직) 상용 임금 등

□ 산출 근거

ㅇ 상용임금 등 : 4,522 → 4,948백만원 (증 426)

ㅇ 고용부담금 : 848 → 943백만원 (증 95)

ㅇ 복리 후생비 : 76 → 76백만원 (전년 동)

ㅇ 피복비 : 24 → 24백만원 (전년 동)

ㅇ 청소․시설용품 구입비 : 70 → 70백만원 (전년 동)

1-5. 청사 청소·시설 등 용역비 : 509 → 516백만원 (증 7)

□ 사업 내용

ㅇ 등기소 시설관리(승강기 유지보수, 소방·통신·전기, 청사보안, 방역·위생) 및 환경관리(조경) 용역근로자 용역비

□ 산출 근거

ㅇ 공무직 비전환 용역근로자 용역비 : 466 → 473백만원 (증 7)

- 시설관리(승강기 유지보수, 소방·통신·전기, 청사보안, 방역·위생) 및 환경관리(조경) 용역근로자 용역비

<비전환 용역근로자 현황>

내 역	인원 (명)	배치계획	비전환 사유
시설관리 (승강기 유지보수)	3	·서울중앙등기국 등 29개 등기소(국,과) 1 ·광주등기국 등 33개 등기소(과) 1 ·대구등기국 등 27개 등기소(과) 1	정규직 전환 의사 없음
시설관리 (소방·통신·전기)	3	·서울중앙등기국 등 9개 등기소(국,과) 1 ·광주등기국 등 10개 등기소(과) 1 ·대구등기국 등 9개 등기소(과) 1	비상시적 근로자로 전환대상 아님
시설관리 (청사보안)	5	·서울중앙등기국 3, ·서울남부등기국 1, ·대구등기국 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시설관리 (방역·위생)	2	·서울중앙등기국 등 9개 등기소(국,과) 1 ·대구등기국 등 19개 등기소(국,과) 1	비상시적 근로자로 전환대상 아님
환경관리 (조경관리)	1	·서울중앙등기국 등 19개 등기소(국,과)	비상시적 근로자로 전환대상 아님
합 계	14

ㅇ 각종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청사 방역 : 43 → 43백만원 (전년 동)

- 등기소 청사면적(152,970㎡) × 1㎡당 단가(70원)* × 실시 횟수(4회) = 42,831,600원

* 1㎡당 단가(20년 청사 방역 실시 금액을 반영)

1-6. 통합등기소 이전비 등 : 194 → 0백만원 (순감)

ㅇ 여수등기소 이전 사업완료

1-7. 대법원등기정보센터 유지관리비 : 1,478→ 1,47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대법원등기정보센터(세종시) 운영 및 유지 등 필수 수용성 경비 지원

□ 산출 근거

ㅇ 공공요금 : 994 → 994백만원 (전년 동)

ㅇ 위탁사업비 : 450 → 450백만원 (전년 동)

ㅇ 비품구입비 : 34 → 34백만원 (전년 동)

2. 등기소 인프라 유지관리 및 개선 : 3,393 → 3,393백만원 (전년 동)

2-1. 등기과·소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 2,872 → 2,87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노후청사 증가 등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ㅇ 등기과․소 5년 이상 노후된 장비 등 교체 경비

ㅇ 등기업무의 원활하고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교체 필요

□ 산출 근거

ㅇ 등기소 청사유지보수 : 391 → 391백만원 (전년 동)

ㅇ 등기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 : 820 → 820백만원 (전년 동)

ㅇ 등기소 냉동기, 보일러 등 세관 : 547 → 547백만원 (전년 동)

ㅇ LED 조명기기 교체 : 362 → 362백만원 (전년 동)

ㅇ 노후장비 교체 등 : 752 → 752백만원 (전년 동)

2-2. 등기소 서고환경 개선 : 233 → 233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각 등기소는 등기사건이 종료되더라도 기록을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보존기간을 정하여 등기소 내 서고에 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으나 등기신청 등 기록을 보관할 서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ㅇ 좁은 공간에 많은 기록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이점 및 직원들의 서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기대

□ 산출 내역

ㅇ 서고환경 개선 : 233 → 233백만원 (전년 동)

- 677.4㎡(이동식서가 설치 대상 면적) * 343,956원(1㎡ 단가) = 23,296천원

- 1㎡당 단가 : 343,956원 산정(조달청 나라장터의 평균가액임)

2-3. 각 등기소 화장실 개선 : 288 → 288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각 등기소 화장실 비데 지원을 통한 위생환경 개선

□ 산출 근거

ㅇ 설치 개수 (종합민원실이 위치한 화장실 기준)

- 1,000개 × 24,000원(단가/임차료) × 12개월 = 288백만원

※ 웅진코웨이 제품 기준(업소용비데 BA09-B)

3. 등기직렬 역량 강화 : 556 → 555백만원(△ 1)

3-1 전국법원 등기과․소장 회의 등 : 41 → 40백만원 (△ 1)

□ 사업 내용

ㅇ 전국법원 등기과·소장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 지원

□ 산출 근거

ㅇ 전국법원 등기과소장 회의 등 국내여비 : 31 → 30백만원 (△ 1)

ㅇ 전국법원 등기과․소장 회의 운영 업무추진비 : 7 → 7백만원 (전년 동)

ㅇ 등기과소장회의 토의자료 : 3 → 3백만원 (전년 동)

3-2. 특근매식비, 등기자료수집비 : 503 → 503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등기과·소에 근무하는 등기관 등의 등기사건 처리 및 등·초본 발행 업무 특근매식비 및 등기자료수집비

□ 산출 근거

ㅇ 특근매식비 : 148 → 148백만원 (전년 동)

ㅇ 등기자료수집비 : 355 → 355백만원 (전년 동)

3-3. 한일등기관 상호 교류 연수 : 12 → 12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ㅇ 우리나라 등기관 등과 일본 등기관 상호 정보 교류 및 등기제도 연구에 필요한 연수 경비

□ 산출 근거

ㅇ 공무원여비규칙에 의하여 산정

ㅇ 9박10일, 7명,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 12백만원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지원 : 5 → 4백만원 (△ 1)

□ 사업 내용

ㅇ 2020. 12. 8. 「점자법」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의무 강화(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점자법」제12조의2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21. 06. 09. 시행]

ㅇ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ㅇ 시각장애인의 점역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소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역을 의뢰하고 점역 비용을 지급

□ 산출 근거

ㅇ 등기사항증명서 점역 비용(210-14) : 5 → 4백만원 (△ 1)

등기사항증명서 점역 비용 : 58천원(1건 점역 평균비용) x 18개 지방법원 등기국·소 x 연간 4건

- 점역 및 교정비 : 1면당 5,000원(1건당 10면)

- 인쇄비 : 1면당 100원(1건당 10면)

- 제본 및 우편 발송비 : 7,000원

5. 등기제도의 국민 홍보 프로젝트 : 0 → 98백만원 (신규)

□ 사업 내용

ㅇ 등기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 및 제도의 보완 발전을 위한 방송다큐 제작 방영 →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 산출 근거

ㅇ 방송영상 제작비용(210-01) : 0 → 98백만원 (신규)

- 원고출연료 : 24백만원

- 지급수수료 : 21백만원

- 차량비 등 장비 임차료 : 10백만원

- 국내외 답사 및 촬영비용 : 23백만원

- 제작 인건비 : 12백만원

- 부가가치세 등 : 8백만원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등기업무 운영경비의 적기 지원으로 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공간 등 제공 및 주민 편익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각급법원 등기국 및 등기소에 정기 및 수시배정을 통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4,561	24,561	24,561	24,561	24,561
’25~’29		24,086	29,877	31,371	32,939	34,58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공사비(420-03) 중 일부를 법원 일반 업무에 대한 상담센터인 법원사용자지원센터와 법원 직원들의 숙소인 관악재 건물에 대한 보수비로 지출하였음

-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은 등기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현재 용도가 등기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음

- 2022회계연도에 착오로 인해 일부(4건)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재배정 사실 확인

- 2023회계연도 중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재배정한 내역 없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한 등기국·과·소 건물의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전용·세목조정(이하‘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액 39억 9,500만원의 93.3%에 해당하는 37억 2,800만원을 다른 사업과 세목에서 공공요금으로 변경함

- 등기국·과·소 청사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청구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 분기별 구체적인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회계시스템 개편 추진으로 개선중이며, 이·전용 등에 앞서 면밀한 추계를 통해 각 사업의 부족한 예산액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3)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은 ｢점자법｣의 개정에 따라 점역을 위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점역 신청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련하였으나, 점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신청으로 수행됨에 따라 2023년 7월 1건의 점자 문서만 제공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함

-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점자 문서 발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으로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시각장애인 전용 사이트 ‘넓은 마을’에 점자 문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할 예정

- 홍보가 다소 미진하여 점역서비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으므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점역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

-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단체 소식지, 시각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홍보활동을 계속하겠음

-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960	△240	24,720	-	-	-	24,720	21,680	87.7	87.7	805	2,235
2023	23,986	-	23,986	805	1,306	-	26,096	25,816	107.6	98.9	47	232
2024	24,561	-	24,561	47	2,400	-	27,007	26,160	106.5	96.9	49	797
2025.7.	24,086	-	24,086	49	-	-	24,135	12,843	53.3	53.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등기정보센터 전산기계실 확충사업 관련 납품기간 확보를 위한 공사비, 감리비 및 일반수 용비 이월 -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전용
2023	-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 자산취득비 등에서 자체전용 및 세목변경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자료집 편집 및 인쇄 물품 납품일 2024. 1. 31.로 인한 47백만원 이월
2024	- 공공요금 부족으로 동 사업 인건비 등에서 자체전용 및 세목변경 - 특수법인등기실무 및 개정 부동산등기법 등 해설에서의 납품일 연기로 인한 49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