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등특 기본경비(7011-2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15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71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본부 기본경비	등특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등특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이정민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12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등특 기본경비	4,131	4,273	4,273	4,401	4,27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58	4,930	4,879	-	51	4,273	4,273	4,273	2,587	4,273	2,587	-	-	4,273
․등특 기본경비	5,058	4,930	4,879	-	51	4,273	4,273	4,273	2,587	4,273	2,587	-	-	4,273
○ 비목별 분류(합계)	5,058	4,930	4,879	-	51	4,273	4,273	4,273	2,587	4,273	2,587	-	-	4,273
․일용임금(110-04)	56	56	53	-	3	56	56	56	14	56	14	-	-	56
․일반수용비(210-01)	985	910	905	-	5	988	988	988	396	988	396	-	-	98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07	994	983	-	10	-	-	-	-	-	-	-	-	-
․피복비(210-03)	-	-	-	-	-	12	12	12	2	12	2	-	-	12
․특근매식비(210-05)	76	64	60	-	4	76	76	76	45	76	45	-	-	76
․복리후생비(210-12)	1,803	1,790	1,774	-	15	1,992	1,992	1,992	1,440	1,992	1,440	-	-	1,992
․일반용역비(210-14)				-		18	18	18	10	18	10	-	-	18
․기타운영비(210-16)	383	383	381	-	3	383	383	383	276	383	276	-	-	383
․국내여비(220-01)	88	81	75	-	6	88	88	88	57	88	57	-	-	88
․관서업무추진비(240-02)	24	24	24	-	1	24	24	24	2	24	2	-	-	24
․직책수행경비(250-02)	518	516	515	-	1	518	518	518	318	518	318	-	-	518
․포상금(310-03)	3	3	1	-	2	3	3	3	0	3	0	-	-	3
․자산취득비(430-01)	115	109	107	-	1	115	115	115	27	115	27	-	-	1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법 조직운영에 필요한 적정 경비지급으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대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33	5,058	4,273	4,273	4,2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등기국·과·소

- 사업 수혜자 : 각급 등기국·과·소의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 예산 수준

4) 사업효과

① '22 ~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각급법원 등기국 및 등기소에 정기 및 수시배정을 통한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273	4,401	4,533	4,669	4,809
’25~’29		4,273	4,401	4,533	4,669	4,8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등특 기본경비 사업의 집행률은 2018년 98.4%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2021년에는 85.6%로,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출(8010- 800) 집행률(30.5%)을 제외할 때 가장 집행률이 저조함.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유류비(210-08)와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임

- 유류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감소하는 등 각급 법원 및 등기국·과·소의 수요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각급 법원 및 등기국·과·소의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요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 기본경비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수록 유류비의 사용실적도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률 급감으로 집행률이 하락한 요인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전년도 예산 수준을 근거로 1억 9,500만원을 배정하였고, 청사 관리 및 건물유지비의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임

-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편성시 청사 관리 및 건물유지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히 예측·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등특 기본경비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순감하여 예산편성하지 않았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058	△25	5,033	-	-	-	5,033	4,253	84.5	84.5	-	7780
2023	5,058		5,058	-	△128	-	4,930	4,879	96.5	99.0	-	51
2024	4,273	-	4,273	-	△41	-	4,232	4,131	96.7	97.6	-	102
2025.7.	4,273	-	4,273	-	-	-	4,273	2,460	57.6	57.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3	-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하여 동 사업에서 등기업무운영지원 사업으로 128백만원 자체전용
2024	- 국내여비 등 부족으로 인하여 동 사업 직책수행경비에서 국내여비 등으로 71백만원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13.)	등특 기본경비 7011-271	210-01	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210-14	사업계획변경 (`25 산업안전보건체계관련)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