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등특 인건비(7001-1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15	9740000	000	00	020	021
명칭	등기특별회계	대법원	기획조정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원 및 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52
명칭	사법행정 운영지원	본부 인건비	등특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등특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조국제	정기호	표신혜
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02-3480-6026	02-3480-607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등특 인건비	126,388	133,234	133,234	142,560	139,050	5,816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7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8,022	126,459	126,388	-	72	133,234	133,234	133,234	44,685	133,234	44,685	-	-	139,050
․등특 인건비	128,022	126,459	126,388	-	72	133,234	133,234	133,234	44,685	133,234	44,685	-	-	139,050
○ 비목별 분류(합계)	128,022	126,459	126,388	-	72	133,234	133,234	133,234	75,838	133,234	75,838	-	-	139,050
․보수(110-01)	127,066	125,543	125,526	-	18	132,229	132,229	132,229	74,966	132,229	74,966	-	-	137,990
․연가보상비(110-05)	956	916	862	-	54	1,005	1,005	1,005	872	1,005	872	-	-	1,0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적정 인건비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로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

② 추진경위

-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3,796	126,145	128,022	133,234	139,0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법원

- 사업 수혜자 : 전국 등기과·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 대비 4.4% 증액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28,022	136,984	146,572	156,832	167,811
’25~’29		133,234	142,560	152,540	163,217	174,64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2022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은 인건비에서 재해대책비로 2020년 3억 300만원, 2021년 1억 9,600만원을 자체전용하여 등기국·과·소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 열감지기 등의 물품 구매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 재배정함. 다만,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사업의 경우 2020년에 16억 9,700만원, 2021년에는 24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등특 인건비를 전용해야할 정도로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경비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인건비의 재해대책비로의 불필요한 자체 전용을 지양하고, 기존의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비를 선 집행하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전용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2년에는 인건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지 않았음. 향후에도 불필요한 자체전용을 지양하고 기존 편성된 예산목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2023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등기업무 담당 공무원 정원은 1,213명에서 1,228명으로, 현원은 1,245명에서 1,257명으로 증가함

- 등기소 통폐합사업으로 등기소가 줄어들고, 등기업무 정보화사업으로 대부분의 민원서비스가 인터넷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남

- 대법원은 업무분석과 정원감사 등을 통해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법원은 각급 법원의 등기사건 접수건수 및 업무량 증감추이 검토, 적정건수 산출 등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개별 법원의 특수성 및 업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간 업무 편차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24. 1. 1.자 등기소의 적정인원을 검토하여 정원조정 완료하였음

- 또한, 등기소 통폐합, 광역등기국 개원 등의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정원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2024년>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법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한 등기국･과･소 건물의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전용･세목조정(이하ʻ이･전용 등ʼ)을 통해 예산액 39억 9,500만원의 93.3%에 해당하는 37억 2,800만원을 다른 사업과 세목에서 공공요금으로 변경함

- 대법원은 등기국･과･소 청사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청구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 분기별 구체적인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회계시스템 개편 추진으로 개선중이며, 이･전용 등에 앞서 면밀한 추계를 통해 각 사업의 부족한 예산액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3,983	△187	123,796	-	-	-	123,796	122,903	99.3	99.3	-	893
2023	126,145	-	126,145	-	877	-	127,022	126,864	100.6	99.9	-	157
2024	128,022	-	128,022	-	△1,563	-	126,459	126,388	98.7	99.9	-	72
2025.7.	133,234	-	133,234	-	-	-	133,234	75,838	56.9	56.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4년 결산사항

2023	-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하여 동 사업에서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으로 자체 이⋅전용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등기업무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동 사업으로 승인 이⋅전용
2024	-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하여 동 사업에서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으로 자체 이⋅전용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등기업무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동 사업으로 승인 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